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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무상급식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복지정책 확대의 전환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무상급식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상급식이 복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상급식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 및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여 무상급식의 공평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2012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수집・분석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담당 주무관의 협조를 받았다. 무상급식의 예산 현황과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4,085개의 2012학년도 급식 관련 결산자료를 부담주체별・지출내역별로 수집・분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은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9개 시・도 교육청의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자치단체 간 분석이 이루어졌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판단 준거로는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값이 0.1 이하이면 공평한 상태, 0.1~0.2 사이면 다소 공평한 상태, 0.2 이상이면 불공평한 상태로 해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
저자 | 김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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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
지도교수 | 김갑성,김도기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ⅶ, 107 p. |
키워드 | 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급식 재정 공평성 공평성 분석 수평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41482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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