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발달로 도시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각종 질병, 기형증가, 각종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증가 등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물리적 측면인 복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등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행정구역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이용권역 도출에 따른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행적구역 기준이 되는 16개 구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사회적 약자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였으며, ...
도시의 발달로 도시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각종 질병, 기형증가, 각종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증가 등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물리적 측면인 복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등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행정구역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이용권역 도출에 따른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행적구역 기준이 되는 16개 구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사회적 약자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였으며, 입지계수를 통하여 행정구역별 사회적 약자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서비스권역 분석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복지시설의 이용권역 면적을 도출해 보았다. 이에 앞서 이용권역을 설정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보행거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500m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로 사회적 약자는 적지만 복지시설은 과다 공급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는 많지만 복지시설은 부족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인구밀도에 대한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입지계수는 기준값 1을 기준으로 0.5오차가 나타난 반면, 중구와 동구의 노인 입지계수는 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노인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지계수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서구, 금정구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과잉공급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구, 서구, 동구, 기장군, 강서구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으로 부산의 구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정부의 지원이 수용자수/시설에 기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양적 문제보다는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실질적인 시설의 수준과 수용인구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및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현재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역시 건축물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장애인)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자 한다. Keywords : 사회적 약자(Socially Disadvantaged), 사회복지시설(Social Welfare Facilities), 분포특성(Distribution Pattern), LQ 지수(LQ Index), 네트워크 분석(SNA)
도시의 발달로 도시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각종 질병, 기형증가, 각종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증가 등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물리적 측면인 복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등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행정구역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이용권역 도출에 따른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행적구역 기준이 되는 16개 구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사회적 약자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였으며, 입지계수를 통하여 행정구역별 사회적 약자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서비스권역 분석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복지시설의 이용권역 면적을 도출해 보았다. 이에 앞서 이용권역을 설정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보행거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500m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로 사회적 약자는 적지만 복지시설은 과다 공급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는 많지만 복지시설은 부족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인구밀도에 대한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입지계수는 기준값 1을 기준으로 0.5오차가 나타난 반면, 중구와 동구의 노인 입지계수는 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노인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지계수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서구, 금정구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과잉공급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구, 서구, 동구, 기장군, 강서구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으로 부산의 구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정부의 지원이 수용자수/시설에 기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양적 문제보다는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실질적인 시설의 수준과 수용인구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및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현재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역시 건축물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장애인)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자 한다. Keywords : 사회적 약자(Socially Disadvantaged), 사회복지시설(Social Welfare Facilities), 분포특성(Distribution Pattern), LQ 지수(LQ Index), 네트워크 분석(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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