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보건의료산업의 확대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효과적 대처가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의 선정과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2.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현 전달체계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보건의료산업의 확대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효과적 대처가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의 선정과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2.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현 전달체계의 현황 조사·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정부 및 민간자원의 관련업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 보건복지 분야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전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업무연계성·통합성 강화 등 효율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보건복지 분야별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 본 연구를 통해 현행 보건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중앙부처는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신들의 보건복지서비스의 내용, 범위, 대상을 검토하여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구축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및 장기적 재정분담 방향을 모색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방안 등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2.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법’ 제3조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타 제도로 제시하고 있음

□ 중앙지방 복지사업의 현황
○ 부처별 복지사업의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 복지전달체계의 변천과정
○ 복지전달체계 변천의 개요
-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지서비스의 전달방식이 다양화되어 옴. 이러한 가운데 전달체계 방식의 문제점 또한 노정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시도되어 왔음
-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시기별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 등이 시도 되었고, 노무현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2006년 7월부터 개편되었음
- 이명박정부에서는 희망복지전달체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중심형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시도되었음

○ 시기별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2)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노무현 정부
4) 희망복지전달체계(2008년 11월): 이명박 정부
5)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개편(2013년 9월): 박근혜 정부

□ 현 복지전달체계의 유형
○ 현 복지전달체계의 개관
-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보장의 분야별, 담당 중앙 부처별, 해당 자치단체별, 관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세부유형별 복지전달체계
○ 1.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
- 1-1 특별지방행정기관형
- 1-2 출연기관형
- 1-3 민간전달기관형
- 1-4 특별지방행정기관-민간전달기관형

○ 2. 중앙 지방 협력형
- 2-1 정부전달형
- 2-2 출연기관형
- 2-3 민간전달기구형

○ 3. 출연기관 지원형
- 3-1 중앙-지방형
- 3-2 중앙-지방-민간형
- 3-3 중앙-지방-출연기관형

□ 부처 간의 협업과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 최근의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성 노력
-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강화
- 2)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 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현 복지전달체계에 만족도 조사
○ 복지전달체계의 전반적 평가
- 지금까지 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 옴
- 전달체계가 분야별 특성과 전달체계 구성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었기 보다는 상황적 논리에 따라 형성되면서 전달체계는 다양하고 혼란스럽게 이루어짐
- 또한 중앙부처의 관할 업무와 협의 조정의 미약, 적정한 인력, 예산, 권한의 조정과 이양이 지연되면서 깔때기 현상이라고 불리는 자치단체 사회보장 업 무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이 미진한 상황에서 지역특성 에 맞는 복지전달체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

○ 전달체계의 재구성
-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는 서비스나 전국 균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이 견지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정부나 출연기관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며,
- 그 외 사업들은 지방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 로 개편되어야 할 것

□ 복지전달체계에서의 개선방안
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고려요인
○ 전달체계 구성의 주요 원칙
- 복지, 보건/의료, 고용, 노동 간의 결합 방식(중앙정부)
- 복지정책과 지방 조직
- 고용과 복지의 흐름(오은진 등, 2015)

나. 중앙지방관계의 구분 축
○ 중앙지방관계의 구분 축
- 분리/융합
- 집권/분권
- 집중/분산

다. 개선방안의 방향
○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복지, 보건, 고용, 노동의 사회분야를 어떠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임
○ 중앙지방의 수직적 전달체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주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함
○ 구분 축을 통한 개선 방향

라. 대안
1. 현행 유지형: 복지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재조정
- 지역거점의 접근성 확보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복지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거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인력 증원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그 효과가 예측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복지부의 권역형 읍면동, 행자부의 책임읍면동제 등 권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더욱 활용하여 지역거점형 복지정책을 추진함

2. 부분별 융합
○ 1) 보건과 복지의 연계
-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특정 지역의 조직 속에 연계하는 전달체계 방식임
- 해외사례: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우리나라는 보건소 등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음.

○ 2) 고용과 복지의 융합
- (기존 정책의 추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2부처가 현재처럼 존속된다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전국적으로 수정, 확대
-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개편

3. 분권형
○ 보건복지부의 복지사무 상당수를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의 방향 수립과 국고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함

3.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이슈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경제의 지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재정비 및 역량 강화 필요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 탐색 및 적용 필요
○ 보건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복지, 보건의료 및 노동 정책 등의 종합적 검토와 합리적 전달체계의 모색 필요
○ 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 모색 필요
○ 보건의료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한 시스템 역량의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4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어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
- 의료취약지
- 거점의료기관
- 공공전문진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현실적 시각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개인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하지만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공공보건의료자원 현황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와 국가중심의 공공의료재정관리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12,237개소임
○ 공공의료기관 212개소는 기능과 관할지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보건기관은 2015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3,497개소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운영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3장)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14조)
○ 보건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건강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모자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가 운영 및 제공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
-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지만, 전달체계의 분할과 관련 기관의 설립으로 통합‧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응급보건의료 및 지역보건의료 등의 전달체계를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 보건의료기관, 특히 의료 기관 및 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부족
-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률은 여전히 높은 편임
-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소득격차로 인한 의료접근성 격차 발생
○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자원 및 경쟁력 부족
- 지역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보건의료자원과 경쟁력이 민간 부문의 의료기관에 비해 낮음
- 많은 지방의료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국가의 책임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등의 연계성 강화
○ 만성질환 및 암‧치매 등 난치성질환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
○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책임성 강화
○ 3개 권역(호남, 영남, 충청)에 국립권역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자원의 확충을 위한 행‧재정 지원(인력 및 장비) 강화
○ 보건소 - 지역거점병원 - 광역거점병원 - 권역거점병원 - 중앙 국립의료기관 사이의 환자 이송-회송 체계 정비
○ 국가 책임성 강화형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따른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향상 등의 정책효과는 높은 대안임

4.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감염병 개념 및 유형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이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균 등의 병원미생물(pathogenic microorganisms)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의미함

□ 최근 감염병 발생경향
○ 감염병 발생 총량 급감
○ 일부 감염병 집중 발생
○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급증

□ 감염병 관리의 유형 및 최근 개혁동향
○ 감염병 관리의 개념
- 감염병 관리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의미함( 「감염병예방법」제1조)
-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감시(신고·보고) → 역학조사 → 진단검사 → 격리치료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감염병 감시체계 분류
○ 감염병 조사체계 분류

□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 감염병 감시(신고·보고)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일반감시 전달체계
○ 1단계: 최초발견 시 보고
○ 2단계: 보건소에 신고
○ 3단계: 보건소의 보고
○ 4단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보고

□ 표본감시 전달체계
○ 1단계: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 2단계: 보건소의 보고
○ 3단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보고

□ 역학조사 전달체계
○ 역학조사의 필요성
- 감염병 감시전달체계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이 보고·신고 되고 나면, 해당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원에 대한 추적,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함

□ 진단검사 전달체계
-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음

□ 검역 전달체계
-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 기증후군(MERS) 등 신종 감염병의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여행, 국제교류가 증대되어 승객 및 승무원, 화물 등에 대한 감염병 검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질병관리본부, 2016: 2014)
- 전국 공항·항만·육로에 13개 검역소와 10개의 검역지소 설치

□ 격리치료 전달체계
-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 의심환자가 확진환자로 판명나면 감염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기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 시·도별 거점병원 격리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 요약: 감염병 관리 전달과정 상의 각 기관 별 수행체계

□ 현행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의 문제점
○ 전문 인력 부족
- 감염병 발생의 지속적 급증으로 인한 전문 인력 수요 증대
- 감염병 관리업무 증가
- 역학조사관 확충 미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구 보건소의 인력 부족
- 전문적 인프라 부족
○ 중앙-지방 간 감염병 관리 거버넌스 미비
- 시·도 본청의 역할 미흡
- 질병관리본부의 지방 하부조직 부재

□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개선안
가. 1안: 현행 유지안
○ 2016년 6월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감염병 관리 추진체계에 많은 개선이 이미 이뤄진 상태임
○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짐
○ 현행 유지안의 논거
- 감염병 관리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뤄진 지 아직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의 감염병 관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 가속화 우려
- 감염병 관리 담당부서의 개혁 피로감 누적 우려

나. 2안: 전문성 및 중앙권한 강화안(2안)
○ 질병관리청 독립
○ 국립감염병대학원 대학교 신설
○ 질병관리청 권역별 본부 신설
○ 국립검역소의 소속 변경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25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론 ... 29
• 1. 연구의 의의 ... 29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9
• 3. 연구의 기대효과 ... 33
• 제2장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 35
• 1.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 35
• 2. 중앙지방 복지사업의 현황 ... 36
• 3.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토대 ... 40
• 4. 복지전달체계의 변천과정 ... 42
• 5. 현 복지전달체계의 유형 ... 48
• 6. 복지전달체계에서의 개선방안 ... 62
• 제3장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 70
• 1.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70
• 2.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이슈 ... 71
•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72
•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 77
• 5.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82
• 6.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83
• 제4장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안 ... 86
• 1. 감염병 관리의 의의 ... 86
• 2. 중앙 감염병 관리 추진체계 ... 94
• 3.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 96
• 4. 현행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의 문제점 ... 116
• 5. 감염병 관리 전달체계 개선안 ... 119
• 참고문헌 ... 124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