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각 국가들마다 해양을 둘러싼 자원 확보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전쟁이 아니더라도 해상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운송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는 국가경제와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및 예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오늘날 각 국가들마다 해양을 둘러싼 자원 확보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전쟁이 아니더라도 해상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운송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는 국가경제와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및 예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말라카해역에서 많은 해적들이 출몰했으나 주변 국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는 거의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선이 3,000㎞에 달하는 소말리아 해역에선 UN과 다국적군의 감시로 해적공격은 감소했으나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적들은 점차 전문화, 기업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해역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합해군사령부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4년간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7,600여 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 바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요청대로 군함 및 항공기 파견이 공해 상 상호 업무 연계가 가능한 자산 능력을 보유한 해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이 소말리아해역에서 항해능력을 가진 군함(DDH-Ⅱ급의 대형 군함)을 해적퇴치에 투입하기에는 비교적 고가치(高價値) 자산에 해당되며, 6.25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새 국방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의 주력 군함을 해외로 장기간 이동배치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상충되고 있으며,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이 공해상에서 해적진압 차원을 넘어 체포로 확대되면서 전략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사법경찰권을 가지지 않은 해군이 해적을 체포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해적 대응 방안은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일본은 해적의 주무관청을 해상보안청으로 입법화하고 보안요원을 중동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차원에서 해적관련 법을 논의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세미나에서도 해적방지 및 퇴치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해적방지 대응체계를 위해 해군중심의 기반모형과 해안경비조직 기반모형을 제시하고 해적방지효과 및 경제적인 측면, 국가안보와의 균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해적방지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청해부대의 무장화력이 해적을 퇴치하는데 엄청나게 과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불필요한 무장을 제거하여 구축함을 좀 더 경량화 하여 유류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3천톤급이상)은 해군 구축함에 비해 인원이 50% 정도 이상 줄어들고 불필요한 무장을 하지 않아 해군 구축함에 비해 유류비도 절약 될 것이다. 또한 해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면 해군 구축함이 우리해역에 복귀하여 한반도에서의 국가안보도 보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 해군의 파병이후 청해부대의 해외파병 소요예산은 2백8십여억원(2009년)에서 3백3십여억원으로 약 18.7% 증가 했다. 국방예산의 전체적인 군사방위비를 볼 때 그 비용은 적을 수 있으나 해외파병 소요비용으로 볼 때 정부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2014년 해군파병인력의 3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해양경찰 파견시 11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해군의 인력이 해양경찰(파견)인원보다 3배가량 더 많다. 운영예산측면에서 ①연료비 > ②해외파병수당 > ③식비 > ④통신비 > ⑤기타 운영비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운영예산에서 인원에 대한 비용은 35%(2013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적퇴치를 위한 해외파견을 검토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군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안보와의 균형적인 측면이다. 안보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책무가 갖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 및 위협에 대비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미・중・일・러 등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안보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해군 전투함 6척(KDX-Ⅱ구축함)의 경우 2척은 소말리아 파병, 2척은 정비와 수리 대기상태, 1척은 환태평양훈련 등으로 빠지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척뿐이다. 이는 해군의 해외파병이 국가안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전력을 담보로 장기간 해상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해운선사들의 중심에서 그리고 국가안보 및 비용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비용부담 감소이다. 해군파병의 군사적 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해운선사들이 해적대응을 위하여 자체 자구책으로 보안요원을 승선시키고 선원피난처(Citadel)를 설치 운영하며 추가적인 해적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선사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해운선사들이 국제적인 해운경쟁에서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분을 감소 시켜야 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안보차원에서의 균형적인 접근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과 중국, 일본이 해양분쟁을 계속적으로 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해군의 주력함정을 해외에 파견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인접국가간 물리적 대응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군 주력함을 해외로 장기간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해양안보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법은 국가안보와 해운선사들의 국제적 경쟁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통성이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청해부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Korea Coast Guard)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은 해적활동 예방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경찰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국제적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해적활동 예방 및 균형적인 국가안보와 경제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각 국가들마다 해양을 둘러싼 자원 확보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전쟁이 아니더라도 해상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운송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는 국가경제와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및 예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말라카해역에서 많은 해적들이 출몰했으나 주변 국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는 거의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선이 3,000㎞에 달하는 소말리아 해역에선 UN과 다국적군의 감시로 해적공격은 감소했으나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적들은 점차 전문화, 기업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해역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합해군사령부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4년간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7,600여 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 바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요청대로 군함 및 항공기 파견이 공해 상 상호 업무 연계가 가능한 자산 능력을 보유한 해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이 소말리아해역에서 항해능력을 가진 군함(DDH-Ⅱ급의 대형 군함)을 해적퇴치에 투입하기에는 비교적 고가치(高價値) 자산에 해당되며, 6.25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새 국방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의 주력 군함을 해외로 장기간 이동배치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상충되고 있으며,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이 공해상에서 해적진압 차원을 넘어 체포로 확대되면서 전략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사법경찰권을 가지지 않은 해군이 해적을 체포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해적 대응 방안은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일본은 해적의 주무관청을 해상보안청으로 입법화하고 보안요원을 중동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차원에서 해적관련 법을 논의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세미나에서도 해적방지 및 퇴치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해적방지 대응체계를 위해 해군중심의 기반모형과 해안경비조직 기반모형을 제시하고 해적방지효과 및 경제적인 측면, 국가안보와의 균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해적방지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청해부대의 무장화력이 해적을 퇴치하는데 엄청나게 과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불필요한 무장을 제거하여 구축함을 좀 더 경량화 하여 유류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3천톤급이상)은 해군 구축함에 비해 인원이 50% 정도 이상 줄어들고 불필요한 무장을 하지 않아 해군 구축함에 비해 유류비도 절약 될 것이다. 또한 해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면 해군 구축함이 우리해역에 복귀하여 한반도에서의 국가안보도 보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 해군의 파병이후 청해부대의 해외파병 소요예산은 2백8십여억원(2009년)에서 3백3십여억원으로 약 18.7% 증가 했다. 국방예산의 전체적인 군사방위비를 볼 때 그 비용은 적을 수 있으나 해외파병 소요비용으로 볼 때 정부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2014년 해군파병인력의 3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해양경찰 파견시 11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해군의 인력이 해양경찰(파견)인원보다 3배가량 더 많다. 운영예산측면에서 ①연료비 > ②해외파병수당 > ③식비 > ④통신비 > ⑤기타 운영비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운영예산에서 인원에 대한 비용은 35%(2013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적퇴치를 위한 해외파견을 검토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군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안보와의 균형적인 측면이다. 안보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책무가 갖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 및 위협에 대비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미・중・일・러 등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안보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해군 전투함 6척(KDX-Ⅱ구축함)의 경우 2척은 소말리아 파병, 2척은 정비와 수리 대기상태, 1척은 환태평양훈련 등으로 빠지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척뿐이다. 이는 해군의 해외파병이 국가안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전력을 담보로 장기간 해상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해운선사들의 중심에서 그리고 국가안보 및 비용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비용부담 감소이다. 해군파병의 군사적 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해운선사들이 해적대응을 위하여 자체 자구책으로 보안요원을 승선시키고 선원피난처(Citadel)를 설치 운영하며 추가적인 해적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선사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해운선사들이 국제적인 해운경쟁에서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분을 감소 시켜야 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안보차원에서의 균형적인 접근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과 중국, 일본이 해양분쟁을 계속적으로 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해군의 주력함정을 해외에 파견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인접국가간 물리적 대응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군 주력함을 해외로 장기간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해양안보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법은 국가안보와 해운선사들의 국제적 경쟁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통성이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청해부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Korea Coast Guard)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은 해적활동 예방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경찰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국제적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해적활동 예방 및 균형적인 국가안보와 경제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secure ocean resources has been intensified day after day, the maritime safety becomes more important than before. Since 99% of Korean trade delivery is carried out by marine transportation, the security of sea lanes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economy. Rece...
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secure ocean resources has been intensified day after day, the maritime safety becomes more important than before. Since 99% of Korean trade delivery is carried out by marine transportation, the security of sea lanes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economy. Recently the maritime security has increasingly been threatened by maritime piracy. Up until a few years ago, the waters of Malacca were infested with pirates but now with the endeavors of countries around the waters they are nearly extinct and the risk of piracy became greater in the waters of Somalia. Although their attack has decreased with the surveillance of UN and multinational forces, pirates activities have been gradually specialized, commercialized and organized internationally and their coverage has extended to the waters of Nigeria and West Africa. In case of Korea, the Cheonghae Unit, dispatched together with the 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mand since March, 2009 to the Gulf of Aden near Somalia, has escorted more than 7,600 ships safely for about four years. Korean Government’s dispatch of the Cheonghae Unit was based on its judgment that navy has the capacity for such a campaign as the dispatch of warship and airplane in open waters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s request, However, the deployment of a warship of Navy into the waters of Somalia for this purpose appears to some debates, since it may have conflicts with other national interests such as conflict with national expenditure and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In other words it is a relatively costly measure that can waste budget and contradictory to the national security when taking into account such realities as continuous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weakening of national security derived from a long-term dispatch of Korean navy’s capital ship into overseas waters whe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re working on strengthening their militar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new shift of its hub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to Asia/the Pacific. In addition, it is indicated that navy will suffer from much damage strategically when it expands its campaign to the arrest of pirates in open waters, beyond the suppression of them, and its arrest of pirates can be illegal in the course of trial since it has no judicial police power. The method of responding to pirates for the present is different by national given conditions, though they deploy a military measure frequently. In recent times, Japan legalized the Maritime Safety Agency as a competent authority to respond pirates and then dispatched security agents to the Middle Ea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also has discussed the enactment of pirate-related law and a variety of seminars home and abroad have claimed that Korea Coast Guard must actively intervene in the clear and prevention of pirates.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navy-centered base model and a coast guard organization-oriented base model as a responding system of pirate prevention that was appropriate for the given conditions of Korea, and then assessed it from the aspects of pirate prevention effect, economy and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thus presenting an efficient alterative. As for the aspect of pirate prevention effect, the armed firepower of the Cheonghae Unit far exceeds the reasonable level in clearing pirates from a long-term aspect.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remove unnecessary arms and lighten the destroyer, thus saving fuel expenses. On the other hand, since Korea Coast Guard’s patrol ship (more than 3,000 tons) has less soldiers than the Cheonghae Unit by about 50% and has no unnecessary arms, it can save fuel expenses. In addition, if Korea Coast Guard’s patrol ship substitutes for the Cheonghae Unit, navy’s destroyer can come back to Korean waters and reinforce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aspect of economy, the budget of the Cheonghae Unit increased by 18.7% from 28,000 million won in 2009 to more than 33,000 million won. From the aspect of overall military defense costs of national defense budget, it seems to be small, but from the aspect of the costs of dispatch troops, it is a great burden to the government. Comparing to 320 would-be dispatched navy soldiers in 2014, Korea Coast Guard can dispatch 110 policemen, less than by about a third. The operational budget consists of ① fuel expenses > ② overseas dispatch allowance > ③ food expenses > ④ communication expenses > ⑤ other expenses, in order. In other words, personal expenses occupy 35% in the operational budget (in 2013). Therefore, the dispatch of Korea Coast Guard seems to be more efficient than that of navy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as for the aspect of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means freedom from anxiety and worry. The government has the obligation to make people engage in their occupation with an easy mind. Korea has such a twofold difficulty as preparing appropriate measures for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and solving the geographic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via diplomatic endeavors. If among navy’s 6 domestic battleships (KDX-Ⅱ destroyers), two are dispatched to Somalia, two are waiting for maintenance and repair, and one is placed in the drill of the Pacific rim, only one ship is left to carry out a military campaign. In this regard, it is questionable that navy’s dispatch is practical or not from the aspect of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udently conside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uffer from the long-term vacuum of maritime fighting power that threatens people’s life. From the aspects of shipping firm-centered clearance of Somalian pirates and its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and expenses, this study’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crease economic burden of shipping firms which must embark security agents, install and operate citadels, and take out an additional insurance, as self-rescue measures of responding pirates,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s military expenses which derive from navy’s dispatch of soldiers. It is because these expenses are connected to shipping firms’ increase of expenses and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On this accou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ind out a variety of measures and then reduce shipping firms’ burden of expen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clearance of pirates from the aspect of national security. Sinc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continues and China and Japan continuously bring about maritime disputes, the long-term dispatch of a capital ship to overseas waters can cause disadvantages to Korea in responding to military collision or physical conflict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seems to cause the vacuum of maritime secur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grope after a flexible strategy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reduce shipping firms’ burden of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clearance of Somalian pirates. In order to increase of the existing Cheonghae Unit’s fighting power,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inforce Korea Coast Guard’s capability. Many experts think Korea Coast Guard sufficiently equips with conditions to prevent piracy. In the long run, it is desirable for Korea Coast Guard to be utilized in the clearance of pirates in Somalian waters. Therefore, it is valid for Korea Coast Guar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ts overseas dispatch from the aspect of preventing piracy and achieving balanced economy of national security.
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secure ocean resources has been intensified day after day, the maritime safety becomes more important than before. Since 99% of Korean trade delivery is carried out by marine transportation, the security of sea lanes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economy. Recently the maritime security has increasingly been threatened by maritime piracy. Up until a few years ago, the waters of Malacca were infested with pirates but now with the endeavors of countries around the waters they are nearly extinct and the risk of piracy became greater in the waters of Somalia. Although their attack has decreased with the surveillance of UN and multinational forces, pirates activities have been gradually specialized, commercialized and organized internationally and their coverage has extended to the waters of Nigeria and West Africa. In case of Korea, the Cheonghae Unit, dispatched together with the 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mand since March, 2009 to the Gulf of Aden near Somalia, has escorted more than 7,600 ships safely for about four years. Korean Government’s dispatch of the Cheonghae Unit was based on its judgment that navy has the capacity for such a campaign as the dispatch of warship and airplane in open waters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s request, However, the deployment of a warship of Navy into the waters of Somalia for this purpose appears to some debates, since it may have conflicts with other national interests such as conflict with national expenditure and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In other words it is a relatively costly measure that can waste budget and contradictory to the national security when taking into account such realities as continuous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weakening of national security derived from a long-term dispatch of Korean navy’s capital ship into overseas waters whe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re working on strengthening their militar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new shift of its hub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to Asia/the Pacific. In addition, it is indicated that navy will suffer from much damage strategically when it expands its campaign to the arrest of pirates in open waters, beyond the suppression of them, and its arrest of pirates can be illegal in the course of trial since it has no judicial police power. The method of responding to pirates for the present is different by national given conditions, though they deploy a military measure frequently. In recent times, Japan legalized the Maritime Safety Agency as a competent authority to respond pirates and then dispatched security agents to the Middle Ea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also has discussed the enactment of pirate-related law and a variety of seminars home and abroad have claimed that Korea Coast Guard must actively intervene in the clear and prevention of pirates.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navy-centered base model and a coast guard organization-oriented base model as a responding system of pirate prevention that was appropriate for the given conditions of Korea, and then assessed it from the aspects of pirate prevention effect, economy and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thus presenting an efficient alterative. As for the aspect of pirate prevention effect, the armed firepower of the Cheonghae Unit far exceeds the reasonable level in clearing pirates from a long-term aspect.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remove unnecessary arms and lighten the destroyer, thus saving fuel expenses. On the other hand, since Korea Coast Guard’s patrol ship (more than 3,000 tons) has less soldiers than the Cheonghae Unit by about 50% and has no unnecessary arms, it can save fuel expenses. In addition, if Korea Coast Guard’s patrol ship substitutes for the Cheonghae Unit, navy’s destroyer can come back to Korean waters and reinforce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aspect of economy, the budget of the Cheonghae Unit increased by 18.7% from 28,000 million won in 2009 to more than 33,000 million won. From the aspect of overall military defense costs of national defense budget, it seems to be small, but from the aspect of the costs of dispatch troops, it is a great burden to the government. Comparing to 320 would-be dispatched navy soldiers in 2014, Korea Coast Guard can dispatch 110 policemen, less than by about a third. The operational budget consists of ① fuel expenses > ② overseas dispatch allowance > ③ food expenses > ④ communication expenses > ⑤ other expenses, in order. In other words, personal expenses occupy 35% in the operational budget (in 2013). Therefore, the dispatch of Korea Coast Guard seems to be more efficient than that of navy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as for the aspect of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means freedom from anxiety and worry. The government has the obligation to make people engage in their occupation with an easy mind. Korea has such a twofold difficulty as preparing appropriate measures for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and solving the geographic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via diplomatic endeavors. If among navy’s 6 domestic battleships (KDX-Ⅱ destroyers), two are dispatched to Somalia, two are waiting for maintenance and repair, and one is placed in the drill of the Pacific rim, only one ship is left to carry out a military campaign. In this regard, it is questionable that navy’s dispatch is practical or not from the aspect of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udently conside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uffer from the long-term vacuum of maritime fighting power that threatens people’s life. From the aspects of shipping firm-centered clearance of Somalian pirates and its balance with national security and expenses, this study’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crease economic burden of shipping firms which must embark security agents, install and operate citadels, and take out an additional insurance, as self-rescue measures of responding pirates,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s military expenses which derive from navy’s dispatch of soldiers. It is because these expenses are connected to shipping firms’ increase of expenses and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On this accou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ind out a variety of measures and then reduce shipping firms’ burden of expen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clearance of pirates from the aspect of national security. Sinc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continues and China and Japan continuously bring about maritime disputes, the long-term dispatch of a capital ship to overseas waters can cause disadvantages to Korea in responding to military collision or physical conflict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seems to cause the vacuum of maritime secur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grope after a flexible strategy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reduce shipping firms’ burden of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clearance of Somalian pirates. In order to increase of the existing Cheonghae Unit’s fighting power,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inforce Korea Coast Guard’s capability. Many experts think Korea Coast Guard sufficiently equips with conditions to prevent piracy. In the long run, it is desirable for Korea Coast Guard to be utilized in the clearance of pirates in Somalian waters. Therefore, it is valid for Korea Coast Guar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ts overseas dispatch from the aspect of preventing piracy and achieving balanced economy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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