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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더 이상 청소년의 일시적인 과도기적 비행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범죄가 반복된 재범행위로 이어져 성인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리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안전마저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어,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다원적인 접근과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소년범은 최근 2013년 기준으로 91,633명이고 2004년의 72,770명에 비해 17.6%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은 2009년에 32.5%였으나, 2013년에는 4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제 범죄를 대변하는 청소년 범죄자의 인원수 증가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가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검찰, 경찰, 소년원을 비롯한 보호관찰 기관 등의 사법기관과 함께 소년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적인 재범률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이 있는데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해 종합전략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실질적인 재범률의 감소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확립되어 소년범죄관리팀(YOT)을 조직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회복적 사법 하에 다양한 소년범 처우를 마련하는 등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경찰 활동과 교정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갱생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 결과, 국가 차원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의 의지,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 담당 기관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등이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점이 한국의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겠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소년 사법체계와 소년 복지체계에 있어서 연계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를 중심축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

청소년 범죄는 더 이상 청소년의 일시적인 과도기적 비행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범죄가 반복된 재범행위로 이어져 성인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리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안전마저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어,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다원적인 접근과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소년범은 최근 2013년 기준으로 91,633명이고 2004년의 72,770명에 비해 17.6%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은 2009년에 32.5%였으나, 2013년에는 4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제 범죄를 대변하는 청소년 범죄자의 인원수 증가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가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검찰, 경찰, 소년원을 비롯한 보호관찰 기관 등의 사법기관과 함께 소년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적인 재범률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이 있는데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해 종합전략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실질적인 재범률의 감소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확립되어 소년범죄관리팀(YOT)을 조직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회복적 사법 하에 다양한 소년범 처우를 마련하는 등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경찰 활동과 교정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갱생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 결과, 국가 차원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의 의지,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 담당 기관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등이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점이 한국의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겠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소년 사법체계와 소년 복지체계에 있어서 연계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를 중심축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여 근거 규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단계적 처우를 다양하게 연구·개발하여야 하고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 순서와 적용 대상이 혼란스러운 현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재범률의 산정 체계의 개선과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명시한 근거 규정의 마련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각론적 재범 예방 대책으로는 청소년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제 기능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고, 청소년 복지시설, 보호관찰 기관, 지역 행정기관, 지역 기업체, 종교단체, 경찰, 지역주민, 정부의 순으로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언하여 안정적인 사회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원 그리고 보호와 선도의 방향의 목적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성향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는 누구나 경험하는 발달 단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청소년기에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삶을 후회하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앞서 이 시기를 경험한 어른들이 사회 안에 안전한 보호 울타리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시기를 가장 청소년답고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청소년은 범죄 예방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므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적인 보호, 경제적인 보호, 형사사법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재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Juvenile delinquency must no longer be considered a temporary illegal and offensive behavior demonstrated by juveniles during their transition into adults; it must be perceived 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Most of all, societies must focus on the fact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prone to recidi...

Juvenile delinquency must no longer be considered a temporary illegal and offensive behavior demonstrated by juveniles during their transition into adults; it must be perceived 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Most of all, societies must focus on the fact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prone to recidivism and may ultimately lead to criminal behaviors as adults. In addition, juvenile crimes are generating increasingly more innocent victims as well as posing serious risks to the safety of society. Hence, juvenile offending should not be taken lightly; instead, societies must take preemptive measures to prevent it and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for juvenile offenders. It is a pressing issue that we must address by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a pluralistic perspective on crimes and criminals and restructuring the fundamental system of preven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of Crimes published by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Department of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total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in 2013 was 91,633, which is a 17.6% increase from 72,770 in 2004. Moreover, the rate of recidivism for juvenile offenders in 2013 hit 41.5%, also an increase from 32.5% in 2009. These statistics reveal the cold reality of increasing trend of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cy in Korea and urgently call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in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implement policies to prevent youth delinquency by operating several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for youth care, such as the prosecutors’ office, police stations, youth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centers and amending the juvenile law to establish the Youth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owever, these systems have not been effective in reducing recidivism.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wo major youth care institutions such a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similar to Korea’s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and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These institutions are implementing a variety of measures for juvenile offenders through a comprehensive strategical program to prevent youth delinquency and crimes. The United Kingdom has established a strict cooperative system among juvenile institutions to reduce recidivism in juvenile offending. It founded the Youth Offending Team(YOT)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Germany strives to smoothly transition juvenile offenders back to society by mandating a list of qualifications for juvenile institutions to buttress professionalism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Similarly, Japan has implemente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local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has seen a high participation from local communities in operating police and correction programs to facilitate and aid juvenile offenders to return to society. The examples of juvenile correction programs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imply that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require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o prevent youth offending, juvenile crime institutions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preventive efforts,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local communities. There may be several general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crimes and recidivism, including promoting a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Juvenile welfare system, which are currently operated in separation,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programs that center around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ing and introducing regulation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youth-related institutions. In terms of program contents, stepwise treatment guides for youth offenders should be developed, unorganized systems of juvenile-related laws should be restructured, actual recidivism in juvenile delinquency should be measur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offending, and cooperative efforts by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promoted. In individual terms,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preventive measures to help youth to form a healthy bond with members of their family and schools-the first community that teenagers experience in their lives,-suggest youth programs for each youth-related institutions for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ssistance, such as the youth welfare facilities, probation institution,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local companies, religious organizations, police, local community residents, and government, and finally, develop measures with purpose of supporting, protecting, and guiding youth offenders to form a stable social bon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ypical trends and behaviors demonstrated by teenagers are one stage of development that everyone in the age group experiences, not a result of changes in time. Against this backdrop, adults-who have already lived through the trial and error stage of their lives-help form a safety net for all teenagers so that they can emerge from the trial stage of their lives with valuable experiences and lessons that will prepare them for a healthier adult life. It is important that societies first perceive teenagers as objects for protection, rather than subjects of crime, then bring about measures to prevent crimes and recidivism through providing social, financial, and criminal justic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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