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0년, 7.2%)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30년에는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위한 실용적․실증적인 협력방안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협력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노인에게 균형 잡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징과 전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현황 및 외국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연계서비스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적 ...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0년, 7.2%)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30년에는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위한 실용적․실증적인 협력방안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협력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노인에게 균형 잡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징과 전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현황 및 외국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연계서비스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대인인터뷰(심층규명)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 및 대인인터뷰(심층규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선책으로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협력방안은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연계서비스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면 첫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방안 중 가장 큰 틀은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권 내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의료 차원 노인요양병원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건강보험의 재정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재정 통합체계가 확립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케어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어매니저 혹은 연계매니저를 양성하고, 이들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운영방식을 준공영제로 바꾸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원의 축소제도를 도입한다. 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평가기준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모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패널티의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원의 축소에서 퇴출까지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0년, 7.2%)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30년에는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위한 실용적․실증적인 협력방안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협력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노인에게 균형 잡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징과 전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현황 및 외국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연계서비스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대인인터뷰(심층규명)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 및 대인인터뷰(심층규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선책으로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협력방안은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연계서비스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면 첫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의 협력방안 중 가장 큰 틀은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권 내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의료 차원 노인요양병원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건강보험의 재정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재정 통합체계가 확립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케어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어매니저 혹은 연계매니저를 양성하고, 이들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운영방식을 준공영제로 바꾸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원의 축소제도를 도입한다. 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평가기준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모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패널티의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원의 축소에서 퇴출까지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seniors by each social sector subsequent to the presence of senior societies in Korea (2000, 7.2%). Seniors over the age of 65 account for 12.2%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3, exhibiting a 3.1% continuous increase from 1970. As a consequent, there are signif...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seniors by each social sector subsequent to the presence of senior societies in Korea (2000, 7.2%). Seniors over the age of 65 account for 12.2%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3, exhibiting a 3.1% continuous increase from 1970. As a consequent, there are significant demands for various policies relevant to senior welfare. Moreover, it has been forecasted that the seniors will account for 24.3%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30, and 37.4% by 2050.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and effectively propose and suggest practical and encouraging cooperation methods for the interconnection services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by consolidating the currently differentiated seni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efinitiv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ely introduce the cooperative methods centered on senior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senior care hospitals for trials, thus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balanced services to seni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may be suggested in detail as the following:
First, to understand the concept, type, features and delivery system a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interconnected service of senior welfare and health care. Second, to suggest issues and validity of the interconnected service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connected service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and other international precedents. Third, to seek an efficient cooperation method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to suggest it as a solution. Fourth, to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through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conjunction with personal interviews (in-depth investigation) to collect data, which are research methods allowing active introduction and trial of the cooperation method centered on senior long-term care facility and care hospital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in this stud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cooperation methods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have continuously been the topic of research, and the most proposed measures for reform has been the construction of a consolidated system of long-term care facility and care hospitals. There are several methods we suggest to achieve the cooperation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First, the interconnection system of senior care facility and healthcare based senior care hospitals within the sphere of senior welfare based senio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ust be constructed. This may be considered the framework for the cooperation method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Seco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 must be integr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finance integration system will allow appropriate service provision fulfilling the needs of the public. Moreover, the integration will result i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insurance finance required to provide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on a national level.
Third, the long-term care facility of the current corporation plays the role of the care manager for the long-term care receiver. As a result, care managers or consolidation managers must be trained through professional consolidation training programs, and the corresponding agents must be assigned as exclusive representatives.
Fourth, the operation metho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must be converted to a semi-public system, which pursues public interests while increasing profitability.
Fifth, the care rating must be subdivided in order to improve the wage structure.
Sixth, a reduction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the maximum capacity, while initiat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as a mean for evaluation standards through the consolidation system. A management system which controls the maximum capacity, from reduction to forced discharge, may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penalty, which is presented subsequent to the inadequate achievement of requirements set forth by the certification standards.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seniors by each social sector subsequent to the presence of senior societies in Korea (2000, 7.2%). Seniors over the age of 65 account for 12.2%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3, exhibiting a 3.1% continuous increase from 1970. As a consequent, there are significant demands for various policies relevant to senior welfare. Moreover, it has been forecasted that the seniors will account for 24.3%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30, and 37.4% by 2050.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and effectively propose and suggest practical and encouraging cooperation methods for the interconnection services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by consolidating the currently differentiated seni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efinitiv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ely introduce the cooperative methods centered on senior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senior care hospitals for trials, thus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balanced services to seni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may be suggested in detail as the following:
First, to understand the concept, type, features and delivery system a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interconnected service of senior welfare and health care. Second, to suggest issues and validity of the interconnected service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connected service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and other international precedents. Third, to seek an efficient cooperation method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to suggest it as a solution. Fourth, to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through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conjunction with personal interviews (in-depth investigation) to collect data, which are research methods allowing active introduction and trial of the cooperation method centered on senior long-term care facility and care hospital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in this stud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cooperation methods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have continuously been the topic of research, and the most proposed measures for reform has been the construction of a consolidated system of long-term care facility and care hospitals. There are several methods we suggest to achieve the cooperation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First, the interconnection system of senior care facility and healthcare based senior care hospitals within the sphere of senior welfare based senio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ust be constructed. This may be considered the framework for the cooperation method of senior welfare and healthcare interconnection service.
Seco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 must be integr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finance integration system will allow appropriate service provision fulfilling the needs of the public. Moreover, the integration will result i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insurance finance required to provide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on a national level.
Third, the long-term care facility of the current corporation plays the role of the care manager for the long-term care receiver. As a result, care managers or consolidation managers must be trained through professional consolidation training programs, and the corresponding agents must be assigned as exclusive representatives.
Fourth, the operation metho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must be converted to a semi-public system, which pursues public interests while increasing profitability.
Fifth, the care rating must be subdivided in order to improve the wage structure.
Sixth, a reduction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the maximum capacity, while initiat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as a mean for evaluation standards through the consolidation system. A management system which controls the maximum capacity, from reduction to forced discharge, may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penalty, which is presented subsequent to the inadequate achievement of requirements set forth by the certific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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