본 논문은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제시한 청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기관별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청소년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이 어느 하나의 단편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기성세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청소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조화와 인성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개인, 가정, 학교, ...
본 논문은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제시한 청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기관별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청소년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이 어느 하나의 단편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기성세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청소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조화와 인성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등 한 나라의 전체가 연계하여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정된 소년법에서 비행예방의 장을 신설(제67조의2)하여 비행예방대책, 지원 및 비용의 보조,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범죄문제의 핵심, 청소년들의 범죄환경과 위험요소, 범죄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분류 및 가정과 학교, 지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위험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행정지원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시기, 청소년관련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그 외 관련 단체와 시설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문제, 예산의 뒷받침과 배분문제,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인범죄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은 기존연구들 및 현재 진행중인 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두어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리절차나 형사처분, 보호처분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제시한 청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기관별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청소년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이 어느 하나의 단편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범죄나 비행, 청소년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기성세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청소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조화와 인성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등 한 나라의 전체가 연계하여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정된 소년법에서 비행예방의 장을 신설(제67조의2)하여 비행예방대책, 지원 및 비용의 보조,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범죄문제의 핵심, 청소년들의 범죄환경과 위험요소, 범죄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분류 및 가정과 학교, 지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위험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행정지원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시기, 청소년관련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그 외 관련 단체와 시설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문제, 예산의 뒷받침과 배분문제,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인범죄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은 기존연구들 및 현재 진행중인 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두어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리절차나 형사처분, 보호처분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focuses on preventing the juvenile crime and improving measures in terms of the practical program both in the governmental and civilian organizations. The Juvenile crime has been growing and serious everyd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to find out how to prevent the repet...
This research focuses on preventing the juvenile crime and improving measures in terms of the practical program both in the governmental and civilian organizations. The Juvenile crime has been growing and serious everyd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to find out how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the juvenile offence, and, to build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measures. However,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cause of the juvenile crime and relevant misconduct, because it comes from variously fragmentary and unclear situations. Considering the role of juvenile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the old generation must to be patient to seek the cause of the crime and try to solve it: the harmonization of ‘carrot and stick’ based on trust between the juvenile and the old generation, and the education of humanism would be essential. Especially, preventing juvenile crime is to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Citizen, family, school, local community, police, prosecutor, and a court of justice should be responsible and involved to solve together. The revised juvenile law highlights ‘the prevention of juvenile misconduct(chapter 67-2)’, which includes the measures of juvenile crime, support, the assistance of expense, the rul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networking system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refore,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preventing juvenile crime on a basis of the law must be reinforced as follows: (1) researching the crime environments, (2) finding out the level of juvenile as a potential criminal, (3) recognizing the dangerous factors of the cause of the crime, (4) making the manuals of networking in terms of expense, support, education program, and (5) building the nationwid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er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juvenile crime management,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olice protection, to clarify the problems, and, finally, to offe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solutions. In conclusion, we hope, the juvenile criminal should not be an adult one.
This research focuses on preventing the juvenile crime and improving measures in terms of the practical program both in the governmental and civilian organizations. The Juvenile crime has been growing and serious everyd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to find out how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the juvenile offence, and, to build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measures. However,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cause of the juvenile crime and relevant misconduct, because it comes from variously fragmentary and unclear situations. Considering the role of juvenile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the old generation must to be patient to seek the cause of the crime and try to solve it: the harmonization of ‘carrot and stick’ based on trust between the juvenile and the old generation, and the education of humanism would be essential. Especially, preventing juvenile crime is to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Citizen, family, school, local community, police, prosecutor, and a court of justice should be responsible and involved to solve together. The revised juvenile law highlights ‘the prevention of juvenile misconduct(chapter 67-2)’, which includes the measures of juvenile crime, support, the assistance of expense, the rul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networking system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refore,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preventing juvenile crime on a basis of the law must be reinforced as follows: (1) researching the crime environments, (2) finding out the level of juvenile as a potential criminal, (3) recognizing the dangerous factors of the cause of the crime, (4) making the manuals of networking in terms of expense, support, education program, and (5) building the nationwid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er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juvenile crime management,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olice protection, to clarify the problems, and, finally, to offe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solutions. In conclusion, we hope, the juvenile criminal should not be an adul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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