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확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의 기반을 원가에서 품질, 기술, 디자인 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자중심에서 사용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디자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2005년 ...
자유무역의 확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의 기반을 원가에서 품질, 기술, 디자인 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자중심에서 사용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디자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2005년 고용유발계수는 디자인 13.9명, 자동차 9.9명, 반도체 4.5명으로 디자인의 고용유발율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디자인투자는 일반 R&D에 비해 3배 수준의 매출증대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보다 약 2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수익과 고용창출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은 신 시장 개척과 충성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주가(株價)와 같은 국가경제력 측정요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7년 Fast Company는 영국의 주가 상위 100대 기업과 디자인선도기업의 주가상승률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한 결과, 디자인선도기업이 약 2배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헬싱키대학(2008)은 ‘Global Design Watch’에서 ‘기업의 디자인 R&D 투자비율, 혁신을 위한 역량’ 등의 지표를 통해 국가의 디자인역량을 측정한 결과,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디자인역량이 기업영역을 넘어 한 국가의 발전적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산하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BBD(Better by Design)의 정기 간행물에서 “Design or Die”란 제목의 글을 게재한 바 있으며,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1979년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Design or Die”라는 말을 통해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의 중요성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경영전략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지원정책은 1960년대 수출상품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산업지원으로 시작되어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결과, 산업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경제신흥국들이 정책모델도입을 검토하는 등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상생모델이라기 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위를 위임받은 몇몇의 전담기관을 주축으로 정량적 성과 중심의 단기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 경쟁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어 FTA 시장개방, BRICs의 급속한 성장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선진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추진 주제들의 독립성 보장과 창의적 정책실행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각 대학별로 디자인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국의 분권형 정책모델을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중앙집중형 모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규모가 비슷하고 행정단위가 같은 타 광역시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화물물류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13억 인구의 중국, 1억3천만 인구를 가진 일본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리적 강점이 있다.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2013년 10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UN의 대형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2014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제적 위상도 향상되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그러나 한국은행(2011)은 6개 광역시의 경쟁력 조사에서, 인천은 타 광역시에 비해 지식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자동차, 기계, 철강산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비롯한 10개의 산업단지에 15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14만여 개로 93%에 달하고 있으며, 부품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의 24.6%인 68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중소기업의 규모적 문제와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입지적 장점으로 극복하여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산업디자인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은 2003년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구성, 2004년 ‘산업디자인의 PM사업 지정’, 2005년 ‘산업디자인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0년 디자인지원센터를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설립하는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81.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502개 기업, 디자인교육지원 1,247명, 국제기술교류지원 75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실적에 힘입어 정책추진예산(매년 평균 3억 원 이상)과 신청기업 수의 증가추이(2004년 46개사 → 2013년 199개 사)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산업디자인지원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매년 예산 대비 지원 건 수 등 정량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등 정책 전담기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담기관들은 인천의 한정된 예산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여 지원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실적관리를 위한 행정적 실행으로 디자인결과물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의 지원정책 성과분석과 기업요구 조사에 대해 심도있는 접근이 미미하여 정책운영의 효율성측면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량적 실적중심이긴 하지만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이 그간 추진했던 지원정책을 성과를 검증하고, 성과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면 향후 추진할 정책기획을 위해 정책수혜대상의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정책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관련 주체들의 디자인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지역 디자인 관련자들의 협업을 통해 상생에너지를 창출하여 산업디자인분야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 거버넌스 개념의 참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체계구축의 핵심내용은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여 인천시의 지원정책이 만족도 지향의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역할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천의 디자인역량 강화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자생력 확보’, ‘디자인공급기반(디자인전문회사, 프리랜서 등)의 역량강화’, ‘인천시 추진시책에 디자인참여 강화’ 등을 추진하여 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의 기반을 원가에서 품질, 기술, 디자인 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자중심에서 사용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디자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2005년 고용유발계수는 디자인 13.9명, 자동차 9.9명, 반도체 4.5명으로 디자인의 고용유발율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디자인투자는 일반 R&D에 비해 3배 수준의 매출증대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보다 약 2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수익과 고용창출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은 신 시장 개척과 충성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주가(株價)와 같은 국가경제력 측정요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7년 Fast Company는 영국의 주가 상위 100대 기업과 디자인선도기업의 주가상승률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한 결과, 디자인선도기업이 약 2배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헬싱키대학(2008)은 ‘Global Design Watch’에서 ‘기업의 디자인 R&D 투자비율, 혁신을 위한 역량’ 등의 지표를 통해 국가의 디자인역량을 측정한 결과,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디자인역량이 기업영역을 넘어 한 국가의 발전적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산하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BBD(Better by Design)의 정기 간행물에서 “Design or Die”란 제목의 글을 게재한 바 있으며,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1979년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Design or Die”라는 말을 통해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의 중요성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경영전략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지원정책은 1960년대 수출상품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산업지원으로 시작되어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결과, 산업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경제신흥국들이 정책모델도입을 검토하는 등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상생모델이라기 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위를 위임받은 몇몇의 전담기관을 주축으로 정량적 성과 중심의 단기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 경쟁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어 FTA 시장개방, BRICs의 급속한 성장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선진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추진 주제들의 독립성 보장과 창의적 정책실행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각 대학별로 디자인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국의 분권형 정책모델을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중앙집중형 모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규모가 비슷하고 행정단위가 같은 타 광역시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화물물류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13억 인구의 중국, 1억3천만 인구를 가진 일본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리적 강점이 있다.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2013년 10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UN의 대형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2014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제적 위상도 향상되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그러나 한국은행(2011)은 6개 광역시의 경쟁력 조사에서, 인천은 타 광역시에 비해 지식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자동차, 기계, 철강산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비롯한 10개의 산업단지에 15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14만여 개로 93%에 달하고 있으며, 부품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의 24.6%인 68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중소기업의 규모적 문제와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입지적 장점으로 극복하여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산업디자인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은 2003년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구성, 2004년 ‘산업디자인의 PM사업 지정’, 2005년 ‘산업디자인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0년 디자인지원센터를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설립하는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81.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502개 기업, 디자인교육지원 1,247명, 국제기술교류지원 75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실적에 힘입어 정책추진예산(매년 평균 3억 원 이상)과 신청기업 수의 증가추이(2004년 46개사 → 2013년 199개 사)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산업디자인지원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매년 예산 대비 지원 건 수 등 정량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등 정책 전담기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담기관들은 인천의 한정된 예산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여 지원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실적관리를 위한 행정적 실행으로 디자인결과물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의 지원정책 성과분석과 기업요구 조사에 대해 심도있는 접근이 미미하여 정책운영의 효율성측면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량적 실적중심이긴 하지만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이 그간 추진했던 지원정책을 성과를 검증하고, 성과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면 향후 추진할 정책기획을 위해 정책수혜대상의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정책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관련 주체들의 디자인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지역 디자인 관련자들의 협업을 통해 상생에너지를 창출하여 산업디자인분야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 거버넌스 개념의 참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체계구축의 핵심내용은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여 인천시의 지원정책이 만족도 지향의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역할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천의 디자인역량 강화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자생력 확보’, ‘디자인공급기반(디자인전문회사, 프리랜서 등)의 역량강화’, ‘인천시 추진시책에 디자인참여 강화’ 등을 추진하여 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s the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due to expansion of free trade, corporations are changing their basis for competition from the cost to the quality, technology, design and the like in order to survive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the paradigm of corporate decision-making is shifting from ...
As the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due to expansion of free trade, corporations are changing their basis for competition from the cost to the quality, technology, design and the like in order to survive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the paradigm of corporate decision-making is shifting from the producer-centered to the user-centered, intangible assets such as design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 on the rise as major decision factor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2011,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urr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orted the importance of design value as follows: “In 2005,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was 13.9 persons in design, 9.9 persons in automobile, and 4.5 persons in semiconductor and it means that design sector has far superior employment inducement rate to the other industries, and design investment has sales increase effect about three times more than general R&D and makes added value about twice more than automobile, semiconductor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We can see from this that design is a new momentum in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creation of employment. It is investigated that design has great influence in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ing element such as stock price as well as sales increase and creation of employment by developing new market and securing loyal customer. In 2007, UK Fast Company compared UK stock price rising rates of top 100 companies of stock price and leading design companies from 1994 to 2007, and it was analyzed that leading design companies have about twice as fast stock price rising rate. Meanwhile, Helsinki University (2008) presented in ‘Global Design Watch’ that national design capability measured through indexes like ‘corporate design R&D investment rate and capability for innovation’ was proportion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uggesting that the design capability can be evaluated as a national developmental asset over corporate domain. In addition, a New Zealand government-affiliated design promotion agency, BBD(Better by Design) published an article titled “Design or Die” in a periodic publication, and British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expressed the importance of design for national economy revival with the words “Design or Die” in the first cabinet meeting after her inauguration in 1979. In this way, the importance of design carries political value to secure national competence as well as management strategy that decides a company's survival and growth and so advanced countries like UK, Germany and Japan drive various kinds of design supporting policy. Korea's design supporting policy began with industrial support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export goods in 1960s and was strongly driven by the government;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so greatly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image improvement that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 introducing the policy model. However, it is actually a quantitative result-centered short-term policy mainly pivoted on a few special agencies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ather than a coexistence model in which private organizations and various classes participate. Beside its eye-opening quantitative growth, qualitative competitiveness is quite behind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so it is urgent to prepare policy advancement plans to cope with pressing changes in global market environment such as FTA market-opening and rapid growth of BRICs. The first thing that should be improved i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y of policy enforcement themes and to struggle for creative policy enforcement. Korea seems to have built decentralized policy model of advanced country by establishing Regional Design Center and operating Design Innovation Center in each university but actually the central government assists a budget and manages the results thereby operating it in typically centralized model. Such a situation is not different with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other similar-sized metropolitan cities of the same administration unit. Incheon is a city located in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 and ha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cargo logistics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Port; it has geographical advantage of being adjacent to China with 1.3 billion population and Japan with 130 million population. Appointed as ‘Free Economic Zone’ in August 2003, Incheon Metropolitan City attracted ‘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in October 2012 and ‘the World Bank Korea Office’ in October 2013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UN; it holds 2014 Asian Games with economic ripple effect and improves international status with high development possibility. The Bank of Korea, however, announced in its competitiveness research on 6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2011) that Incheon more depend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n knowledge service industry compared to the other metropolitan cities; as its per capita added value is low and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the automobile, machinery and steel industries, it is urgent to accelerate its existing manufacturing industry structure. There are about 150,000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stationed in 10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Namdong Techno Valley and Songdo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however, about 140,000 small enterprises have 10 or less employees taking up 93% of entire enterprises and they show parts industry-oriented structure. Especially, about 680,000 people which take up 24.6% of entire citizens are work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howing high dependence o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 living. In this way, Incheon overcomes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oblem of scale and industry's structural problem with locational advantage and makes every effort to reform itself into an international city by fostering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such as industrial design. Incheon formed ‘Design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in 2003, designated ‘PM Project of Industrial Design’ in 2004, enacted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nd Support’ ordinance in 2005, and established a design support center with its own budget in 2010 without any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showing more vigorous movement than other metropolitan cities; also, Incheon has supported 502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r design development, 1,247 persons for design education, and 75 persons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technology from 2004 to 2013 with KRW 18.15 billion of budget. Thanks to this record, the policy proceeding budget (annual average is more than KRW 300 million) and number of applying enterprises (46 enterprises in 2004 → 199 enterprises in 2013) are sharply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Incheon highly depends on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support to operate the industrial design support policy due to its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ncheon has to take evaluation for quantitative performance record such as the number of supporting compared to annual budget and also has to evaluate special policy agencies such as Incheon Design Support Center, Incheon Techno Park, and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with the same method. The agencies perform policies by force to preoccupy limited budget of Incheon making problems such as waste of budget due to overlapped budget projects, administrative practice for performance management disabling quality control of design results. Moreover, the policy operation is unstable in the aspect of policy operation as in-depth approach toward support policy performance analysis and enterprise request investigation has been insignificant. Despit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ncheon exposes will such as preparing basis for the industrial design supporting policy and has made various performance results though it is focused on quantitative performances. Theref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a direction for policy operation to develop policies considering local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operate them efficiently, and the following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for that purpose. Firstly, verify the result of supporting policies that Incheon has implemented so far, and if the result's efficiency is proved, investigate demands and requests from beneficiaries of the policy to plan future policy and prepare 'frames' to analyze them. Secondly, organize relevant legal system so that supporting policies can be operated for a long time in future-oriented point of view and necessary budget shall be secured.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y-related subjects to be aware of design value and so various measures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 ‘holding seminar’, ‘discovering successful cases’ should be developed. Thirdly, create win-win energy through collaboration of design related persons in Incheon region so as to link it to development in industrial design sector by building ‘a participation system of design governance concept’. The core contents of system building shall be the role allocation with public institution so that Incheon city's supporting policy can be improved into satisfaction-oriented 'customized supporting policy' by composing horizontal network model. Fourthly, Incheon city's design capability reinforcement. Incheon city shall prepare a basis to grow into a design-leading city by driving ‘securing design autonom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ensifying capability of design provision basis (design firm, freelance designer)’, ‘intensifying design participation in Incheon city's driving plan
As the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due to expansion of free trade, corporations are changing their basis for competition from the cost to the quality, technology, design and the like in order to survive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the paradigm of corporate decision-making is shifting from the producer-centered to the user-centered, intangible assets such as design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 on the rise as major decision factor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2011,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urr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orted the importance of design value as follows: “In 2005,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was 13.9 persons in design, 9.9 persons in automobile, and 4.5 persons in semiconductor and it means that design sector has far superior employment inducement rate to the other industries, and design investment has sales increase effect about three times more than general R&D and makes added value about twice more than automobile, semiconductor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We can see from this that design is a new momentum in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creation of employment. It is investigated that design has great influence in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ing element such as stock price as well as sales increase and creation of employment by developing new market and securing loyal customer. In 2007, UK Fast Company compared UK stock price rising rates of top 100 companies of stock price and leading design companies from 1994 to 2007, and it was analyzed that leading design companies have about twice as fast stock price rising rate. Meanwhile, Helsinki University (2008) presented in ‘Global Design Watch’ that national design capability measured through indexes like ‘corporate design R&D investment rate and capability for innovation’ was proportion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uggesting that the design capability can be evaluated as a national developmental asset over corporate domain. In addition, a New Zealand government-affiliated design promotion agency, BBD(Better by Design) published an article titled “Design or Die” in a periodic publication, and British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expressed the importance of design for national economy revival with the words “Design or Die” in the first cabinet meeting after her inauguration in 1979. In this way, the importance of design carries political value to secure national competence as well as management strategy that decides a company's survival and growth and so advanced countries like UK, Germany and Japan drive various kinds of design supporting policy. Korea's design supporting policy began with industrial support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export goods in 1960s and was strongly driven by the government;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so greatly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image improvement that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 introducing the policy model. However, it is actually a quantitative result-centered short-term policy mainly pivoted on a few special agencies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ather than a coexistence model in which private organizations and various classes participate. Beside its eye-opening quantitative growth, qualitative competitiveness is quite behind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so it is urgent to prepare policy advancement plans to cope with pressing changes in global market environment such as FTA market-opening and rapid growth of BRICs. The first thing that should be improved i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y of policy enforcement themes and to struggle for creative policy enforcement. Korea seems to have built decentralized policy model of advanced country by establishing Regional Design Center and operating Design Innovation Center in each university but actually the central government assists a budget and manages the results thereby operating it in typically centralized model. Such a situation is not different with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other similar-sized metropolitan cities of the same administration unit. Incheon is a city located in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 and ha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cargo logistics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Port; it has geographical advantage of being adjacent to China with 1.3 billion population and Japan with 130 million population. Appointed as ‘Free Economic Zone’ in August 2003, Incheon Metropolitan City attracted ‘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in October 2012 and ‘the World Bank Korea Office’ in October 2013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UN; it holds 2014 Asian Games with economic ripple effect and improves international status with high development possibility. The Bank of Korea, however, announced in its competitiveness research on 6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2011) that Incheon more depend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n knowledge service industry compared to the other metropolitan cities; as its per capita added value is low and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the automobile, machinery and steel industries, it is urgent to accelerate its existing manufacturing industry structure. There are about 150,000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stationed in 10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Namdong Techno Valley and Songdo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however, about 140,000 small enterprises have 10 or less employees taking up 93% of entire enterprises and they show parts industry-oriented structure. Especially, about 680,000 people which take up 24.6% of entire citizens are work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howing high dependence o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 living. In this way, Incheon overcomes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oblem of scale and industry's structural problem with locational advantage and makes every effort to reform itself into an international city by fostering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such as industrial design. Incheon formed ‘Design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in 2003, designated ‘PM Project of Industrial Design’ in 2004, enacted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nd Support’ ordinance in 2005, and established a design support center with its own budget in 2010 without any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showing more vigorous movement than other metropolitan cities; also, Incheon has supported 502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r design development, 1,247 persons for design education, and 75 persons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technology from 2004 to 2013 with KRW 18.15 billion of budget. Thanks to this record, the policy proceeding budget (annual average is more than KRW 300 million) and number of applying enterprises (46 enterprises in 2004 → 199 enterprises in 2013) are sharply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Incheon highly depends on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support to operate the industrial design support policy due to its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ncheon has to take evaluation for quantitative performance record such as the number of supporting compared to annual budget and also has to evaluate special policy agencies such as Incheon Design Support Center, Incheon Techno Park, and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with the same method. The agencies perform policies by force to preoccupy limited budget of Incheon making problems such as waste of budget due to overlapped budget projects, administrative practice for performance management disabling quality control of design results. Moreover, the policy operation is unstable in the aspect of policy operation as in-depth approach toward support policy performance analysis and enterprise request investigation has been insignificant. Despit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ncheon exposes will such as preparing basis for the industrial design supporting policy and has made various performance results though it is focused on quantitative performances. Theref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a direction for policy operation to develop policies considering local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operate them efficiently, and the following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for that purpose. Firstly, verify the result of supporting policies that Incheon has implemented so far, and if the result's efficiency is proved, investigate demands and requests from beneficiaries of the policy to plan future policy and prepare 'frames' to analyze them. Secondly, organize relevant legal system so that supporting policies can be operated for a long time in future-oriented point of view and necessary budget shall be secured.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y-related subjects to be aware of design value and so various measures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 ‘holding seminar’, ‘discovering successful cases’ should be developed. Thirdly, create win-win energy through collaboration of design related persons in Incheon region so as to link it to development in industrial design sector by building ‘a participation system of design governance concept’. The core contents of system building shall be the role allocation with public institution so that Incheon city's supporting policy can be improved into satisfaction-oriented 'customized supporting policy' by composing horizontal network model. Fourthly, Incheon city's design capability reinforcement. Incheon city shall prepare a basis to grow into a design-leading city by driving ‘securing design autonom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ensifying capability of design provision basis (design firm, freelance designer)’, ‘intensifying design participation in Incheon city's driv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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