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 차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케이블TV산업은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1/3, 77개 권역 중에 1/3을 상한으로 하는 엄격한 소유규제와 권역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새로 등장한 IPTV는 총유료가입자(케이블, 위성, IPTV 포함)의 1/3로 점유율규제를 받으며, 권역규제는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불평등한 규제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심할 것이다.본 연구는 케이블TV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과 범...
그 동안 수 차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케이블TV산업은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1/3, 77개 권역 중에 1/3을 상한으로 하는 엄격한 소유규제와 권역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새로 등장한 IPTV는 총유료가입자(케이블, 위성, IPTV 포함)의 1/3로 점유율규제를 받으며, 권역규제는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불평등한 규제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심할 것이다.본 연구는 케이블TV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경제적인 모형에 의해 측정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기업성과, 제공상품, 프로그램공급 및 방송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가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결과를 보완하고 해석하는 것을 도모하였다.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케이블TV시장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과 인터넷, 통신 겸업 시 범위의 경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결과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확인되었고, 평균적인 방송사업자의 비용특성에 대해 설명하면, 가입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31.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의 경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시장 평균인 사업자에 대해 현재 수준의 방송가입자와 인터넷가입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방송과 인터넷사업을 같이 할 때와 각각 별도로 특화해 사업을 할 때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별도로 사업을 할 때 1.55배 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범위의 경제 사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계량분석 결과는 실제 사업실상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MSO들은 이미 대규모로 전국에 많은 방송사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행위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MSO의 방송가입자는 평균 265만 가구인데 개별 SO는 1/10에도 못 미치는 22만 가구로 규모면에서 크게 대비된다. MSO들은 디지털방송가입자와 인터넷가입자의 확보에서 개별 SO보다 우위에 있으며 가입자당 매출액도 훨씬 높고, 대규모 가입자기반을 통해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에서 많은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업자의 가입자에 따른 월평균생산비용을 추정하면 20만명 이하이면 월 10,000원 이상이나 150만 일 때 5,000원, 500만 일 때는 3,500원 이하로 내려가고 1,500만 일 때는 2,350원으로 나타나, 케이블TV시장의 평균비용곡선은 U자형이 아닌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우하향하는 곡선형태로 나타났다.연구결과, 케이블TV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며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미국시장과 한국시장의 규모의 경제보다 더 광범위하여 시장획정과 소유규제, 사업범위의 규제에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케이블TV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좁은 규제정책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정책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체성이 높은 상품이므로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수준을 통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수 차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케이블TV산업은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1/3, 77개 권역 중에 1/3을 상한으로 하는 엄격한 소유규제와 권역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새로 등장한 IPTV는 총유료가입자(케이블, 위성, IPTV 포함)의 1/3로 점유율규제를 받으며, 권역규제는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불평등한 규제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심할 것이다.본 연구는 케이블TV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경제적인 모형에 의해 측정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기업성과, 제공상품, 프로그램공급 및 방송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가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결과를 보완하고 해석하는 것을 도모하였다.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케이블TV시장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과 인터넷, 통신 겸업 시 범위의 경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결과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확인되었고, 평균적인 방송사업자의 비용특성에 대해 설명하면, 가입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31.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의 경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시장 평균인 사업자에 대해 현재 수준의 방송가입자와 인터넷가입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방송과 인터넷사업을 같이 할 때와 각각 별도로 특화해 사업을 할 때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별도로 사업을 할 때 1.55배 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범위의 경제 사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계량분석 결과는 실제 사업실상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MSO들은 이미 대규모로 전국에 많은 방송사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행위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MSO의 방송가입자는 평균 265만 가구인데 개별 SO는 1/10에도 못 미치는 22만 가구로 규모면에서 크게 대비된다. MSO들은 디지털방송가입자와 인터넷가입자의 확보에서 개별 SO보다 우위에 있으며 가입자당 매출액도 훨씬 높고, 대규모 가입자기반을 통해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에서 많은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업자의 가입자에 따른 월평균생산비용을 추정하면 20만명 이하이면 월 10,000원 이상이나 150만 일 때 5,000원, 500만 일 때는 3,500원 이하로 내려가고 1,500만 일 때는 2,350원으로 나타나, 케이블TV시장의 평균비용곡선은 U자형이 아닌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우하향하는 곡선형태로 나타났다.연구결과, 케이블TV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며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미국시장과 한국시장의 규모의 경제보다 더 광범위하여 시장획정과 소유규제, 사업범위의 규제에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케이블TV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좁은 규제정책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정책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체성이 높은 상품이므로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수준을 통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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