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함)이 개정으로 각급 학교시설을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동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에 이어 2010년부터 사립대학들도 민자사업 방식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과 분교설립 및 시설확충, 기숙사, 주차장, 체육관 등 기타 후생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있다.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을 재무적 투자자, 설계자, 시공자, 운영사로 구성된 사업시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부족한 발주자의 재정을 보조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사업 방식에 비하여 ...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함)이 개정으로 각급 학교시설을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동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에 이어 2010년부터 사립대학들도 민자사업 방식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과 분교설립 및 시설확충, 기숙사, 주차장, 체육관 등 기타 후생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있다.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을 재무적 투자자, 설계자, 시공자, 운영사로 구성된 사업시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부족한 발주자의 재정을 보조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사업 방식에 비하여 BTL사업은 기본설계, 고시, 협상, 실시설계, 시공, 정산, 운영단계 등 많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가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례 및 실적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건설프로젝트관리 능력 미흡 혹은 부재로 인해 더욱 심도 있는 협상능력 제고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협상기간의 장기화 및 재입찰 시행 등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협상부문별, 사업추진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투자의 개념, 학교시설에서의 민자사업방식 및 실시협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BTL사업의 현황,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CM의 업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현재 BTL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참여와 업무범위를 알아보았다. 둘째, CM의 업무내용을 토대로 K대학교 실시협약 협상사례를 통해서 협상부문별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BTL사업추진 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BTL사업은 많은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 발주자의 업무에 있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BTL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CM용역 지원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실패원인은 사업참여자와의 간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전문 단일조직이 사업의 전 단계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주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CM사업자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용돼야 발주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교예산을 절감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BTL 사업추진시에 실무담당자를 위한 협상방향을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실시협약서 협상과정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역할을 뒷 받침(지원)하고 있는 CM회사의 체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함)이 개정으로 각급 학교시설을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동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에 이어 2010년부터 사립대학들도 민자사업 방식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과 분교설립 및 시설확충, 기숙사, 주차장, 체육관 등 기타 후생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있다.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을 재무적 투자자, 설계자, 시공자, 운영사로 구성된 사업시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부족한 발주자의 재정을 보조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사업 방식에 비하여 BTL사업은 기본설계, 고시, 협상, 실시설계, 시공, 정산, 운영단계 등 많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가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례 및 실적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건설프로젝트관리 능력 미흡 혹은 부재로 인해 더욱 심도 있는 협상능력 제고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협상기간의 장기화 및 재입찰 시행 등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협상부문별, 사업추진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투자의 개념, 학교시설에서의 민자사업방식 및 실시협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BTL사업의 현황,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CM의 업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현재 BTL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참여와 업무범위를 알아보았다. 둘째, CM의 업무내용을 토대로 K대학교 실시협약 협상사례를 통해서 협상부문별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BTL사업추진 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BTL사업은 많은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 발주자의 업무에 있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BTL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CM용역 지원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실패원인은 사업참여자와의 간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전문 단일조직이 사업의 전 단계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주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CM사업자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용돼야 발주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교예산을 절감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BTL 사업추진시에 실무담당자를 위한 협상방향을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실시협약서 협상과정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역할을 뒷 받침(지원)하고 있는 CM회사의 체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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