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일찍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정책집행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집행영향요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연구논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험적 사례와 수급자 가족의 이용 만족감에 대하여 현장방문면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요인의 타당성으로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5세 노인은 현실적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등급판정기준은 신체기능이 중증이어야 등급내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정책대상자 선정도구는 일본 개호보험 선정도구와 비교한 결과 실제 경증치매 대상자의 요양인정점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으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이 등록된 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로 가족과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일찍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정책집행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집행영향요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연구논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험적 사례와 수급자 가족의 이용 만족감에 대하여 현장방문면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요인의 타당성으로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5세 노인은 현실적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등급판정기준은 신체기능이 중증이어야 등급내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정책대상자 선정도구는 일본 개호보험 선정도구와 비교한 결과 실제 경증치매 대상자의 요양인정점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으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이 등록된 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로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과 제도의 구비로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이나, 실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부족(1인이 담당)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시설에 대하여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요양급여와 의료서비스 연계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를 해소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 둘째, 집행주체요인으로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전문성은 정책집행을 하면서 조사인력의 전문경험이 훈련되었고, 장기요양매니저 자격제도 향후 마련으로 선수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었고,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재량은 차상위나 독거노인의 경우 등급외가 예상되는 경우 돌봄서비스 연계해주는 재량이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요양보호사들의 연령수준이 50-60대로 지나치게 높고 교육수준이 낮아 업무실행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전문성은 없다고 나타났다.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관계는 현지조사권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부여하였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현지조사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자원의 적절성으로 재정안정성은 5년(2008-2013)연속 당기흑자 실현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수급자 확대로 급여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조사인력)의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인력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장롱면허가 많다. 태도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수급자의 등급개선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요양보호사 태도로는 예전에 무보수로 봉사하던 때에는 헌신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예전에 봉사할 때 보다 보상을 받고 있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셋째, 정책대상자 요인으로 정책대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하여는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인정조사 현장에서 수급자, 수급자 가족의 허위진술, 허위행동이 대표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는 OECD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생각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나면 인사가 건강하세요 한다. 따라서 건강인식은 높아 보이나 실천에 약한 것이다.넷째, 정책환경요인으로 정책목표 달성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반대중의 지지로는 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제도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6%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기 지역 내 설치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정치적 지지로는 국정감사시 국회(정책결정자)의 의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다섯째, 정책집행효과로 정책에 대한 만족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의 건강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후 수혜자의 요양환경 변화에서 긍정응답이 2012년 보다 상승하였다. 건강증진과 부담경감으로는 첫째,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정도는 2,3등급의 경우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면서 독거노인의 경우 그동안 가족과 주변환경에서 방치되어 망상, 환상, 환청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요양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통하여 건강상태가 조금은 호전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어느 날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고 중증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서비스 받는 노인들은 건강악화 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 감소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들의 노인들이 이용자들의 진료비 보다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의 변수를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집행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이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문집행조직의 내부자료와 관련자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정책집행의 초기단계에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객관성이 다소 미흡하고 다른 정책집행사례에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 시행 5년차에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자 위주의 측정을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일찍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정책집행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집행영향요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연구논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험적 사례와 수급자 가족의 이용 만족감에 대하여 현장방문면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요인의 타당성으로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5세 노인은 현실적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등급판정기준은 신체기능이 중증이어야 등급내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정책대상자 선정도구는 일본 개호보험 선정도구와 비교한 결과 실제 경증치매 대상자의 요양인정점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으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이 등록된 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로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과 제도의 구비로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이나, 실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부족(1인이 담당)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시설에 대하여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요양급여와 의료서비스 연계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를 해소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 둘째, 집행주체요인으로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전문성은 정책집행을 하면서 조사인력의 전문경험이 훈련되었고, 장기요양매니저 자격제도 향후 마련으로 선수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었고,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재량은 차상위나 독거노인의 경우 등급외가 예상되는 경우 돌봄서비스 연계해주는 재량이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요양보호사들의 연령수준이 50-60대로 지나치게 높고 교육수준이 낮아 업무실행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전문성은 없다고 나타났다.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관계는 현지조사권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부여하였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현지조사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자원의 적절성으로 재정안정성은 5년(2008-2013)연속 당기흑자 실현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수급자 확대로 급여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조사인력)의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인력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장롱면허가 많다. 태도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수급자의 등급개선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요양보호사 태도로는 예전에 무보수로 봉사하던 때에는 헌신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예전에 봉사할 때 보다 보상을 받고 있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셋째, 정책대상자 요인으로 정책대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하여는 전문집행조직(조사인력)의 인정조사 현장에서 수급자, 수급자 가족의 허위진술, 허위행동이 대표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는 OECD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생각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나면 인사가 건강하세요 한다. 따라서 건강인식은 높아 보이나 실천에 약한 것이다.넷째, 정책환경요인으로 정책목표 달성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반대중의 지지로는 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제도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6%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기 지역 내 설치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정치적 지지로는 국정감사시 국회(정책결정자)의 의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다섯째, 정책집행효과로 정책에 대한 만족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의 건강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후 수혜자의 요양환경 변화에서 긍정응답이 2012년 보다 상승하였다. 건강증진과 부담경감으로는 첫째,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정도는 2,3등급의 경우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면서 독거노인의 경우 그동안 가족과 주변환경에서 방치되어 망상, 환상, 환청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요양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통하여 건강상태가 조금은 호전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어느 날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고 중증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서비스 받는 노인들은 건강악화 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 감소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들의 노인들이 이용자들의 진료비 보다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의 변수를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집행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이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문집행조직의 내부자료와 관련자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정책집행의 초기단계에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객관성이 다소 미흡하고 다른 정책집행사례에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 시행 5년차에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자 위주의 측정을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Since our nation (Korea) is faced with increase in burden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more than any other time due to drastic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decrease in birth rate, and those who need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for the aged are grow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Since our nation (Korea) is faced with increase in burden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more than any other time due to drastic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decrease in birth rate, and those who need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for the aged are grow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s required to play a great role to secure the living quality of the people.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much striving to prepare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odemographic change, and are also actively investing i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whole peopl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I have used the output for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of my research paper after having had centrally deep interviews with those in charge of their current jobs, and made an analysis on the empirical caseof employees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on the satisfaction of recipient family in the form of the site visit face-to-face talk.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I would show you detail of my research as follows; First, while the priority order for policy validity should be made for senior citizens of 65 years old and above, the actual situation for senior citizens of 65 years old and above was not appropriate. The criteria of grade decision for the selection of the policy recipients have been designed for persons with severely poor physical condition to be qualified for the required grade. The selection tool for policy recipients as a result of being compared with the Japanese care insurance selection tool was found not to draw the admitted points required for care of practical mild dementia patients. In terms of its clarity, it was analyzed that the care service based on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ir family and care helpers is provided for the reason that the criteria of long-term medical care provision is based on paying fixed amount to registration time. Dual structure of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nd laws is a problem.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field situation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ies was not understood well due to the lack of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and excessive work. Also, there were some problems in easing medical demand from inmates in care facilities because in case care facility recipients have diseases, they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at hospitals based on the link system of long-term care provision and medical service. Second, as factors of implementation main agents,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 was reinforced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 the investigation workforce was well train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Also, the professionalism was further improved by initiative training and education according to prepara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of long term care manager hereafter. As for discretion of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 there was discretion that in case elders who are secondary or live alone are expected to be nonrated, care service is linked to the suitable helpers. As regards professionalism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care helpers), it was found that as the age level of care helpers is very high at the age of 50 to 60 and they have lower education level, ability to job implementation was poor and thus there was no professionalism. As to mutual cooperation among implementation institutions, on-site investigation right was granted to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their move was not positive to on-site investigation due to deficiency of man-power in charge. In regard to financial stability, stable foundation was secured by realizing the current term surplus for five consecutive years(2008-2013) through resources appropriacy. But it was found that measure to secure further finance is required tocope with wage increment due to new establishment of dementia special rating for 2014 and expansion of recipi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anpow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investigation manpower) was not enough. The number of qualified persons for personnel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is estimated at more than one million, but many of them keep wardrobe licenses. As for attitudes, problem of avoiding rating improvement of recipients was unveiled due to opportunist behavior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As for attitudes of care helpers, they had contribution spirit when they served without pay before, but in spite of receiving pay at present, their satisfaction at jobs was dropped compared with previous time with no pay. Third, as for opportunist behaviors of policy recipients in relation with policy recipient factors, false statements and false behaviors of recipients and their family were found typically opportunist behaviors at the investigation site for confirmation by professional execution organization (investigation personnel). In regard to understanding and attitudes on health, Korean’s subjective understanding is very low compared to that of OECD countries. However, Koreans say, ““Be healthy”” as greetings whenever they meet each other. So they seem to be showing high health understanding, but they are actually weak in practice. Forth, In regard to policy environmental factor, seven persons and above in ten were understanding the system in view of support of the public which consider accomplishment of the policy goal is important and 88.6% of the responses responded to have intention to use the system hereafter. However, some people responded to oppose building unpleasant facilities within their districts regarding aged people care facilities as disgusting ones. As for political suppor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makers) had much interest, pointed out problems of the system and monitored thereon through records of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on the administration. Fifth, In regard to satisfaction with policy by policy implementation effect, positive responsewas increased compared with 2012 in the health condition change and care environment change after receiving service. In health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first, 2,3 grade aged people have dementia and inconvenience in walking and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who were neglected from family and neighborhood and suffered from delusion, illusion, and auditory hallucination but after recuperation service and care their health were recovered little by little. And generally when people are age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ir health suddenly deteriorated and become serious but there are prolonging health deteriorate time effect in the aged people who received recuperation service. Secondly, in the decrease of aged medical expenses and care expenses, not using long-term care service aged people are spending more medical expenses than users. This research has theoretical limitation that didn’t figure out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variables though naming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s in aged people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have influence to the aged people long term care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situation there are no systemic pilot study. And there is methodological limitation that objectivity in data is not sufficient and not easy to generalize in other policy implementation case study even though it is appropriate in early phase of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it is based on speci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internal data and the result of depth interview with related officials. Additionally there is some limitation that it is periodically a little early to check policy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in the 5thyear of the system enforced and measured mainly by executive members who directly implements the policy.
Since our nation (Korea) is faced with increase in burden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more than any other time due to drastic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decrease in birth rate, and those who need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for the aged are grow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s required to play a great role to secure the living quality of the people.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much striving to prepare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odemographic change, and are also actively investing i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whole peopl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I have used the output for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of my research paper after having had centrally deep interviews with those in charge of their current jobs, and made an analysis on the empirical caseof employees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on the satisfaction of recipient family in the form of the site visit face-to-face talk.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I would show you detail of my research as follows; First, while the priority order for policy validity should be made for senior citizens of 65 years old and above, the actual situation for senior citizens of 65 years old and above was not appropriate. The criteria of grade decision for the selection of the policy recipients have been designed for persons with severely poor physical condition to be qualified for the required grade. The selection tool for policy recipients as a result of being compared with the Japanese care insurance selection tool was found not to draw the admitted points required for care of practical mild dementia patients. In terms of its clarity, it was analyzed that the care service based on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ir family and care helpers is provided for the reason that the criteria of long-term medical care provision is based on paying fixed amount to registration time. Dual structure of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nd laws is a problem.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field situation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ies was not understood well due to the lack of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and excessive work. Also, there were some problems in easing medical demand from inmates in care facilities because in case care facility recipients have diseases, they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at hospitals based on the link system of long-term care provision and medical service. Second, as factors of implementation main agents,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 was reinforced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 the investigation workforce was well train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Also, the professionalism was further improved by initiative training and education according to prepara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of long term care manager hereafter. As for discretion of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 there was discretion that in case elders who are secondary or live alone are expected to be nonrated, care service is linked to the suitable helpers. As regards professionalism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care helpers), it was found that as the age level of care helpers is very high at the age of 50 to 60 and they have lower education level, ability to job implementation was poor and thus there was no professionalism. As to mutual cooperation among implementation institutions, on-site investigation right was granted to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their move was not positive to on-site investigation due to deficiency of man-power in charge. In regard to financial stability, stable foundation was secured by realizing the current term surplus for five consecutive years(2008-2013) through resources appropriacy. But it was found that measure to secure further finance is required tocope with wage increment due to new establishment of dementia special rating for 2014 and expansion of recipi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anpow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investigation manpower) was not enough. The number of qualified persons for personnel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is estimated at more than one million, but many of them keep wardrobe licenses. As for attitudes, problem of avoiding rating improvement of recipients was unveiled due to opportunist behavior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As for attitudes of care helpers, they had contribution spirit when they served without pay before, but in spite of receiving pay at present, their satisfaction at jobs was dropped compared with previous time with no pay. Third, as for opportunist behaviors of policy recipients in relation with policy recipient factors, false statements and false behaviors of recipients and their family were found typically opportunist behaviors at the investigation site for confirmation by professional execution organization (investigation personnel). In regard to understanding and attitudes on health, Korean’s subjective understanding is very low compared to that of OECD countries. However, Koreans say, ““Be healthy”” as greetings whenever they meet each other. So they seem to be showing high health understanding, but they are actually weak in practice. Forth, In regard to policy environmental factor, seven persons and above in ten were understanding the system in view of support of the public which consider accomplishment of the policy goal is important and 88.6% of the responses responded to have intention to use the system hereafter. However, some people responded to oppose building unpleasant facilities within their districts regarding aged people care facilities as disgusting ones. As for political suppor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makers) had much interest, pointed out problems of the system and monitored thereon through records of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on the administration. Fifth, In regard to satisfaction with policy by policy implementation effect, positive responsewas increased compared with 2012 in the health condition change and care environment change after receiving service. In health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first, 2,3 grade aged people have dementia and inconvenience in walking and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who were neglected from family and neighborhood and suffered from delusion, illusion, and auditory hallucination but after recuperation service and care their health were recovered little by little. And generally when people are age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ir health suddenly deteriorated and become serious but there are prolonging health deteriorate time effect in the aged people who received recuperation service. Secondly, in the decrease of aged medical expenses and care expenses, not using long-term care service aged people are spending more medical expenses than users. This research has theoretical limitation that didn’t figure out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variables though naming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s in aged people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have influence to the aged people long term care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situation there are no systemic pilot study. And there is methodological limitation that objectivity in data is not sufficient and not easy to generalize in other policy implementation case study even though it is appropriate in early phase of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it is based on special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internal data and the result of depth interview with related officials. Additionally there is some limitation that it is periodically a little early to check policy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in the 5thyear of the system enforced and measured mainly by executive members who directly implements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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