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여겨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들 보육정책 가운데서도 누리과정과 양육수당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료와 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여겨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들 보육정책 가운데서도 누리과정과 양육수당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료와 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이 수혜를 받게 되어 명실 공히 보편적 보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일부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지원금액도 증가되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데 과연, 이 보편적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어떠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보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후속 자녀를 출산 할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후속출산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출산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의해봄으로써 앞으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경제적 자원 요인, 정부의 보육정책 요인, 가족 등의 자녀양육지원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후속 출산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연령이 낮을 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자원 요인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후속 출산의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등의 자녀양육지원 요인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 협조가 높을수록, 조부모 및 친척 등의 자녀양육 지원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정책 요인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정책 중 소득과 자산수준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지원은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비 부담경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속 출산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무상 보육정책인 보육료 지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였지만 후속 출산의도로는 그 효과가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 출산의도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지원과 같이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가족의 양육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이 가정 내 양성평등과 남편의 양육협조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리고 가족의 양육기능을 사회의 기능으로 대체하기 위한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정책이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교육비 지원정책에만 한정되지 않고 돌봄 지원의 확대와 함께 수혜대상에 있어서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여겨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들 보육정책 가운데서도 누리과정과 양육수당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료와 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이 수혜를 받게 되어 명실 공히 보편적 보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일부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지원금액도 증가되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데 과연, 이 보편적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어떠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보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후속 자녀를 출산 할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후속출산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출산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의해봄으로써 앞으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경제적 자원 요인, 정부의 보육정책 요인, 가족 등의 자녀양육지원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후속 출산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연령이 낮을 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자원 요인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후속 출산의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등의 자녀양육지원 요인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 협조가 높을수록, 조부모 및 친척 등의 자녀양육 지원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정책 요인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정책 중 소득과 자산수준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지원은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비 부담경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속 출산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무상 보육정책인 보육료 지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였지만 후속 출산의도로는 그 효과가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 출산의도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지원과 같이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가족의 양육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이 가정 내 양성평등과 남편의 양육협조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리고 가족의 양육기능을 사회의 기능으로 대체하기 위한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정책이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교육비 지원정책에만 한정되지 않고 돌봄 지원의 확대와 함께 수혜대상에 있어서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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