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인 직역연금제도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재직 중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 측면의 의의를 갖는다. 이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 기능이고, 퇴직수당제도, 산재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개혁을 단행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만족도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인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적인 이해,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연구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요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등의 실태를 빈도분석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T-테스트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인식도에 따른 결과에서 공무원연금제도 일반적인 사항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 만족도에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의 적절성,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관심이 미흡하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금고이상의 형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을 1/2 감액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높은 윤리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강압적 장치이고, 유족연금부가금은 공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부양해 주는 제도로서 충성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다. 또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인 직역연금제도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재직 중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 측면의 의의를 갖는다. 이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 기능이고, 퇴직수당제도, 산재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개혁을 단행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만족도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인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적인 이해,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연구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요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등의 실태를 빈도분석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T-테스트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인식도에 따른 결과에서 공무원연금제도 일반적인 사항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 만족도에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의 적절성,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관심이 미흡하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금고이상의 형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을 1/2 감액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높은 윤리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강압적 장치이고, 유족연금부가금은 공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부양해 주는 제도로서 충성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다. 또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기여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은 기여율의 인하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는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 공무원연금공단의 홍보 관련 부서 확대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의 공적연금제도 운영 원리의 이해, 제도의 역할 및 연금 지급의 신뢰 등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나타난 인사관리적 특성의 한계의 이해, 노령화 대응반안으로서의 연금개혁의안 실효성 및 개선사항 등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인 직역연금제도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재직 중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 측면의 의의를 갖는다. 이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 기능이고, 퇴직수당제도, 산재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개혁을 단행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만족도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인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적인 이해,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연구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요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등의 실태를 빈도분석하고 지방공무원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T-테스트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인식도에 따른 결과에서 공무원연금제도 일반적인 사항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 만족도에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의 적절성,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관심이 미흡하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금고이상의 형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을 1/2 감액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높은 윤리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강압적 장치이고, 유족연금부가금은 공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부양해 주는 제도로서 충성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다. 또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기여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은 기여율의 인하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는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 공무원연금공단의 홍보 관련 부서 확대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의 공적연금제도 운영 원리의 이해, 제도의 역할 및 연금 지급의 신뢰 등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나타난 인사관리적 특성의 한계의 이해, 노령화 대응반안으로서의 연금개혁의안 실효성 및 개선사항 등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is 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And it has a significant aspec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hat can inspire officials' morale and working ethics.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is pension system is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is 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And it has a significant aspec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hat can inspire officials' morale and working ethics.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is pension system is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are carried out such as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he wage for industrial accident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It is a long-term income security system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and is characterized as the officials support system by the state. However,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ognized and satisfied differently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role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Concerning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employee pension, several times of reforms have so far made a lot of improvements. However,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being raised in respect of local officials' understanding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survey to local officials, the pensioners of public employee pension, for their general understanding of, satisfaction with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The basic data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were secured to pulling out the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 frequency analysis carried out for the reality of the main project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and the satisfac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official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T-test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as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l matter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was insufficient. Second, as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terests in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adequacy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s fund operation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were insufficient and their confidence on it was low. Lastly, the system to cut down the pension allowance by half in case of sentence more than imprisonment, discharge or dismissal is a coercive device to cover a high level of ethics of civil servants. The bereaved pension has surcharged by the state supports to the economic burden because of the death due to the disaster on official duty and of in return to their loyalty. As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contribution rate and pension surcharge charged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the cost required for pension payment. This study found that local government employees demanded the cutting of contribution rate and raising the pension. Based on these analytical findings, this master thesis proposes some policy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First,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should be operated effectively including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publicity-related department i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Second, a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ocal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ng principle, the role of institution and the trust in pension payment concerning local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desirabl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ed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s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pension reform bill are the basic response to the aging and the improvements.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is 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And it has a significant aspec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hat can inspire officials' morale and working ethics.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is pension system is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are carried out such as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he wage for industrial accident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It is a long-term income security system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and is characterized as the officials support system by the state. However,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ognized and satisfied differently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role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Concerning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employee pension, several times of reforms have so far made a lot of improvements. However,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being raised in respect of local officials' understanding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survey to local officials, the pensioners of public employee pension, for their general understanding of, satisfaction with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The basic data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were secured to pulling out the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 frequency analysis carried out for the reality of the main project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and the satisfac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official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T-test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as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l matter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was insufficient. Second, as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terests in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adequacy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s fund operation and health and welfare project were insufficient and their confidence on it was low. Lastly, the system to cut down the pension allowance by half in case of sentence more than imprisonment, discharge or dismissal is a coercive device to cover a high level of ethics of civil servants. The bereaved pension has surcharged by the state supports to the economic burden because of the death due to the disaster on official duty and of in return to their loyalty. As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contribution rate and pension surcharge charged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the cost required for pension payment. This study found that local government employees demanded the cutting of contribution rate and raising the pension. Based on these analytical findings, this master thesis proposes some policy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First,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should be operated effectively including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publicity-related department i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Second, a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ocal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ng principle, the role of institution and the trust in pension payment concerning local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desirabl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ed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s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pension reform bill are the basic response to the aging and th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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