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 이들 나라의 복지제도 산물을 직수입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2000년대 후반 여러 분야에서 도입된 바우처이다. 바우처제도는 시장의 선택과 경쟁이라는 특정적 요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입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6년 바우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중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돌보미 사업에 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법ㆍ제도적 요인, 대상자 선정 요인, 운영ㆍ관리적 요인, 공급자 요인으로 나누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바우처를 접목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기존 바우처와는 다른 전자바우처 도입은 행정기관과 및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려 하였다. 하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성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행을 위해서는 바우처라는 도구보다 그 도구에 실릴 내용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의 ...
국 문 초 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 이들 나라의 복지제도 산물을 직수입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2000년대 후반 여러 분야에서 도입된 바우처이다. 바우처제도는 시장의 선택과 경쟁이라는 특정적 요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입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6년 바우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중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돌보미 사업에 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법ㆍ제도적 요인, 대상자 선정 요인, 운영ㆍ관리적 요인, 공급자 요인으로 나누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바우처를 접목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기존 바우처와는 다른 전자바우처 도입은 행정기관과 및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려 하였다. 하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성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행을 위해서는 바우처라는 도구보다 그 도구에 실릴 내용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우호적인 시장여건과 적절한 예산 및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핵심어: 노인돌보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바우처, 바우처 사업, 바우처 제도, 사회서비스
국 문 초 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 이들 나라의 복지제도 산물을 직수입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2000년대 후반 여러 분야에서 도입된 바우처이다. 바우처제도는 시장의 선택과 경쟁이라는 특정적 요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입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6년 바우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중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돌보미 사업에 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법ㆍ제도적 요인, 대상자 선정 요인, 운영ㆍ관리적 요인, 공급자 요인으로 나누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바우처를 접목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기존 바우처와는 다른 전자바우처 도입은 행정기관과 및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려 하였다. 하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성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행을 위해서는 바우처라는 도구보다 그 도구에 실릴 내용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우호적인 시장여건과 적절한 예산 및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핵심어: 노인돌보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바우처, 바우처 사업, 바우처 제도, 사회서비스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Voucher System for Caring The Elderly Cho, Mi-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 Ji University Western welfare state model is far from the country's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untry that is the product of the importe...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Voucher System for Caring The Elderly Cho, Mi-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 Ji University Western welfare state model is far from the country's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untry that is the product of the imported side effects will follow. One of the side effects of this controversy is Voucher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2000s. The selection and competitive market, despite the voucher system have specification elements, the introduction of several issues were raised. Specifical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6 for the introduction of vouchers through the active review, the four major social service voucher business in 2007 to enforce. Among the elderly aged society in the transition to meet the target to provide services helper 'elderly helper voucher business' progress. This research is centered on the current health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effect a voucher system for the elderly helper business to take a look at the problems raised by the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for the present purpose is to improve the present. Integration of the elderly, especially elderly people from the standpoint that it provides legal services to helper and institutional factors, factors selected as subject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factors, suppliers currently on the dividing factor in the elderly helper voucher busi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ntroduced voucher in social welfare services was a meaningful attempt. Unlike other e-voucher is a voucher existing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network usi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es trying to operate quickly and appropriately. But there's still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several aspects, we find ther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analysis in the elderly helper Vouchers allow of business early, attention and efforts are needed in several aspects. In other word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ol called voucher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tools You must remember that. In addition, the optimization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vouchers under favorable market conditions for a clear policy goals and the appropriate budget and the administrative power should be corroborated. Ultimately, this research project for the elderly helper voucher through the city's desirable a presentation of direction efficient services to the elderly recipients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elderly vouchers helper systematic operation of a business would be cut. □ keyword: the elderly helper, the elderly helper voucher, voucher, voucher project, voucher system, society service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Voucher System for Caring The Elderly Cho, Mi-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 Ji University Western welfare state model is far from the country's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untry that is the product of the imported side effects will follow. One of the side effects of this controversy is Voucher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2000s. The selection and competitive market, despite the voucher system have specification elements, the introduction of several issues were raised. Specifical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6 for the introduction of vouchers through the active review, the four major social service voucher business in 2007 to enforce. Among the elderly aged society in the transition to meet the target to provide services helper 'elderly helper voucher business' progress. This research is centered on the current health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effect a voucher system for the elderly helper business to take a look at the problems raised by the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for the present purpose is to improve the present. Integration of the elderly, especially elderly people from the standpoint that it provides legal services to helper and institutional factors, factors selected as subject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factors, suppliers currently on the dividing factor in the elderly helper voucher busi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ntroduced voucher in social welfare services was a meaningful attempt. Unlike other e-voucher is a voucher existing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network usi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es trying to operate quickly and appropriately. But there's still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several aspects, we find ther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analysis in the elderly helper Vouchers allow of business early, attention and efforts are needed in several aspects. In other word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ol called voucher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tools You must remember that. In addition, the optimization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vouchers under favorable market conditions for a clear policy goals and the appropriate budget and the administrative power should be corroborated. Ultimately, this research project for the elderly helper voucher through the city's desirable a presentation of direction efficient services to the elderly recipients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elderly vouchers helper systematic operation of a business would be cut. □ keyword: the elderly helper, the elderly helper voucher, voucher, voucher project, voucher system, socie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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