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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활동의 주역인 중국과 한국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 무역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더 커졌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양국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에서도 명확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경제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역, 문화 그리고 경제무역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사성이 많고 양국 간의 산업 활동이 강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나 무역관계까지 생각해 보면 한중 양국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FTA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발효된 FTA가 10건에 달하고, 협상 진행 중인 FTA는 5건이 있으며, 10건의 FTA에 대한 협상 준비 및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었다. 중국은 FTA 추진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12건이 있고, 현재 협상 중인 FTA는 7건 있으며, 1건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더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제통합과 FTA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과 중국 각자의 FTA 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 정책을 분석하고 양국의 한‧중 FTA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배경 및 한‧중 FTA의 협상과정을 정리한다. 한편 한‧중 FTA ...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활동의 주역인 중국과 한국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 무역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더 커졌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양국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에서도 명확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경제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역, 문화 그리고 경제무역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사성이 많고 양국 간의 산업 활동이 강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나 무역관계까지 생각해 보면 한중 양국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FTA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발효된 FTA가 10건에 달하고, 협상 진행 중인 FTA는 5건이 있으며, 10건의 FTA에 대한 협상 준비 및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었다. 중국은 FTA 추진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12건이 있고, 현재 협상 중인 FTA는 7건 있으며, 1건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더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제통합과 FTA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과 중국 각자의 FTA 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 정책을 분석하고 양국의 한‧중 FTA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배경 및 한‧중 FTA의 협상과정을 정리한다. 한편 한‧중 FTA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학자들의 많은 연구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수출입 효과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측 연구결과도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양국 학자의 한‧중 FTA의 기대효과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체결 유인과 장애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013년에 한중 양국은 FT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사전에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이견이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TA 협상에서 상호입장을 존중하고 상생(WIN-WIN)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FTA 체결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 부분인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분야 별 현상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제조업분야를 보면 한국의 자본집약적 부분과 중국의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비교우위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농산품의 개방측면에서 한국의 취약한 농업 부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 측면에서도 상당한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3년 5월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되고 있어 2014년에 한‧중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의 강화는 양국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흐름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한일 FTA, 한미 FTA와 비교하기보다 순수하게 북한 변수를 감안한 중국 변수만 놓고 고려해도 커다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국가로서 양국 간 FTA를 양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이행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중 산업 협력에 대한 전략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앞으로 지속될 경우 양국간 전방위적 협력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를 위한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