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우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나타난 행위자간 관계 변화의 내용과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바우처 도입의 의미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가 수립되었다. 첫째, 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 변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공...
본 연구는 바우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나타난 행위자간 관계 변화의 내용과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바우처 도입의 의미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가 수립되었다. 첫째, 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 변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형’으로 변화했는가, 그리고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가 ‘종속적 대행자형’에서 ‘협조적 동반자형’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이다. 이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바우처 도입 이후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과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돌봄서비스 속성이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보육서비스 세 가지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급기관 담당자, 돌봄노동자, 서비스 이용자 3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통계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통계』 등을 보충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변화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양상,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양상, 이용자 권한 강화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제한적 변화가 나타났다. 세 가지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변화의 정도와 그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 바우처 도입 이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이용자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돌봄노동자와 공급기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이용자 권한 강화의 본질이 ‘소비자주의 역량강화’에 가까우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돌봄욕구를 여전히 취약계층의 특수한 욕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둘째,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 변화는 공급기관 간 경쟁 양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공급기관 재량권 양상,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양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협조적 동반자형’으로의 변화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종속적 대행자형’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공급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세 가지 사회서비스 모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공급자 재량권이 오히려 바우처 도입 이전보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바우처 도입과 함께 정부의 재정 규제는 약화되고 품질관리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존속, 일부 공급기관 담당자들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바우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부의 품질관리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바우처 도입 이후 왜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각 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돌봄서비스 속성이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경쟁적 시장 형성, 완전한 정보 등 바우처의 경쟁과 선택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이 비교적 잘 달성되어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변화와 ‘협조적 대행자형’에서 공급기관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나타날 수 있었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특히, 보육서비스는 경쟁적 시장 형성의 미흡, 완전한 정보 가정 미충족, 크림스키밍 행위 발생 등의 조건이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변화와 ‘협조적 동반자형’으로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서비스로서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경험재 속성, 내용과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속성, 관계지향적 속성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돌봄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공급기관의 시장 진입 규제, 서비스 가격 규제, 품질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선택과 경쟁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형’과 ‘협조적 대행자형’으로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바우처 논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행위자간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바우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서비스에 나타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과 경쟁 원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바우처 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논의들은 바우처 동 빙후 선택과 경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바우처 도입이 한국 사회서비스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둘러싼 행위자간 다양한 역동, 민간공급기관의 재량권 축소와 서비스 표준화, 재정측면에서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한국만의 독특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서의 바우처 도입은 시장화의 맥락과 다르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는 국가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보라는 한국 바우처 도입의 독특한 맥락과 돌봄서비스의 속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를 통해 보호된 시장 하에서 민간공급기관이 성장해왔던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역사적 경로가 지속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바우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나타난 행위자간 관계 변화의 내용과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바우처 도입의 의미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가 수립되었다. 첫째, 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 변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형’으로 변화했는가, 그리고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가 ‘종속적 대행자형’에서 ‘협조적 동반자형’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이다. 이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바우처 도입 이후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과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돌봄서비스 속성이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보육서비스 세 가지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급기관 담당자, 돌봄노동자, 서비스 이용자 3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통계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통계』 등을 보충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변화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양상,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양상, 이용자 권한 강화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제한적 변화가 나타났다. 세 가지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변화의 정도와 그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 바우처 도입 이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이용자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돌봄노동자와 공급기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이용자 권한 강화의 본질이 ‘소비자주의 역량강화’에 가까우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돌봄욕구를 여전히 취약계층의 특수한 욕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둘째, 바우처 도입 이후 공급기관과 정부의 관계 변화는 공급기관 간 경쟁 양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공급기관 재량권 양상,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양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협조적 동반자형’으로의 변화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종속적 대행자형’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공급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세 가지 사회서비스 모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공급자 재량권이 오히려 바우처 도입 이전보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바우처 도입과 함께 정부의 재정 규제는 약화되고 품질관리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존속, 일부 공급기관 담당자들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바우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부의 품질관리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바우처 도입 이후 왜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각 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돌봄서비스 속성이 바우처 도입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경쟁적 시장 형성, 완전한 정보 등 바우처의 경쟁과 선택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이 비교적 잘 달성되어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변화와 ‘협조적 대행자형’에서 공급기관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나타날 수 있었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특히, 보육서비스는 경쟁적 시장 형성의 미흡, 완전한 정보 가정 미충족, 크림스키밍 행위 발생 등의 조건이 ‘수요자 중심형’으로의 변화와 ‘협조적 동반자형’으로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서비스로서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경험재 속성, 내용과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속성, 관계지향적 속성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돌봄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공급기관의 시장 진입 규제, 서비스 가격 규제, 품질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선택과 경쟁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형’과 ‘협조적 대행자형’으로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바우처 논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행위자간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바우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서비스에 나타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과 경쟁 원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바우처 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논의들은 바우처 동 빙후 선택과 경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바우처 도입이 한국 사회서비스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둘러싼 행위자간 다양한 역동, 민간공급기관의 재량권 축소와 서비스 표준화, 재정측면에서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한국만의 독특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서의 바우처 도입은 시장화의 맥락과 다르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는 국가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보라는 한국 바우처 도입의 독특한 맥락과 돌봄서비스의 속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를 통해 보호된 시장 하에서 민간공급기관이 성장해왔던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역사적 경로가 지속되고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relationships among actors i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change factors of the relationship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n it explores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in the Korean context. For this purpose, two r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relationships among actors i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change factors of the relationship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n it explores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in the Korean context.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issues were established: first, how have the relationships changed among the service 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ders, including care workers, and users from 'agency-directed' to 'consumer-directed' and between providers and government from 'dependent-vendor' to 'collaborative-partner.' Second,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of the provider-user and provider-government relationship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I specif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context and change factors, which i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care service attributes on the changes. For this purpose, thirty-three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social workers, care wokers, service users in the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the Caregiver Voucher Service for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and the Child Care Voucher. In addition, government statistics data related to child care and social service voucher were used supplementally.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were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enhanced user choic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and the nature of user empower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weak changes from 'agency-directed' to 'consumer-directed.' Second,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s and government were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provider competition; provider discretionary power in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government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provider. The analysis showed that 'dependent-vendor' relationships have persisted while 'collaborative-partner' relationship remained limited. Third, in term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care service attributes have an effect on the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voucher research. First, it showed the changes in Korean social service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in detail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relationships between Actors. Thi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preceding researches focusing on choice and competition. These research studies concluded that changes were hardly made while this study found out the unique changes in Korea: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actors due to strengthened user-choice system, the reduced provider discretionary power, the service standard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e funding of provider. Second, it was certain that the Korean voucher system was far from market system. This is due to the increase of public funding to private providers, government involvement in social service delivery, and attributes of care service. As a result, private providers have grown under protected markets and restricted public funding since the inception of voucher program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relationships among actors i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change factors of the relationship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n it explores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in the Korean context.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issues were established: first, how have the relationships changed among the service 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ders, including care workers, and users from 'agency-directed' to 'consumer-directed' and between providers and government from 'dependent-vendor' to 'collaborative-partner.' Second,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of the provider-user and provider-government relationship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I specif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context and change factors, which i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care service attributes on the changes. For this purpose, thirty-three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social workers, care wokers, service users in the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the Caregiver Voucher Service for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and the Child Care Voucher. In addition, government statistics data related to child care and social service voucher were used supplementally.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were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enhanced user choic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and the nature of user empower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weak changes from 'agency-directed' to 'consumer-directed.' Second,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s and government were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provider competition; provider discretionary power in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government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provider. The analysis showed that 'dependent-vendor' relationships have persisted while 'collaborative-partner' relationship remained limited. Third, in term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care service attributes have an effect on the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voucher research. First, it showed the changes in Korean social service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in detail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relationships between Actors. Thi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preceding researches focusing on choice and competition. These research studies concluded that changes were hardly made while this study found out the unique changes in Korea: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actors due to strengthened user-choice system, the reduced provider discretionary power, the service standard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e funding of provider. Second, it was certain that the Korean voucher system was far from market system. This is due to the increase of public funding to private providers, government involvement in social service delivery, and attributes of care service. As a result, private providers have grown under protected markets and restricted public funding since the inception of voucher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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