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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이 같은 대형화 및 집단화와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생산이 동 산업에 있어서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II장에서는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한 후, 제 III장에서는 추정모형 및 분석 방법론을 기술한다.
- 그러나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해도 자료의 부족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 연구인 S. Kim and Y. Joo(2003)의 분석방법을 전국자료에 확대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여기서 의료서비스 생산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산원의 조산사 의료행위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자본의 가격(WK)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 개념을 이용하여, 고정자산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과 기회비용 성격을 가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이자율을 합계하고 자본재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총 비용(C)은 노동(L) 및 자본(K)지출의 합계로 사용하였으며 노동비용의 배분율(SL)과 자본비용의 배분율(SK) 은 총비용의 단위원당 노동 및 자본의 지출액으로 정의 하였다.
- 비용함수의 동질적 특성(homogeneity property)으로 인하여 추정절차는 간단하며 15개의 변수는 직접적인 추정을 통하여 구하고 나머지 6개 변수 (αK, γLK, γKK, δKI, δKO, δKA)는 동질성제한 (homogeneity restrictions)의 특성으로 부터 구하였다.
- 이같은 결과는 향후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물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그리고 자본의 가격(WK)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 개념을 이용하여, 고정자산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과 기회비용 성격을 가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이자율을 합계하고 자본재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총 비용(C)은 노동(L) 및 자본(K)지출의 합계로 사용하였으며 노동비용의 배분율(SL)과 자본비용의 배분율(SK) 은 총비용의 단위원당 노동 및 자본의 지출액으로 정의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모형 추정에는 2012년 3월에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698개의(일반: 대형종합병원(12개), 병원급(52개), 의원(274개), 치과: 병원(18개), 의원 (179개), 한방: 병원(12개), 의원(151개))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부족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2012)』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보건 산업통계』,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그리고 OECD자료는 OECD Statistics Portal의 Data Warehouse and Databases 에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1][5-7][21].
- 모형 추정에는 2012년 3월에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698개의(일반: 대형종합병원(12개), 병원급(52개), 의원(274개), 치과: 병원(18개), 의원 (179개), 한방: 병원(12개), 의원(151개))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부족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2012)』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보건 산업통계』,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그리고 OECD자료는 OECD Statistics Portal의 Data Warehouse and Databases 에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1][5-7][21].
- 정기택(2000)은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도산여부를 경영노력 및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에 의해 계산된 효율성지표를 사용하여 병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한바 있다[9].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96년 이후 도산한 9개 병원과 도산하지 않은 3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수집한 1995년 경영통계자료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계측하고 도산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 의료서비스 생산물은 외래진료(Qo), 입원진료(QI), 제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QA)으로 구분하였으며 임금(WL)는 인건비/평균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의료서비스 생산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산원의 조산사 의료행위는 제외하였다.
- 의료서비스산업은 병·의원뿐만 아니라 조산원, 호스피스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서비스 및 제약,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산업 등도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치과, 한방 및 병·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한다.
이론/모형
- al.(1973)에 의해서 제안된 전위로그비용함수를 (Translog Multiproduct Cost Function: TMCF) 사용하도록 한다[17]. 이 전위로그비용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Oh(1998)는 1989년 『전국건강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1972)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전 국민의료보험시행 이후 한국의 의료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13][14].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측도로 외래의료이용 여부와 외래의료이용 횟수를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총비용함수(1)와 요소배분율(3)은 결합된 다중회계 시스템으로서 모수는 Zellner’s(1962)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22][23].
성능/효과
- 넷째, 의료서비스산업은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최근 들어 국가 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고 서비스시장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 9%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 병원간 효율성의 변화폭이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산한 병원 중에도 효율성 100%를 보인 병원이 두 곳이나 있었으나 나머지 병원 7곳은 모두 70% 이하의 효율 치를 보였다.
- 첫째, 전위로그 비용함수는 Cobb-Douglass함수나 다른 함수에 비해 적은 제약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이 일정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에서 자유롭다. 둘째, 이 비용함수는 U-자 형태로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이 비용함수는 비용이 분리 가능해야하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둘째, 전통적 의료서비스 간에는 범위의 경제가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생산의 겸업화가 의료서비스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겸업, 예를 들어 한의원들의 건강 클리닉이나 일반 의원들의 청소년들 위한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겸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셋째로, 이 비용함수는 비용이 분리 가능해야하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실증 연구에서는 전위로그 비용함수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분석결과, 연구대상 48개병원의 효율성 평균치는 76.9%이었으며 16.9%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 병원간 효율성의 변화폭이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산한 병원 중에도 효율성 100%를 보인 병원이 두 곳이나 있었으나 나머지 병원 7곳은 모두 70% 이하의 효율 치를 보였다.
- 셋째, 의료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분류된다. 의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제조업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여타 산업의 3배에 이르고 있다.
- 둘째, 이 비용함수는 U-자 형태로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이 비용함수는 비용이 분리 가능해야하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실증 연구에서는 전위로그 비용함수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 결과로서 첫째, 외래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인 방문횟수 측면에서 의료보험적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의료이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소득이 여전히 외래의료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Joo(2003)는 2002년도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특정지역(대전광역시)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분석하였다[15]. 연구결과, 대전지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미약하지만 규모 및 법위의 경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연구는 외래환자 진료서비스와 행정서비스 생산 간에는 명백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으며 월 평균 외래환자가 천명을 초과할 때 의료서비스의 한계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 첫째, 전위로그 비용함수는 Cobb-Douglass함수나 다른 함수에 비해 적은 제약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이 일정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에서 자유롭다. 둘째, 이 비용함수는 U-자 형태로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첫째, 한국의 의료서비스기관들은 단일 의료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평균적인 운영에 있어서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산업이라고 말 수 있다.
-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 (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 (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S.
- 한편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편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
-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의료서비스 간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기관들을 분석하였으나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선 서비스기관들을 형태별, 기능별로 다양하게 분류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소득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물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기관들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투입물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별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는 개별 병원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대형종합 의료서비스기관의 기능과 효과를 동시에 거둠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적정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은 자칫 자원의 또 다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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