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securit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였고, 21세기 국제정치를 주도해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주도성은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시스템과 세계적 범위에서 해양,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의 지역에서 장기간의 전쟁수행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성장 또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문제해결에서 능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전쟁의 일방적인 결정 등은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능력 및 리더십의 약화는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탈냉전 이후 미국과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중국은 회피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외전략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securit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였고, 21세기 국제정치를 주도해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주도성은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시스템과 세계적 범위에서 해양,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의 지역에서 장기간의 전쟁수행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성장 또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문제해결에서 능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전쟁의 일방적인 결정 등은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능력 및 리더십의 약화는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탈냉전 이후 미국과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중국은 회피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외전략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동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북한, 한국, 미국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이 주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미중관계의 갈등과 협력이 핵심적인 정책 환경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은 냉전 시기에 수립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 병력 집약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1978년 11월 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군사협의회(MCM)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지상군은 한국군 위주로, 해·공군 및 첨단 정보 전력은 미국이 지원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은 한국의 최고정책결정자 및 군 지휘부의 의도와 일치되어, 오늘날까지 한국군의 병력 및 지휘구조로 이어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보·국방정책 분야 연구에서는 군사력(military power)이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를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범위에서의 패권경쟁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혁신 및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지상군 위주의 대북 일변도 국방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관계를 길핀(Gilpin)의 패권안정이론(Hegemony Stability Theory)과 오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 또는 확보하고,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군사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의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미래 대비 군사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국방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에 접어든 이후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력전반의 증강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를 표면화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영토·자원·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국의 통일·안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 ‘무정부(anarchy)’를 기본 원리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생존, 안보의 확보는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되었으며, 안보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 확보는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로 받아들여져 왔다. 과거 약소국의 지위에 있었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약소국의 지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전히 주변국의 현재적·잠재적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협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된다고 할지라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격언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향후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안보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군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휘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첨단무기체계에 기초한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나아가 미중 간의 군사력 경쟁이 과연 세력전이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북아 세력전이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중국과 같은 신흥 대국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동북아 국제환경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securit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였고, 21세기 국제정치를 주도해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주도성은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시스템과 세계적 범위에서 해양,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의 지역에서 장기간의 전쟁수행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성장 또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문제해결에서 능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전쟁의 일방적인 결정 등은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능력 및 리더십의 약화는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탈냉전 이후 미국과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중국은 회피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외전략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동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북한, 한국, 미국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이 주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미중관계의 갈등과 협력이 핵심적인 정책 환경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은 냉전 시기에 수립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 병력 집약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1978년 11월 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군사협의회(MCM)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지상군은 한국군 위주로, 해·공군 및 첨단 정보 전력은 미국이 지원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은 한국의 최고정책결정자 및 군 지휘부의 의도와 일치되어, 오늘날까지 한국군의 병력 및 지휘구조로 이어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보·국방정책 분야 연구에서는 군사력(military power)이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를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범위에서의 패권경쟁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혁신 및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지상군 위주의 대북 일변도 국방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관계를 길핀(Gilpin)의 패권안정이론(Hegemony Stability Theory)과 오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 또는 확보하고,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군사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의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미래 대비 군사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국방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에 접어든 이후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력전반의 증강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를 표면화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영토·자원·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국의 통일·안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 ‘무정부(anarchy)’를 기본 원리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생존, 안보의 확보는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되었으며, 안보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 확보는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로 받아들여져 왔다. 과거 약소국의 지위에 있었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약소국의 지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전히 주변국의 현재적·잠재적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협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된다고 할지라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격언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향후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안보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군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휘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첨단무기체계에 기초한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나아가 미중 간의 군사력 경쟁이 과연 세력전이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북아 세력전이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중국과 같은 신흥 대국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동북아 국제환경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will delve into the current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and China and their subsequent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My aim is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n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In this article, I will delve into the current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and China and their subsequent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My aim is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n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ength. After the Cold War, the US has became and maintained the status as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leading the 21st century warfares and international system. The US's hegemony has been built upon its control over international politics, diplomacy and economics, combined with military power covering maritime, air, aerospace and cyber space. However, its severe budget deficit and counterproductive warfare have forced the USinto economic slowdown revealing the limit of US hegemony. Consequently, this has provided a chance for China to be stood out in number of areas in comparison to the US. China had been focusing on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US-led international issues even when it was discontented with how the US handled such matters. However, China is now vocally expressing its discords against the US policies and strategies in politics, economics and military. Even though China has publicly denied its' intention to rival the US, it is evident that China has strived to expand its'power base as it has successfully reduced the US's monopolistic influence on a number of areas. North Korea's provocations, previously discussed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now has China as an additional party and are mainly deal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is a new challenge for South Korea, whose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the Korea-US Alliance, has been organised around ground forces against North Korea. It is a new challenge for South Korea to deal with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threats under this new US-China rivalry, which requires changes in a number of areas.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has been organised around ground forces per the ROK-US Defense Agreement. After establishing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November 8, 1978, the US and South Korea agreed that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ground forces would be led by South Korean army while air force, navy and advanced intelligence units to be supported by the US. This organisation structur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have been maintained ever since. The fundamental base of all national security analysis is military power.As such,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military's role (and changing military strategies)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how that competition affect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My aim is to provide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power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break out from its ground-centric, North-Korea only national defense policy. I have based my study on the theories by Gilpin and Organski. In addition, I have studied US military's role in securing and maintaining hegemony and its military reforming process as well as Chinese military's roles and reforming process. Lastly, I have considered th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d development directions on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The post Cold War era saw increases in cross-border economic interdependency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however competition has not been subdued due to differences in national interests. The US and Japan's concern over China's national power have surfaced and there are many potential elements of conflict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missile, national territory,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ssues, all of which convinced the concerned parties to pursue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Thus, South Korea's security and unification condition are still in a state of uncertain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realized that national safety is the only element that can guarantee a nation's existence and happiness,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exists. South Korea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it had lost the sovereignty repeatedly by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its geographical disadvantage. Even without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potential and/or actual threats always surround South Korea. As the famous Latin quote by Vegitus,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South Korea needs independent and cooperative security capability which enables it to flexibly respond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military threats. South Korea needs to strengthen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based on advanced weapon system to effectively respond against potential military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must educate the public to understand that national security budget is not a waste of money but is a productive means to develop the country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 South Korea must strive to be reborn as a trusted and proud military organization. Furthermore, South Korea needs to closely monitor and predict whether the military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result in actual power transition. South Korea must not overlook a rising power and face tragic consequences as it had done repeatedly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To serve this purpose, in-depth analysis on changes in international scenes and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must be conducted.
In this article, I will delve into the current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and China and their subsequent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My aim is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n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ength. After the Cold War, the US has became and maintained the status as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leading the 21st century warfares and international system. The US's hegemony has been built upon its control over international politics, diplomacy and economics, combined with military power covering maritime, air, aerospace and cyber space. However, its severe budget deficit and counterproductive warfare have forced the USinto economic slowdown revealing the limit of US hegemony. Consequently, this has provided a chance for China to be stood out in number of areas in comparison to the US. China had been focusing on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US-led international issues even when it was discontented with how the US handled such matters. However, China is now vocally expressing its discords against the US policies and strategies in politics, economics and military. Even though China has publicly denied its' intention to rival the US, it is evident that China has strived to expand its'power base as it has successfully reduced the US's monopolistic influence on a number of areas. North Korea's provocations, previously discussed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now has China as an additional party and are mainly deal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is a new challenge for South Korea, whose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the Korea-US Alliance, has been organised around ground forces against North Korea. It is a new challenge for South Korea to deal with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threats under this new US-China rivalry, which requires changes in a number of areas.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has been organised around ground forces per the ROK-US Defense Agreement. After establishing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November 8, 1978, the US and South Korea agreed that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ground forces would be led by South Korean army while air force, navy and advanced intelligence units to be supported by the US. This organisation structur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have been maintained ever since. The fundamental base of all national security analysis is military power.As such,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military's role (and changing military strategies)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how that competition affect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My aim is to provide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power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break out from its ground-centric, North-Korea only national defense policy. I have based my study on the theories by Gilpin and Organski. In addition, I have studied US military's role in securing and maintaining hegemony and its military reforming process as well as Chinese military's roles and reforming process. Lastly, I have considered th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d development directions on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The post Cold War era saw increases in cross-border economic interdependency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however competition has not been subdued due to differences in national interests. The US and Japan's concern over China's national power have surfaced and there are many potential elements of conflict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missile, national territory,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ssues, all of which convinced the concerned parties to pursue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Thus, South Korea's security and unification condition are still in a state of uncertain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realized that national safety is the only element that can guarantee a nation's existence and happiness,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exists. South Korea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it had lost the sovereignty repeatedly by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its geographical disadvantage. Even without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potential and/or actual threats always surround South Korea. As the famous Latin quote by Vegitus,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South Korea needs independent and cooperative security capability which enables it to flexibly respond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military threats. South Korea needs to strengthen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based on advanced weapon system to effectively respond against potential military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must educate the public to understand that national security budget is not a waste of money but is a productive means to develop the country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 South Korea must strive to be reborn as a trusted and proud military organization. Furthermore, South Korea needs to closely monitor and predict whether the military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result in actual power transition. South Korea must not overlook a rising power and face tragic consequences as it had done repeatedly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To serve this purpose, in-depth analysis on changes in international scenes and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must be conduct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