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 중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례로 선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제유형, 정책형성과정 및 집행과정의 불응 요인, 정책의 부작용,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대안 등을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비용부담집단인 게임업체를 집행기관으로 하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규제대상집단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정책과정은 상호작용 하에 순환된다는 이론에 따라 셧다운제의 도입 단계와 집행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도입과정에서의 일부 요인들이 집행 단계에서 불응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행 단계에서 확인한 불응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 요인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셧다운제 버그 이용, 해외 ...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 중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례로 선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제유형, 정책형성과정 및 집행과정의 불응 요인, 정책의 부작용,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대안 등을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비용부담집단인 게임업체를 집행기관으로 하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규제대상집단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정책과정은 상호작용 하에 순환된다는 이론에 따라 셧다운제의 도입 단계와 집행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도입과정에서의 일부 요인들이 집행 단계에서 불응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행 단계에서 확인한 불응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 요인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셧다운제 버그 이용, 해외 IP 생성, 수백 개의 IP 생성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부작용으로는 규제의 강화로 인해 게임물등급심의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전체 게임물의 수위가 높아진 것,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메신저, 웹툰, TV 프로그램 등으로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상이 이동한 것,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및 폭력성 등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불응 요인과 정책의 부작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쿨링오프제 중 게임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보다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쿨링오프제를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쿨링오프제를 적용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쿨링오프제도 최선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 전반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주제어: 게임 규제, 온라인 게임 규제, 사회적 규제, 정책 불응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 중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례로 선정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제유형, 정책형성과정 및 집행과정의 불응 요인, 정책의 부작용,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대안 등을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비용부담집단인 게임업체를 집행기관으로 하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규제대상집단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정책과정은 상호작용 하에 순환된다는 이론에 따라 셧다운제의 도입 단계와 집행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도입과정에서의 일부 요인들이 집행 단계에서 불응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행 단계에서 확인한 불응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 요인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셧다운제 버그 이용, 해외 IP 생성, 수백 개의 IP 생성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부작용으로는 규제의 강화로 인해 게임물등급심의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전체 게임물의 수위가 높아진 것,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메신저, 웹툰, TV 프로그램 등으로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상이 이동한 것,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및 폭력성 등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불응 요인과 정책의 부작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쿨링오프제 중 게임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보다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쿨링오프제를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쿨링오프제를 적용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쿨링오프제도 최선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 전반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주제어: 게임 규제, 온라인 게임 규제, 사회적 규제, 정책 불응
With the enforcement of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ame to the force as the argument about promotion and regulation of games industries had been intensified. Focusing on the compulsory "Shutdown" policy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
With the enforcement of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ame to the force as the argument about promotion and regulation of games industries had been intensified. Focusing on the compulsory "Shutdown" policy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of regulation, non-compliance factors of the policy process of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side effect and alternatives of the policy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depth interview. The Shutdown is social regulation. In the Shutdown, games companies are the implementing agencies and the teenagers under 16 years old are targets of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Jones' theory, each step of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is circulated by interacting. In the same vain, this study found that some factors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have an effect on non-compliance of the policy. The study also found that non-compliance factors are influenced by fraudulent use of parents' ID and shutdown bug, creation foreign IP and hundreds of IP. As the deliberation of game ratings is being tightened by strengthening the game regul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entire games available to teenagers has been rising and teenagers indulged in mobile games, smart phone messengers, webtoons, and TV programs instead of online games. The Shutdown caused the teenagers a lot of stress, resistance, and violence. There are 'the shutdown', 'selective shut down system', and 'cooling off' in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The cooling off has not yet been enforced. Of these policies, because The cooling off doesn't limit playing games but playing time, they answered that it is the best of a bad bunch. But it must be universally applicable regardless of age. As a result, most teenagers were highly skeptical of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generally. Keywords: game regulation, game regulatory policy, online game regulation, online game regulatory policy, social regulation, policy non-compliance
With the enforcement of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ame to the force as the argument about promotion and regulation of games industries had been intensified. Focusing on the compulsory "Shutdown" policy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of regulation, non-compliance factors of the policy process of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side effect and alternatives of the policy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depth interview. The Shutdown is social regulation. In the Shutdown, games companies are the implementing agencies and the teenagers under 16 years old are targets of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Jones' theory, each step of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is circulated by interacting. In the same vain, this study found that some factors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have an effect on non-compliance of the policy. The study also found that non-compliance factors are influenced by fraudulent use of parents' ID and shutdown bug, creation foreign IP and hundreds of IP. As the deliberation of game ratings is being tightened by strengthening the game regul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entire games available to teenagers has been rising and teenagers indulged in mobile games, smart phone messengers, webtoons, and TV programs instead of online games. The Shutdown caused the teenagers a lot of stress, resistance, and violence. There are 'the shutdown', 'selective shut down system', and 'cooling off' in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The cooling off has not yet been enforced. Of these policies, because The cooling off doesn't limit playing games but playing time, they answered that it is the best of a bad bunch. But it must be universally applicable regardless of age. As a result, most teenagers were highly skeptical of online games regulatory policy generally. Keywords: game regulation, game regulatory policy, online game regulation, online game regulatory policy, social regulation, policy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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