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스웨덴의 고용정책과 직업재활,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l Policy for the Disabled in centered with Employment Policy and Job Rehabilitation, Pension Institution of Korea and Sweden원문보기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취업이라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반고용과 취업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으로 구분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장애인할당고용제의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정부 주도 아래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아래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시설의 경우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생활시설과 함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정상적 시설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로와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취업이라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반고용과 취업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으로 구분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장애인할당고용제의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정부 주도 아래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아래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시설의 경우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생활시설과 함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정상적 시설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로와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분야에 참여하고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더불어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용의 기회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기회 부족으로 인해 일반시민으로서의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장애인에게 고용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는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산적 노동력을 활용하고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세수의 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도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취업이라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반고용과 취업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으로 구분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장애인할당고용제의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정부 주도 아래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아래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시설의 경우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생활시설과 함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정상적 시설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로와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분야에 참여하고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더불어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용의 기회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기회 부족으로 인해 일반시민으로서의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장애인에게 고용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는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산적 노동력을 활용하고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세수의 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도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play the role of offering them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just like the non-disabled so that they can work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to enable them to have a job that ensures them an income. If the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ar...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play the role of offering them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just like the non-disabled so that they can work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to enable them to have a job that ensures them an income. If the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are classified, they are; regular employment that respects the flow of the market economy, subjugating the disabled to the same position as the non-disabled but that has the government providing the support needed for the job, and protective employment that targets severely the disabled who otherwise would hav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In order to accelerate regular employment, law for the promo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was enacted on 1990, which laid down the policy for mandatory hiring of the disabled by the businesses that hire workers. This was the turning point for the accelera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Moreover, as the existing law pertaining to the accelerated employment of the disabled got revised and executed as the law for the accelera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and occupation rehabilitation law on July 2000, employment opportunity for severely the disabled and disabled women increased. Legal basis was laid down to satisfy the disabled desire to work with the initiative taken by the government by ensuring tha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t the country and at the autonomous regional entities is not voluntary but mandatory. Meanwhile, work facilities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re established to accelerate protectiv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o are otherwise difficult to hire in regular labor market can be hired under protective environment. However, national support for the human resources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ve work facilities is very lacking even when they are separated as independent facilities. Thus, in case of the facilities that are not operated along with everyday life facilities, it is very difficult to operate the facilities normally while systemic support for the sales channels for the products made by the disabled and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s is lacking as well. Thus, these initiatives need to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e disabled welfare is to integrate them into the society so that they would not face difficulty when leading their everyday life. Towards this end, the disabled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develop their capability, to have them participate in all the activities in the society and to enable them to lead independent life, casting a life of dependence.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secure their status in the society as a viable member of the society in terms of character and social status, it is most essential for them to gain the ability to lead everyday life and to grant them employment opportunity. The latter does not merely increase the disabled's sense of self-respect. and help them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creatively, but it also helps the families of the disabled as well, increasing their ability to play a role as a member of the family. Accordingly, granting the opportunity for the disabled to get hired becomes the most important medium for integrating them into the society. However, until now, the disabled were perceived by the general public as the targets of protection and tax waiver instead of entities of production and tax payers due to their lack of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Even when the issue of hiring the disabled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day, Korea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ping measures, only after the 1990's. Granting the employment opportunity to the disabled does not only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come up with an income, but also present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However,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still an issue that is difficult to resolve in many countries. Vitalizing the disabled employment increases the wealth of the society even when perceived from the entire societal perspective, since this utilizes and increases productive labor force. Meanwhile, this also increases income tax and increases employment. But more than anything, this guarantees human-like life to the disabled and guarantees their right as citizens to realize their self by working, which in turn can lead to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play the role of offering them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just like the non-disabled so that they can work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to enable them to have a job that ensures them an income. If the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are classified, they are; regular employment that respects the flow of the market economy, subjugating the disabled to the same position as the non-disabled but that has the government providing the support needed for the job, and protective employment that targets severely the disabled who otherwise would hav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In order to accelerate regular employment, law for the promo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was enacted on 1990, which laid down the policy for mandatory hiring of the disabled by the businesses that hire workers. This was the turning point for the accelera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Moreover, as the existing law pertaining to the accelerated employment of the disabled got revised and executed as the law for the accelera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and occupation rehabilitation law on July 2000, employment opportunity for severely the disabled and disabled women increased. Legal basis was laid down to satisfy the disabled desire to work with the initiative taken by the government by ensuring tha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t the country and at the autonomous regional entities is not voluntary but mandatory. Meanwhile, work facilities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re established to accelerate protectiv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o are otherwise difficult to hire in regular labor market can be hired under protective environment. However, national support for the human resources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ve work facilities is very lacking even when they are separated as independent facilities. Thus, in case of the facilities that are not operated along with everyday life facilities, it is very difficult to operate the facilities normally while systemic support for the sales channels for the products made by the disabled and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s is lacking as well. Thus, these initiatives need to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e disabled welfare is to integrate them into the society so that they would not face difficulty when leading their everyday life. Towards this end, the disabled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develop their capability, to have them participate in all the activities in the society and to enable them to lead independent life, casting a life of dependence.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secure their status in the society as a viable member of the society in terms of character and social status, it is most essential for them to gain the ability to lead everyday life and to grant them employment opportunity. The latter does not merely increase the disabled's sense of self-respect. and help them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creatively, but it also helps the families of the disabled as well, increasing their ability to play a role as a member of the family. Accordingly, granting the opportunity for the disabled to get hired becomes the most important medium for integrating them into the society. However, until now, the disabled were perceived by the general public as the targets of protection and tax waiver instead of entities of production and tax payers due to their lack of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Even when the issue of hiring the disabled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day, Korea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ping measures, only after the 1990's. Granting the employment opportunity to the disabled does not only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come up with an income, but also present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However,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still an issue that is difficult to resolve in many countries. Vitalizing the disabled employment increases the wealth of the society even when perceived from the entire societal perspective, since this utilizes and increases productive labor force. Meanwhile, this also increases income tax and increases employment. But more than anything, this guarantees human-like life to the disabled and guarantees their right as citizens to realize their self by working, which in turn can lead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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