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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몽골의 환경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바추리 차츠랄 전북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몽골 환경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1.토양황폐화, 2.사막화, 3.삼림파괴, 4.종 다양성 상실, 5.도심지 대기오염. 몽골의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과거 40-50년간 유목 활동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생긴 토양황폐화이다. 또한, 몽골 국토의 40% 이상이 건조 혹은 사막지역인데 이중 70%에 이르는 지역에서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토의 90%가 ...

《초 록》 몽골의 환경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바추리 차츠랄 전북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몽골 환경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1.토양황폐화, 2.사막화, 3.삼림파괴, 4.종 다양성 상실, 5.도심지 대기오염. 몽골의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과거 40-50년간 유목 활동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생긴 토양황폐화이다. 또한, 몽골 국토의 40% 이상이 건조 혹은 사막지역인데 이중 70%에 이르는 지역에서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토의 90%가 사막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건조한 곳은 중앙 및 남부지역이다. 이곳에는 매년 40-50일 이상 건조기후가 지속되며 가뭄이 잦다. 가뭄은 특히 식물의 생육초기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하다. 대기오염 경우, 현재 울란바토르에는 4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는 약 200종류의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현재 도시에는 5만대 이상의 차가 달리고 있으며 92만 세대가 가정 난방용으로 30만 톤의 목탄, 즉 연간 40만 톤의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매진과 매연의 원인이 되는 보일러에서는 250종류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그로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하고, 다양한 재해가 증가하여 몽골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관련된 여러 법률을 채택하고, 환경보호관련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며 외국 나라들과 환경과 관련한 계약과 협력을 체결하고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현재 몽골은 한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등 나라들과 환경과 관련한 80 여 개의 계약과 협력을 체결하여 생태계를 보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물적인 자원을 구축하지 못해 사막화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유지·보호하거나 개선을 하기 어렵고, 삼림 비축의 빈도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는 몽골정부의 여려가지 정책 및 법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보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본 논문을 쓰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몽골의 국제협약의 국내법이행을 중심으로 몽골의 환경보호 향상 정책 및 환경보호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써 국내와 외국 관련 문헌, 몽골 환경 보호 관련 여려 가지 법률, 논문 등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몽골과 다른 나라의 환경보호관련 정책 및 법제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몽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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