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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최근 스마트폰 경쟁 업체 간의 특허분쟁은 표준에 참여한 특허권자의 FRAND 선언과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다. 통신 분야의 표준 채택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화를 도모하는 잠재적 라이센시는 기 투자한 비용으로 인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인 홀드업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하나의 표준에 수많은 특허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경쟁제한적 폐해를 우려한 경쟁당국이 표준화 단체에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 오늘날 표준화 단체의 IPR 정책 상 FRAND 선언이다. FRAND 선언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인 조건으로 ...
저자 |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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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윤선희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1책(면수복잡) |
키워드 | 법학지적재산권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2599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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