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외국의 힘을 빌어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면 주권침해를 받기 쉽다. 임진왜란을 겪을 당시 조선의 경우가 그러했고,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였다. 한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당시의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한국은 한미동맹이 출발할 때 전제하였던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위할 수 있는 자위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 또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의 필요조건인 군사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동안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미군의 주둔에 대한 안보분담금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성의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군사운용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몇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며, 논리 전개상 네 시기로 대별하여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이후 ...
한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외국의 힘을 빌어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면 주권침해를 받기 쉽다. 임진왜란을 겪을 당시 조선의 경우가 그러했고,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였다. 한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당시의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한국은 한미동맹이 출발할 때 전제하였던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위할 수 있는 자위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 또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의 필요조건인 군사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동안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미군의 주둔에 대한 안보분담금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성의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군사운용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몇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며, 논리 전개상 네 시기로 대별하여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1960년대 말까지이다. 이 기간에 6.25전쟁이 있었으며,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한미방위조약」과 「한·미 SOFA」등 여러 협정들을 체결하였는데, 이 시기는 비대칭동맹 상태에서 안보와 자율성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로, 이 기간에 양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권을 공동 행사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SCM 등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1986년에는 미국의 FMS지원국에서 졸업하였으며, 이후 1991년부터는 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방위분담금을 정식으로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인 율곡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군의 자율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로서 한미동맹의 변혁이 수반되는 기간이다. 88 올림픽 성공의 자신감은 한국의 북방외교로 구현되었다. 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는 핵협상을, 한국과는 대화를 통한 실리를 취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미의존은 지속되었고 이른바 한미동맹의 영구화가 틀을 잡았다. 네 번째 시기는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미국은 전략개념을 변경하여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전과는 달리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여 미래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한국의 잇따른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변화의 시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북아의 급변하는 다자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과제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보장 받는 지속적인 동맹체제와 함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등 외교안보의 유연성도 확보하는 한국 주도의 안보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바로 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전략적 유연성의 필수조건이다.
한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외국의 힘을 빌어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면 주권침해를 받기 쉽다. 임진왜란을 겪을 당시 조선의 경우가 그러했고,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였다. 한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당시의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한국은 한미동맹이 출발할 때 전제하였던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위할 수 있는 자위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 또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의 필요조건인 군사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동안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미군의 주둔에 대한 안보분담금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성의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군사운용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몇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며, 논리 전개상 네 시기로 대별하여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1960년대 말까지이다. 이 기간에 6.25전쟁이 있었으며,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한미방위조약」과 「한·미 SOFA」등 여러 협정들을 체결하였는데, 이 시기는 비대칭동맹 상태에서 안보와 자율성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로, 이 기간에 양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권을 공동 행사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SCM 등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1986년에는 미국의 FMS지원국에서 졸업하였으며, 이후 1991년부터는 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방위분담금을 정식으로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인 율곡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군의 자율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로서 한미동맹의 변혁이 수반되는 기간이다. 88 올림픽 성공의 자신감은 한국의 북방외교로 구현되었다. 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는 핵협상을, 한국과는 대화를 통한 실리를 취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미의존은 지속되었고 이른바 한미동맹의 영구화가 틀을 잡았다. 네 번째 시기는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미국은 전략개념을 변경하여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전과는 달리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여 미래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한국의 잇따른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변화의 시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북아의 급변하는 다자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과제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보장 받는 지속적인 동맹체제와 함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등 외교안보의 유연성도 확보하는 한국 주도의 안보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바로 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전략적 유연성의 필수조건이다.
When a state seeks external assistance to ensure its security during times of imminent national crisis, that state runs the risk of having its sovereignty infringed upon. The Lee Dynast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and Republic of Korea (ROK) during the Korean War offer two illustrations of this c...
When a state seeks external assistance to ensure its security during times of imminent national crisis, that state runs the risk of having its sovereignty infringed upon. The Lee Dynast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and Republic of Korea (ROK) during the Korean War offer two illustrations of this case. The Korean War caused the ROK to build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which early on resembled a typical asymmetric relationship. Despite Korea’s tremendou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development, and increasing level of burden-sharing with the US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peration of the ROK armed forces falls short of full military autonomy. This study offers an analysis of the military autonomy of Korea, measured by autonomous operational capacity and self-defense capability, separated chronologically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Korea after its independence from Japan until the end of the 1960s.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War occurred, with the ROK having to depend on the United Nations (UN) Forces led by the US because of its lack of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In order to guarantee its security, the ROK established the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S and agreed to the SOFA and other agreements. During this period, military autonomy was sacrificed for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In the second period, from the late 1960s to the late 1980s,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as established, ushering in a period of joint military command. The ROK and US also regularized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nd other arrangements, establishing and utilizing a system of security cooperation. In lin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ROK graduated from the beneficiary of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 (FMS) program in 1986. Moreover, through successful execution of the “Yulgok Projects,” or force improvement plans, to procure advanced military weapons and modernize the armed forces, the autonomy of the ROK armed forces was enhanced both in its defensive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city. The third period, i.e., the 1990s, marks the reformulat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ROK’s self-confidence increased after Seoul successfully held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which led to the Nordpolitik to create its own self-reliant global posture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addition, the ROK assumed peacetime (armistice) operational control of its armed forces. However, even though military autonomy was improved and expanded, the ROK dependence on the ROK-US alliance for the nation’s security remained. In the fourth period, i.e., from the early 2000s to present, the US redefined its security strategy and posture, and readjusted its force deployments overseas. In the process, while recognizing the ROK as a negotiating partner who wants a more symmetric partnership in the alliance, Washington has continued to study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including the transition of the CFC and the status of the US forces in Korea. Currently, the ROK-US alliance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In this regard, the ROK must contemplate the relative decline of US influence, rise of China, and trends toward increas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The challenge for Seoul is not only to create a security regime that will ensure US support to the ROK but also build a vision for strategic flexibility. The ROK should maintain a reliable alliance partnership with the US while becoming a ‘friend’ of China at the same time. For the ROK to achieve this sophisticated and endurable diplomacy, expanding its autonomy in the ROK-US alliance becomes a prerequisite.
When a state seeks external assistance to ensure its security during times of imminent national crisis, that state runs the risk of having its sovereignty infringed upon. The Lee Dynast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and Republic of Korea (ROK) during the Korean War offer two illustrations of this case. The Korean War caused the ROK to build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which early on resembled a typical asymmetric relationship. Despite Korea’s tremendou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development, and increasing level of burden-sharing with the US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peration of the ROK armed forces falls short of full military autonomy. This study offers an analysis of the military autonomy of Korea, measured by autonomous operational capacity and self-defense capability, separated chronologically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Korea after its independence from Japan until the end of the 1960s.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War occurred, with the ROK having to depend on the United Nations (UN) Forces led by the US because of its lack of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In order to guarantee its security, the ROK established the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S and agreed to the SOFA and other agreements. During this period, military autonomy was sacrificed for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In the second period, from the late 1960s to the late 1980s,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as established, ushering in a period of joint military command. The ROK and US also regularized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nd other arrangements, establishing and utilizing a system of security cooperation. In lin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ROK graduated from the beneficiary of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 (FMS) program in 1986. Moreover, through successful execution of the “Yulgok Projects,” or force improvement plans, to procure advanced military weapons and modernize the armed forces, the autonomy of the ROK armed forces was enhanced both in its defensive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city. The third period, i.e., the 1990s, marks the reformulat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ROK’s self-confidence increased after Seoul successfully held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which led to the Nordpolitik to create its own self-reliant global posture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addition, the ROK assumed peacetime (armistice) operational control of its armed forces. However, even though military autonomy was improved and expanded, the ROK dependence on the ROK-US alliance for the nation’s security remained. In the fourth period, i.e., from the early 2000s to present, the US redefined its security strategy and posture, and readjusted its force deployments overseas. In the process, while recognizing the ROK as a negotiating partner who wants a more symmetric partnership in the alliance, Washington has continued to study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including the transition of the CFC and the status of the US forces in Korea. Currently, the ROK-US alliance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In this regard, the ROK must contemplate the relative decline of US influence, rise of China, and trends toward increas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The challenge for Seoul is not only to create a security regime that will ensure US support to the ROK but also build a vision for strategic flexibility. The ROK should maintain a reliable alliance partnership with the US while becoming a ‘friend’ of China at the same time. For the ROK to achieve this sophisticated and endurable diplomacy, expanding its autonomy in the ROK-US alliance becomes a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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