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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 Fousing on the Case of the Ulsan Metropolitan City 원문보기


정병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개발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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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의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고, 이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행정심판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은 1984. 12. 15. 제정, 시행된 이래 크게는 3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을 제고하였으나, 1998. 3. 1.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화되는 등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행정심판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른 시·도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운영자료의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행정심판의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처리인력 부족 및 처리기간 지연의 문제, 둘째, 행정심판위원 구성의 어려움과 구술심리방식 활용 미흡 및 시·도별 재결의 통일성과 형평성 차이로 인한 객관적 공정성 문제, 셋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as the categorie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en enlarge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have been damaged so far. So we should emphasize on th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hich remedies swiftly the damaged citizen's rights by the illegal, unproper proces...

주제어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위원회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병규
학위수여기관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도시개발전공
발행연도 2002
총페이지 ⅳ, 76p.
키워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위원회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38419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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