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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단계 가운데에서 최종 단계의 무기시스템을 생산해 내는 산업을 지칭할 때 사용되지만, 한 나라의 방위산업은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조금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역량과 산업적 토대, 그리고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방위산업은 존립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방위 산업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산업과의 관련성, 그리고 기술적 파급효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단계 가운데에서 최종 단계의 무기시스템을 생산해 내는 산업을 지칭할 때 사용되지만, 한 나라의 방위산업은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조금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역량과 산업적 토대, 그리고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방위산업은 존립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방위 산업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산업과의 관련성, 그리고 기술적 파급효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박정희 시기와 그 이후로 크게 나누어서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정치적 변수, 그리고 정부정책의 특징과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방획득정책의 변천에 대해 시대적으로 나열해보고 최근 국방획득정책의 동향 및 경남 방위산업의 정책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해 경남 방위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서적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해 학습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영향요인과 문제점, 경남의 방산정책 현황 및 수출과제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산업체를 보유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남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위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방위산업체 집적화 및 육성, 방산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경남지역 및 타지자체 관련기관과 교류 촉진이 필요할 것이며 저가 낙찰정책과 비현실적 원가제도 개선 등 방산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방위산업의 발전과제로 언급되는 수출활성화 기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에서는 항공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을 경남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재편하고 수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출을 위한 R&D 체제 전환으로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자체 기술을 통한 방산물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방산업체의 수출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방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각 분야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방위산업 아카데미 운영 등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수출품 중심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경쟁 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수출산업화로 방위산업 구조를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며, 방산 수출 활성화의 기반 강화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