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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민・군관계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oriented civil-military relations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원문보기


송정섭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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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민․군관계 발전방향

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학전공 송 정 섭
지도교수 신 상 민

우리나라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리더를 뽑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안보도 지역 중심의 안보지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안보환경 변화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군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대전은 국가지원의 총력전이라는 관점에서 전쟁준비와 전쟁수행에 민․군간 부문과 군사부문의 상호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민․군 관계모색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민․군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군의 정치개입, 정치질서 내에서의 군의 위상, 민․군의 권한의 우세관계, 대(對)군 통제 방법 등을 중심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오늘날의 안보 개념 확대와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군 관계정립을 위한 군의 역할과 한국의 안보환경 및 사회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민․군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민군관계에서 나타난 실상을 보면, 첫째는 국가안보와 민간안보를 위해서 국가위기 상황 혹은 유사시에 국가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도록 민과 군은 함께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을 위해 민은 납북한의 정치 경제․사회․문화․기술과학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군은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 등을 실시하여 함께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과 군은 국가발전에 공동노력의 틀을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 군에서 장병들은 국가를 방위하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며, 전역 후에는 국가발전을 이끌 시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서 군대의 선진시민 교육 도장화와 국민의 제도적인 협력 그리고 국가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구현은 물론 민․군 겸용 기술 확대 등으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STRACT

Future oriente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hip along with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Song Jung Sup.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Policy
Woosuk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Sin ...

주제어

#안보환경 민군관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송정섭
학위수여기관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학
지도교수 신상민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ix, 104 p.
키워드 안보환경 민군관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820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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