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국문 초록>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요양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산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체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근무도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공동 부담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 유지와 근로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산재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태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과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로 근로자성이 의심되거나 부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 등의 직업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재 당연적용 사업임에도 법률로 제외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으로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즉시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이원화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에 편입하여 당연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휴업급여의 불합리한 제도는 장기화를 가져왔고 이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

<국문 초록>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요양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산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체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근무도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공동 부담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 유지와 근로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산재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태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과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로 근로자성이 의심되거나 부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 등의 직업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재 당연적용 사업임에도 법률로 제외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으로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즉시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이원화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에 편입하여 당연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휴업급여의 불합리한 제도는 장기화를 가져왔고 이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덕적 해이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어 있다.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휴업급여 지급률에 대해 제한기간을 설정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의 전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최고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요양 후 2년 이후에는 감액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해근로자가 요양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근로자로서 입원치료 중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로 감액 조정하여 상병상태에 따른 차등지급이 필요하다 셋째, 만5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증감제도의 적용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아니 되는 경우에는 만55세 이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따라 개정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넷째, 만57세 이후에는 휴업급여 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연령에 도달 시 휴업급여 기준의 차등화로서 연령의 소득변화에 따라 휴업급여의 감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