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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체류 외국인의 급증 추세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지고, 결혼이민자 및 외국적 동포, 영주자격자 등 국내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국내 적응과 국민과의 갈등 예방을 위한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와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5년째를 맞고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써 소속감 연구를 통해 나아가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용성과 효과성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경험을 알아보는 세부지표와 이민자가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유대감, 최근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한국사회 공동체에의 참여도 등 세 가지 ...

2013년 5월 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체류 외국인의 급증 추세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지고, 결혼이민자 및 외국적 동포, 영주자격자 등 국내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국내 적응과 국민과의 갈등 예방을 위한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와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5년째를 맞고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써 소속감 연구를 통해 나아가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용성과 효과성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경험을 알아보는 세부지표와 이민자가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유대감, 최근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한국사회 공동체에의 참여도 등 세 가지 종속변수로 나누어 소속감을 측정하는 세부지표를 구성하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5명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찬성의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후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학력, 한국거주희망 의사,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재단계, 한국인 친구 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여러 변수들이 유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이민자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높은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최근 한국상황에 대한 이해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찬성의견, 한국인 친구 숫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재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학기간, 소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학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변수가 이해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민자 스스로가 학습능력을 갖추고 개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 공동체 참여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유무, 한국인 친구 수, 학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찬성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학기간, 체류기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요인이 참여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능력 확보가 사회통합에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혼이민자라는 요인 자체가 유대감, 이해도, 참여도 등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의 이해도, 참여도가 일반이민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 분산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책과 이민정책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민족 혈통 여부는 이민자의 유대감, 이해도, 참여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한민족 혈통은 유대감, 이해도, 참여도에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적 동포에게 다른 외국인에 비해 최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외국적동포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한민족 역사 등 중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내 체류지위를 얻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94.3%가 만족의견을 보여 매우 긍정적이었다. 영주자격이나 국적취득을 원하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86.6%가 찬성의견을 보여줌으로써 정책대상인 이민자 자신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이민자의 입국단계부터 귀화 단계까지 이민자의 체류 지위 단계별로 이민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핵심이 되는 말 : 사회통합, 사회통합정책, 이민정책,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이민자,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한민족 혈통, 소속감, 유대감, 이해도,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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