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인류사회는 고대사회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하였다. 이제는 각 국가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영토와 주권을 구분할 뿐 실제 경제적 활동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실상부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는 보편적인 재화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금, 보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이 일반적인 부의 상징이자 핵심재산으로 취급되고 당연시 되어왔으나, 모든 면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그동안 단순한 산업발전의 부수적인 것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소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 즉, ‘지적재산권(...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는 고대사회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하였다. 이제는 각 국가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영토와 주권을 구분할 뿐 실제 경제적 활동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실상부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는 보편적인 재화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금, 보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이 일반적인 부의 상징이자 핵심재산으로 취급되고 당연시 되어왔으나, 모든 면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그동안 단순한 산업발전의 부수적인 것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소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 즉,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기에 이르렀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과학발전에서 파생되는 신지식재산권 등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와 표시를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상표권”은 오늘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동안 세계시장은 GATT체제와 WTO체제를 거쳐 최근의 TPP협정까지 다자간 혹은 각 국가 간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자유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가상공간시장의 발달은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과 경제주체들은 경쟁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개발과 창작에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물적․시간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됨은 물론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 기업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국가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창작․보호․관리 측면 어느 분야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일반 소비자나 대중들의 무형자산 보호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존하고 몇몇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적, 독점적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우리 상표법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적 수준의 이행을 위한 정비작업을 통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나 실제 법의 집행적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일개인의 사익보호 차원이나 비단 외국과의 단순한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개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자원부족에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상표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전제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인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오늘날 기업의 활동에서 뺄 수 없는 핵심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기업의 성공열쇠는 경쟁력 있는 상표권의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효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과 침해와 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권리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민감하고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 즉 침해행위에 대한 우리법상 민․형사상 보호제도 내지 구제수단들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상표권자에게는 권리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법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 구제제도와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몰수 등 형사적 구제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기업들이나 상표권자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제도를 활용하고 실질적 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표권 침해나 관련 분쟁의 발생 시 실무적인 해결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상표권리자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연구의 의의와 방법 등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상표와 상표권에 대한 본질과 연혁, 기능과 분류, 우리 상표법의 보호대상과 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침해에 대한 현황과 국내 상표권침해 관련 총 75개의 판례를 살폈다. 제4장에서는 우리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형사적 구제방법의 발전과정과 현행법상의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상표법상 민사․형사 구제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는 고대사회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하였다. 이제는 각 국가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영토와 주권을 구분할 뿐 실제 경제적 활동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실상부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는 보편적인 재화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금, 보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이 일반적인 부의 상징이자 핵심재산으로 취급되고 당연시 되어왔으나, 모든 면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그동안 단순한 산업발전의 부수적인 것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소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 즉,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기에 이르렀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과학발전에서 파생되는 신지식재산권 등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와 표시를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상표권”은 오늘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동안 세계시장은 GATT체제와 WTO체제를 거쳐 최근의 TPP협정까지 다자간 혹은 각 국가 간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자유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가상공간시장의 발달은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과 경제주체들은 경쟁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개발과 창작에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물적․시간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됨은 물론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 기업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국가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창작․보호․관리 측면 어느 분야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일반 소비자나 대중들의 무형자산 보호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존하고 몇몇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적, 독점적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우리 상표법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적 수준의 이행을 위한 정비작업을 통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나 실제 법의 집행적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일개인의 사익보호 차원이나 비단 외국과의 단순한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개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자원부족에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상표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전제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인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오늘날 기업의 활동에서 뺄 수 없는 핵심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기업의 성공열쇠는 경쟁력 있는 상표권의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효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과 침해와 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권리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민감하고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 즉 침해행위에 대한 우리법상 민․형사상 보호제도 내지 구제수단들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상표권자에게는 권리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법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 구제제도와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몰수 등 형사적 구제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기업들이나 상표권자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제도를 활용하고 실질적 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표권 침해나 관련 분쟁의 발생 시 실무적인 해결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상표권리자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연구의 의의와 방법 등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상표와 상표권에 대한 본질과 연혁, 기능과 분류, 우리 상표법의 보호대상과 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침해에 대한 현황과 국내 상표권침해 관련 총 75개의 판례를 살폈다. 제4장에서는 우리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형사적 구제방법의 발전과정과 현행법상의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상표법상 민사․형사 구제
Today, our human society has achieved remarkable scientific advances in such a short time compared to ancient societies. It is not a stretch to say that most of the countries have formed one huge single market which is a de facto global village in terms of real economic activity while they now only ...
Today, our human society has achieved remarkable scientific advances in such a short time compared to ancient societies. It is not a stretch to say that most of the countries have formed one huge single market which is a de facto global village in terms of real economic activity while they now only distinguish territory and sovereignty in terms of a country’s politics and diplomacy. Speaking of common goods, visible properties such as real estate, gold or jewelry had been treated as a symbol of common wealth or a core asset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in modern society where a high degree of development has been achieved,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s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system recognizing property rights for the fruit of human mental creation which has simply been neglected as an ancillary resul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incomparably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roperties.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s including patents, utility models, trademarks and designs, and new knowledge property derived from scientific advances. The “trademark”, inter alia, which exclusively protects signs and marks used for identification of a product,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oday’s business activities. The world market has formed the world trade liberalization by sig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 after GATT, WTO and the recent TPP agreement. And the activation of an online e-commerce and the development of a virtual market place without borders have even radically altered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channels. In this situation, creators and economic players are competitively putting great effort of material and time as well as a tremendous R&D cost to the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marks. This phenomenon is now getting more intensified whilst it is being expanded to the national level, as opposed to a personal, corporate level. Then, as a matter of fact, it can be said that any field and any aspect of cre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marks is incomplete.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ften inadequate among economic players as general customers lack awareness about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which is also due to the exclusive and dominant economic management of some large enterprises. This study is for the remedi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alysis has revealed that the domestic trademarks law is still inadequate in terms of its execution while it has come to reflect the changed environment and has gone through improv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Now,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marks is becoming even more important in countries with high trade dependence like Korea as it ensures human dignity and enhances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by inspiring individuals’ creative will. It helps avoiding trade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and protecting an individual’s interest as well. In most countries, a trademark can be semi-permanently exercised as a property right by updating it every 10 years once it is authorized by a governmen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trademark is a core asset for business activities, so the key to the success of companies turns on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it as well as the security of a competitive trademark, the active response on violations and disputes.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s – that is, the protection systems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s - which is an economically sensitive issue to both owners and consumers accounting for a large proportion and influence and has close connections with business activities of companies, is investigated from a business perspective. A trademark holder must be backed with the institutional remed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companies and trademark holders practical guidance when trademark infringement or other relevant disputes occur, and help them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suggesting substantial methods of using remedie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ivil remedi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 statutory damage, credit recovery claim or action of injustice profits return, and criminal remedies including infringement, perjury, false expression, fraud or confisc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suggests the significanc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2 covers the basic matters such as the nature and history of trademarks and trademark rights. And chapter 3 reviews the status of infringement and a total of 75 precedents relating to domestic trademark infringement while looking into the concept and type of trademark infringement. Chapter 4 i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vil and criminal remedies provided in the domestic trademark law and the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law. And lastly, chapter 5 shows the issues of civil and criminal remedies in trademark law, measures for improving the issues, and how to practically use the foregoing measur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is reviewed while suggesting promp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customiz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Hopefully,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of sufficient help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 brand, which is a trademark right of domestic companies and trademark holders.
Today, our human society has achieved remarkable scientific advances in such a short time compared to ancient societies. It is not a stretch to say that most of the countries have formed one huge single market which is a de facto global village in terms of real economic activity while they now only distinguish territory and sovereignty in terms of a country’s politics and diplomacy. Speaking of common goods, visible properties such as real estate, gold or jewelry had been treated as a symbol of common wealth or a core asset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in modern society where a high degree of development has been achieved,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s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system recognizing property rights for the fruit of human mental creation which has simply been neglected as an ancillary resul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incomparably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roperties.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s including patents, utility models, trademarks and designs, and new knowledge property derived from scientific advances. The “trademark”, inter alia, which exclusively protects signs and marks used for identification of a product,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oday’s business activities. The world market has formed the world trade liberalization by sig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 after GATT, WTO and the recent TPP agreement. And the activation of an online e-commerce and the development of a virtual market place without borders have even radically altered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channels. In this situation, creators and economic players are competitively putting great effort of material and time as well as a tremendous R&D cost to the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marks. This phenomenon is now getting more intensified whilst it is being expanded to the national level, as opposed to a personal, corporate level. Then, as a matter of fact, it can be said that any field and any aspect of cre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marks is incomplete.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ften inadequate among economic players as general customers lack awareness about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which is also due to the exclusive and dominant economic management of some large enterprises. This study is for the remedi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alysis has revealed that the domestic trademarks law is still inadequate in terms of its execution while it has come to reflect the changed environment and has gone through improv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Now,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marks is becoming even more important in countries with high trade dependence like Korea as it ensures human dignity and enhances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by inspiring individuals’ creative will. It helps avoiding trade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and protecting an individual’s interest as well. In most countries, a trademark can be semi-permanently exercised as a property right by updating it every 10 years once it is authorized by a governmen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trademark is a core asset for business activities, so the key to the success of companies turns on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it as well as the security of a competitive trademark, the active response on violations and disputes.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s – that is, the protection systems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s - which is an economically sensitive issue to both owners and consumers accounting for a large proportion and influence and has close connections with business activities of companies, is investigated from a business perspective. A trademark holder must be backed with the institutional remed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companies and trademark holders practical guidance when trademark infringement or other relevant disputes occur, and help them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suggesting substantial methods of using remedie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ivil remedi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 statutory damage, credit recovery claim or action of injustice profits return, and criminal remedies including infringement, perjury, false expression, fraud or confisc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suggests the significanc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2 covers the basic matters such as the nature and history of trademarks and trademark rights. And chapter 3 reviews the status of infringement and a total of 75 precedents relating to domestic trademark infringement while looking into the concept and type of trademark infringement. Chapter 4 i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vil and criminal remedies provided in the domestic trademark law and the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law. And lastly, chapter 5 shows the issues of civil and criminal remedies in trademark law, measures for improving the issues, and how to practically use the foregoing measur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is reviewed while suggesting promp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customiz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Hopefully,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of sufficient help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 brand, which is a trademark right of domestic companies and trademark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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