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여 공권력 행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규정과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직 적지 않다.
먼저 행정심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제도와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를...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여 공권력 행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규정과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직 적지 않다.
먼저 행정심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제도와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시 재처분의무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적지 않은바, 행정심판제도가 임의적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관련규정의 개선시 위 개정안의 내용과 조화를 염두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재고한다는 의미에서 재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재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처분 규정의 해석 사례축적과 지침마련이 시급하고, 직접처분제도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직접처분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쟁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마련도 시급하다. 사건의 접수단계에서 상담절차를 두어 법적 쟁점과 심판유형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의 심리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신설하여 일도양단적 결정에 따른 재결의 불복을 감소시키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여 공권력 행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규정과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직 적지 않다.
먼저 행정심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제도와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시 재처분의무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적지 않은바, 행정심판제도가 임의적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관련규정의 개선시 위 개정안의 내용과 조화를 염두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재고한다는 의미에서 재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재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처분 규정의 해석 사례축적과 지침마련이 시급하고, 직접처분제도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직접처분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쟁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마련도 시급하다. 사건의 접수단계에서 상담절차를 두어 법적 쟁점과 심판유형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의 심리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신설하여 일도양단적 결정에 따른 재결의 불복을 감소시키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wo main aims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self-control of administrative and protection of rights of citizen. And through several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relatively successful as a prior procedur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Cental Administra...
The two main aims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self-control of administrative and protection of rights of citizen. And through several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relatively successful as a prior procedur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Cent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AC) is operating quite rationally according to recent amendments of the law; however, the AAC of City/Do still has critic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mainly focus on the operation of AAC of city/do.
First of all, AAC of city/do needs to increase its member and impose the systems of standing member of the committee and sub/expert-committee for an effective operation.
Regarding the type of administrative appeal,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and positive decision order must be necessary. And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concerned during the distinction. The adoption of retrial system can be considered to extend the opportunity in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to seek legitimacy of government; however, it needs to be careful because of invasion possibility for the right of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difficulty in finding appropriate committee for the decision/judgment of the central AAC.
In addition, to invigorate the use of direct disposal, accumulation of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urgent. Furthermore,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s a countermeasure of the 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lso should be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an be considered. At the beginning stage of appeal, timely consultation should be offered for clarifying legal issues, and the utilization of mediation/compromise system during a trial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 might be led to an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 and a decrease in appeals of dissatisfaction.
The two main aims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self-control of administrative and protection of rights of citizen. And through several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relatively successful as a prior procedur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Cent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AC) is operating quite rationally according to recent amendments of the law; however, the AAC of City/Do still has critic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mainly focus on the operation of AAC of city/do.
First of all, AAC of city/do needs to increase its member and impose the systems of standing member of the committee and sub/expert-committee for an effective operation.
Regarding the type of administrative appeal,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and positive decision order must be necessary. And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concerned during the distinction. The adoption of retrial system can be considered to extend the opportunity in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to seek legitimacy of government; however, it needs to be careful because of invasion possibility for the right of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difficulty in finding appropriate committee for the decision/judgment of the central AAC.
In addition, to invigorate the use of direct disposal, accumulation of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urgent. Furthermore,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s a countermeasure of the 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lso should be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an be considered. At the beginning stage of appeal, timely consultation should be offered for clarifying legal issues, and the utilization of mediation/compromise system during a trial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 might be led to an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 and a decrease in appeals of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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