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조손가정의 개념과 현황 및 발생원인,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과 전라북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원시스템, 현장사례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의 인식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분석한다. 조손가정이란 조부모, 손자녀 가족, 할머니·할아버지 가장 세대로서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조손가정은 1970년 이후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흐름 속에 핵가족화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이혼율,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형성되었고, 2010년 기준 전국 119,294가정, 전라북도 6,572가정이다. 5년 단위 인구총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지역별 가구수 대비 강원(0.5%), 전남(0.49%)에 이어 전국 3위(0.45%)이다. 조손가정의 문제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애정결핍과 경제적 어려움, 조부모의 건강문제, 손자녀의 정서문제,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에 처해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조부모의 거동불편, 위생문제, 조부모-손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으며,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노인복지정책, 의료서비스, 건강가정지원제도 등이 있다. 지자체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상태로는 2007.0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제정한 이후로 총 1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내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언론에서 나타난 조손가정 관련 사건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손자녀 존속살해(손자에 의한 조모 살해), 경제적 빈곤(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조모와 손자 화재 사망), 손자녀 탈선(인격형성 미흡으로 인한 조부모 폭행) 등이 있다. 전라북도 조손가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읍면주민센터 의뢰 조손가정 5개소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노환, 조부모-손자녀의 세대 간 갈등 심화가 있었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농어촌지역 조부모의 건강과 교통편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 정치권의 조손가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실에도 조례가 미제정 상태이다. 도의회 회의록에서 조손가정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정진숙 의원이 순수 조손가정과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택성 의원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 대비 8%인 상황에서 가정 특성 감안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도지사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2011년부터 조손가정 통합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 속에 조손가정 학생을 포함시켜 일반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별도로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김규령 교육위원은 수차례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노년층과 18세 미만 아동들로 구성되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해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이 불가하므로 2013년 가구 최저생계비(2인 기준 974,231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정책적 요구가 시급하고 상황별 맞춤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 관한 통합서비스 필요하다. 정치적 지원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조손가정의 심각성을 인식,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으로 원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역 특성상 농어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서둘러 조례 제정 및 현실에 부합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 회의시 조손가정 관련 안건이 수십차례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머무는 수준인 것이 안타깝고 통계청과 교육기관, 지자체의 조손가구 선정기준이 상이해 ...
본 논문에서는 조손가정의 개념과 현황 및 발생원인,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과 전라북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원시스템, 현장사례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의 인식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분석한다. 조손가정이란 조부모, 손자녀 가족, 할머니·할아버지 가장 세대로서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조손가정은 1970년 이후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흐름 속에 핵가족화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이혼율,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형성되었고, 2010년 기준 전국 119,294가정, 전라북도 6,572가정이다. 5년 단위 인구총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지역별 가구수 대비 강원(0.5%), 전남(0.49%)에 이어 전국 3위(0.45%)이다. 조손가정의 문제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애정결핍과 경제적 어려움, 조부모의 건강문제, 손자녀의 정서문제,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에 처해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조부모의 거동불편, 위생문제, 조부모-손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으며,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노인복지정책, 의료서비스, 건강가정지원제도 등이 있다. 지자체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상태로는 2007.0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제정한 이후로 총 1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내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언론에서 나타난 조손가정 관련 사건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손자녀 존속살해(손자에 의한 조모 살해), 경제적 빈곤(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조모와 손자 화재 사망), 손자녀 탈선(인격형성 미흡으로 인한 조부모 폭행) 등이 있다. 전라북도 조손가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읍면주민센터 의뢰 조손가정 5개소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노환, 조부모-손자녀의 세대 간 갈등 심화가 있었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농어촌지역 조부모의 건강과 교통편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 정치권의 조손가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실에도 조례가 미제정 상태이다. 도의회 회의록에서 조손가정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정진숙 의원이 순수 조손가정과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택성 의원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 대비 8%인 상황에서 가정 특성 감안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도지사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2011년부터 조손가정 통합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 속에 조손가정 학생을 포함시켜 일반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별도로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김규령 교육위원은 수차례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노년층과 18세 미만 아동들로 구성되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해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이 불가하므로 2013년 가구 최저생계비(2인 기준 974,231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정책적 요구가 시급하고 상황별 맞춤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 관한 통합서비스 필요하다. 정치적 지원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조손가정의 심각성을 인식,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으로 원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역 특성상 농어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서둘러 조례 제정 및 현실에 부합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 회의시 조손가정 관련 안건이 수십차례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머무는 수준인 것이 안타깝고 통계청과 교육기관, 지자체의 조손가구 선정기준이 상이해 전수조사 결과가 상이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손가정의 개념과 현황 및 발생원인,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과 전라북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원시스템, 현장사례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의 인식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분석한다. 조손가정이란 조부모, 손자녀 가족, 할머니·할아버지 가장 세대로서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조손가정은 1970년 이후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흐름 속에 핵가족화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이혼율,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형성되었고, 2010년 기준 전국 119,294가정, 전라북도 6,572가정이다. 5년 단위 인구총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지역별 가구수 대비 강원(0.5%), 전남(0.49%)에 이어 전국 3위(0.45%)이다. 조손가정의 문제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애정결핍과 경제적 어려움, 조부모의 건강문제, 손자녀의 정서문제,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에 처해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조부모의 거동불편, 위생문제, 조부모-손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으며,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노인복지정책, 의료서비스, 건강가정지원제도 등이 있다. 지자체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상태로는 2007.0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제정한 이후로 총 1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내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언론에서 나타난 조손가정 관련 사건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손자녀 존속살해(손자에 의한 조모 살해), 경제적 빈곤(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조모와 손자 화재 사망), 손자녀 탈선(인격형성 미흡으로 인한 조부모 폭행) 등이 있다. 전라북도 조손가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읍면주민센터 의뢰 조손가정 5개소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노환, 조부모-손자녀의 세대 간 갈등 심화가 있었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농어촌지역 조부모의 건강과 교통편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 정치권의 조손가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실에도 조례가 미제정 상태이다. 도의회 회의록에서 조손가정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정진숙 의원이 순수 조손가정과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택성 의원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 대비 8%인 상황에서 가정 특성 감안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도지사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2011년부터 조손가정 통합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 속에 조손가정 학생을 포함시켜 일반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별도로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김규령 교육위원은 수차례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노년층과 18세 미만 아동들로 구성되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해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이 불가하므로 2013년 가구 최저생계비(2인 기준 974,231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정책적 요구가 시급하고 상황별 맞춤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 관한 통합서비스 필요하다. 정치적 지원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조손가정의 심각성을 인식,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으로 원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조손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역 특성상 농어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서둘러 조례 제정 및 현실에 부합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 회의시 조손가정 관련 안건이 수십차례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머무는 수준인 것이 안타깝고 통계청과 교육기관, 지자체의 조손가구 선정기준이 상이해 전수조사 결과가 상이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circles, on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proposition of political improvements through the concept, current status, and original problems of the ho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ed the interview method. Grandparent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circles, on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proposition of political improvements through the concept, current status, and original problems of the ho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ed the interview method. Grandparent home is composed of grandparents, older than 65 years, and grandchildren, younger than 18 years; the home of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children, the home of which head is grandmother or grandfath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was established due to the family pattern changed into core family, increased divorce rate, and increased multi-cultural in the strea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after 1970. Based on 2010 investigation, there are 119,294 grandparent-grandchild homes in our country and 6,572 homes in Jeollabuk-do. As a result of every five years’ censuses, Jeollabuk-do (0.45%) ranks the 3rd, next to Gangwon (0.5%), and Jeonnam (0.49%), compared with the houses at the provinces. Parent-child home has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deficiency in love, difficulty in economy, health problem of parents, emotional problem of grandchildren, and difficulty in learning guidance. In addition the home has difficulties such as poor residence circumstance, grandparents’ difficulties in doings, inferior sanitation, and difficulty in communicat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s for the assistance policy on grandparent-grandchild house, the policy has not separate system. Assistance policies on low-income class were basic living security project, the aged welfare policy, medical service, and health home assistance institute, based on Law on One-parent Home Assistance and Law on Health Home. As for establishment status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assistance ordinance, after Buk-gu(district), Gwangju established the ordinance in May, 2007 for the first time, the ordinances is established in 18 units of si, gun, and gu, but the ordinance is not established in Jeonbuk province at all. As for the cases related to parent-child home shown from presses, grandchild’s patricide (grandmother killing by grandson), economic poverty (death of grandmother and grandson from fire due to delayed payment of electricity charge), and grandchildren’s aberrance (grandparent violence due to poor character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n experimental interview over parent-grandchild home in Jeonbuk province, this study performed an interview over five ones by asking eup, myeon community centers. The homes in common suffered from economic poverty, oldness and illness, and deepening conflict between grandparent-grandchild generation. They needed actual assistance such as grandparent’s health and convenient traffic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for the recognition ov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of political circles in Jeoonbuk province, or no ordinance is establish, for all high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rate than national average. As for utterance analysis related to grandparent-grandchild home from provincial council meeting records, a council member laid an emphasis of the necessity of real status investigation and countermeasure so that pure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the home with guidance in document might not be excluded from the assistance object. Another council member laid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strategy with home trait considered on, for the student number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one-parent home is 8% of all ones. The governor answered that he is establishing many assistance strategies and that he is expanding and promoting grandparent-grandchild home unity assistance program from 2011.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swered that it has a problem to include grandparent-grandchild home students in low-income class and to generalize and that he will establish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separately. An educational committee member urged that he made a proposal of establishing ordinances many times, but that it is not accomplished because they are composed of the children, younger than 18 years old, who doesn’t have an influence on election. As for the assistance countermeasure ov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in the economic aspect, it is impossible to live by themselves economically with living expense assistance in basic living security institute of the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assist at the level of 2013 least house living expense (974,231won per two persons). As for social assistance, politic demand is urgent. A united service is necessary on custom-made assistance, social support system construction. As for political assistanc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have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establish ordinance, and assist them actually. Jeonbuk province has grandparent-grandchild home rate,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and wid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o, this study urges to establish an ordinance and prepare countermeasure appropriate to the actualit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related to grandparent-grandchild home, at provincial council meeting. However, local governments should materialize specific measures for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in the level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circles, on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proposition of political improvements through the concept, current status, and original problems of the ho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ed the interview method. Grandparent home is composed of grandparents, older than 65 years, and grandchildren, younger than 18 years; the home of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children, the home of which head is grandmother or grandfath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was established due to the family pattern changed into core family, increased divorce rate, and increased multi-cultural in the strea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after 1970. Based on 2010 investigation, there are 119,294 grandparent-grandchild homes in our country and 6,572 homes in Jeollabuk-do. As a result of every five years’ censuses, Jeollabuk-do (0.45%) ranks the 3rd, next to Gangwon (0.5%), and Jeonnam (0.49%), compared with the houses at the provinces. Parent-child home has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deficiency in love, difficulty in economy, health problem of parents, emotional problem of grandchildren, and difficulty in learning guidance. In addition the home has difficulties such as poor residence circumstance, grandparents’ difficulties in doings, inferior sanitation, and difficulty in communicat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s for the assistance policy on grandparent-grandchild house, the policy has not separate system. Assistance policies on low-income class were basic living security project, the aged welfare policy, medical service, and health home assistance institute, based on Law on One-parent Home Assistance and Law on Health Home. As for establishment status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assistance ordinance, after Buk-gu(district), Gwangju established the ordinance in May, 2007 for the first time, the ordinances is established in 18 units of si, gun, and gu, but the ordinance is not established in Jeonbuk province at all. As for the cases related to parent-child home shown from presses, grandchild’s patricide (grandmother killing by grandson), economic poverty (death of grandmother and grandson from fire due to delayed payment of electricity charge), and grandchildren’s aberrance (grandparent violence due to poor character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n experimental interview over parent-grandchild home in Jeonbuk province, this study performed an interview over five ones by asking eup, myeon community centers. The homes in common suffered from economic poverty, oldness and illness, and deepening conflict between grandparent-grandchild generation. They needed actual assistance such as grandparent’s health and convenient traffic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for the recognition ov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of political circles in Jeoonbuk province, or no ordinance is establish, for all high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rate than national average. As for utterance analysis related to grandparent-grandchild home from provincial council meeting records, a council member laid an emphasis of the necessity of real status investigation and countermeasure so that pure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the home with guidance in document might not be excluded from the assistance object. Another council member laid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strategy with home trait considered on, for the student number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and one-parent home is 8% of all ones. The governor answered that he is establishing many assistance strategies and that he is expanding and promoting grandparent-grandchild home unity assistance program from 2011.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swered that it has a problem to include grandparent-grandchild home students in low-income class and to generalize and that he will establish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separately. An educational committee member urged that he made a proposal of establishing ordinances many times, but that it is not accomplished because they are composed of the children, younger than 18 years old, who doesn’t have an influence on election. As for the assistance countermeasure over grandparent-grandchild home, in the economic aspect, it is impossible to live by themselves economically with living expense assistance in basic living security institute of the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assist at the level of 2013 least house living expense (974,231won per two persons). As for social assistance, politic demand is urgent. A united service is necessary on custom-made assistance, social support system construction. As for political assistanc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have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establish ordinance, and assist them actually. Jeonbuk province has grandparent-grandchild home rate,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and wid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o, this study urges to establish an ordinance and prepare countermeasure appropriate to the actualit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related to grandparent-grandchild home, at provincial council meeting. However, local governments should materialize specific measures for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in the level of grandparent-grandchild hom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