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약 북한은 핵미사일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정세와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볼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 개발 포기 및 폐기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고려하면 서도 지금까지 이에 상응한 구체화된 대응전략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선제공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을 보유해야 하나, 우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시행계획 조 차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핵위협 대응전략의 하나인 선제타격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국제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요건과 선제타격 실행 조건을 도출 한 후에, 도출된 실 행 조건을 가지고 한국군의 선제타격 태세를 분석하여 선제 타격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염출해 보았다.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 받기위한 예상 자위권의 필요 요건은 일반적인 자위권의 요건인 ‘필요성’ 및 ‘비례성’ 이외에 ‘급박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선제공격의 실행 조건은 정치.외교적 측면과 군사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치.외교적 측면은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대안이 실패하여 급박한 위협 제거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 타격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패 시에는 확전 가능성을 염두 하여 선제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급박한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 석 능력이 요구되며, 선제타격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완전히 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현 시점에서 탐지는 미 정보 자산 위주의 임무수행이 불가피 하다. 미측은 군사정찰위성과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우리의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 백두, 새매 정찰기 등이 가세하여 연합 감시.정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 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 ...
국 문 요 약 북한은 핵미사일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정세와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볼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 개발 포기 및 폐기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고려하면 서도 지금까지 이에 상응한 구체화된 대응전략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선제공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을 보유해야 하나, 우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시행계획 조 차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핵위협 대응전략의 하나인 선제타격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국제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요건과 선제타격 실행 조건을 도출 한 후에, 도출된 실 행 조건을 가지고 한국군의 선제타격 태세를 분석하여 선제 타격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염출해 보았다.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 받기위한 예상 자위권의 필요 요건은 일반적인 자위권의 요건인 ‘필요성’ 및 ‘비례성’ 이외에 ‘급박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선제공격의 실행 조건은 정치.외교적 측면과 군사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치.외교적 측면은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대안이 실패하여 급박한 위협 제거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 타격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패 시에는 확전 가능성을 염두 하여 선제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급박한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 석 능력이 요구되며, 선제타격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완전히 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현 시점에서 탐지는 미 정보 자산 위주의 임무수행이 불가피 하다. 미측은 군사정찰위성과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우리의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 백두, 새매 정찰기 등이 가세하여 연합 감시.정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 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 발사대 는 개략 1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미측에서 운용 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은 북한 상공을 일일 4회 정도 통과하며 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동 발사대는 자유자재로 진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100 여기의 이동발사대를 동시에 감시하고 핵 도발 징후를 탐지하여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표적정보를 획득하여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능력의 엄청난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첩보 수집자산의 증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미사일 도발징후를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생산을 위해서 수집계획첩보수집분석/평가정보생산/전파와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이 구비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단순한 수집자산의 증강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관련한 전 출처 첩보분석체계와 한미간 연합정보 공유를 위한 테이터 링크체계, 미측의 계 측 및 기호정보 조직과 같이 핵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전문조직 등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증강 계획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타격능력은 첩보수집 능력에 비해 비교적 상당한 수준이다. 각종 다련장포 및 미사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핵미사 일 관련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실시 한 직후에 국방부는 국내개발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현무3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며,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에도 일부 실전 배치되었고, 2020년 이후 전력화 예정인 3000t급 차기 잠수함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 하고 있는 2개 대대 규모의 F-15 전투기는 정밀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북한 지역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2011년에 한반도에 배치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 피스아이가 있다. 그러나 타격체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무기체계의 증강만으로 선제타격을 성공할 수 없다. 실시간 타격을 위하여 감시결심 타격요격방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선제타격의 실행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군사 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심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우발사항에 대비한 전면전 준비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제공격을 위해서 고도의 정보능력과 정밀 타격체계가 준 비 되어야 하며, 선제공격이 실패할 경
국 문 요 약 북한은 핵미사일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정세와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볼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 개발 포기 및 폐기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고려하면 서도 지금까지 이에 상응한 구체화된 대응전략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선제공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을 보유해야 하나, 우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시행계획 조 차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핵위협 대응전략의 하나인 선제타격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국제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요건과 선제타격 실행 조건을 도출 한 후에, 도출된 실 행 조건을 가지고 한국군의 선제타격 태세를 분석하여 선제 타격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염출해 보았다.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 받기위한 예상 자위권의 필요 요건은 일반적인 자위권의 요건인 ‘필요성’ 및 ‘비례성’ 이외에 ‘급박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선제공격의 실행 조건은 정치.외교적 측면과 군사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치.외교적 측면은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대안이 실패하여 급박한 위협 제거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 타격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패 시에는 확전 가능성을 염두 하여 선제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급박한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 석 능력이 요구되며, 선제타격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완전히 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현 시점에서 탐지는 미 정보 자산 위주의 임무수행이 불가피 하다. 미측은 군사정찰위성과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우리의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 백두, 새매 정찰기 등이 가세하여 연합 감시.정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 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 발사대 는 개략 1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미측에서 운용 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은 북한 상공을 일일 4회 정도 통과하며 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동 발사대는 자유자재로 진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100 여기의 이동발사대를 동시에 감시하고 핵 도발 징후를 탐지하여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표적정보를 획득하여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능력의 엄청난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첩보 수집자산의 증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미사일 도발징후를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생산을 위해서 수집계획첩보수집분석/평가정보생산/전파와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이 구비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단순한 수집자산의 증강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관련한 전 출처 첩보분석체계와 한미간 연합정보 공유를 위한 테이터 링크체계, 미측의 계 측 및 기호정보 조직과 같이 핵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전문조직 등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증강 계획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타격능력은 첩보수집 능력에 비해 비교적 상당한 수준이다. 각종 다련장포 및 미사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핵미사 일 관련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실시 한 직후에 국방부는 국내개발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현무3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며,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에도 일부 실전 배치되었고, 2020년 이후 전력화 예정인 3000t급 차기 잠수함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 하고 있는 2개 대대 규모의 F-15 전투기는 정밀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북한 지역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2011년에 한반도에 배치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 피스아이가 있다. 그러나 타격체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무기체계의 증강만으로 선제타격을 성공할 수 없다. 실시간 타격을 위하여 감시결심 타격요격방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선제타격의 실행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군사 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심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우발사항에 대비한 전면전 준비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제공격을 위해서 고도의 정보능력과 정밀 타격체계가 준 비 되어야 하며, 선제공격이 실패할 경
An Analysis on the Preemptive Attack Optio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Focused on the Legitimacy and Execution Capabilities - by kim, Yang Tae Major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NK recognizes nuclear missile as...
An Analysis on the Preemptive Attack Optio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Focused on the Legitimacy and Execution Capabilities - by kim, Yang Tae Major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NK recognizes nuclear missile as the last resort for survival and concentrate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idering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rogress of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t is unlikely that NK will voluntarily abandon and dismantle nuclear development. However, we do not have a specified response strategy for NK nuclear weapon even though we consider the possibility of NK possessing nuclear weapon. In particular, we must possess high level of intelligence capability and deliberate strike capability in order to execute 'preemptive strike', but due to limitations on our capabilities, we do not even have a specific execution plan yet.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this study covers the problems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s through theoretical studies on preemptive strike, which is one of the strategies to respond to NK nuclear threat, derives requirements for securing legitimacy and conditions for preemptive strike, and contrives the requirements for conducting preemptive strikes by analyzing the ROK army's preemptive strike posture with derived condition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elf defense to prove its legitimac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consist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urgency'.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execution of self defense include not only proving legitima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but also building a consensus on executing preemptive strike as a last resort to eliminate impending threat following a failure of peaceful measure for NK nuclear threat, and politically deciding the preemptive strik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escalation. Also, in military aspect, it require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y to prove impending threat and the capability to achieve desiring objective of preemptive strike and completely eliminate NK nuclear threat by preemptive strike to prevent the situation escalating into an all-out war. At the moment, relying on US intelligence assets is inevitable. US operates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U-2, Global Hawk UAV and the ROK operates Arirange-3, Geumgang, Baekdu, and Saemae to conduct combine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monitor the entire NK territory for 24 hours. NK presumably possesses approximately 100 TELs. Currently, US operating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passes through NK air 4 times a day and collects intelligence. However, TELs have a freedom in selecting its posit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monitor about 100 TELs simultaneously to detect indications for nuclear provocations, provide early warning, acquire target intelligence and conduct preemptive strike. It requires a significant reinforcement of intelligence capability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cannot be resolved by just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lligence collection assets. The production of clear intelligence for indications of nuclear missile provocations is possible only when the ROK army possesses task execution capability across all areas such as collection pla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ssessment and production of intelligence, and dissemination. Therefore, there must be a review of reinforcement plan for overall intelligence system including all-source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regarding nuclear missile, data link system for combined intelligence sharing, and specialized organization in charg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telligence of nuclear missile such as US MASINT organizations. The ROK Army's capability to strike NK nuclear missile is relatively considerable comparing to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y. The ROK Army can inflict significant damage on nuclear missile related facility by MLRS, missile, and fighte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 that it has fielded the ROK indigenous cruise missile right after NK 3rd nuclear test. Hyunmu-3 which can cover the entire NK territory is installed to Aegis destroyer, ROK indigenous destroyer, and 214 class submarines and planned to be installed to 3000t class next-gen submarine which will be fielded after 2020. Two battalion size of F-15 that the ROK Air Force possesses is equipped with precise cruise missiles so it can evade NK air defense and destroy NK nuclear missile facility. In addition, there is a Peace Eye which is an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However, just a reinforcement of weapon system will not make the preemptive strike successful. For real-time strike, the overall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 complex review of surveillance-decision -strike-shooting down-defense system. Since the preemptive strike may escalate the situation into an all-out war, the further study is required on diverse and specific conditions for decision including not only military issues but also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and also the preparation for all-out war in case of contingencies must occur simultaneously. In conclusion, there must be a high-level of intelligence capability and precise strike system for preemptive strike, and there are many other issues such as instilling strong will to fight a war if preemptive strike fails, building public consensus, seeking prior cooperation with friendly nations including US and etc. To resolve such issues, it is proper to establish systematic apparatus that publicize discussions on nuclear missile issues to collect diverse opinions and
An Analysis on the Preemptive Attack Optio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Focused on the Legitimacy and Execution Capabilities - by kim, Yang Tae Major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NK recognizes nuclear missile as the last resort for survival and concentrate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idering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rogress of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t is unlikely that NK will voluntarily abandon and dismantle nuclear development. However, we do not have a specified response strategy for NK nuclear weapon even though we consider the possibility of NK possessing nuclear weapon. In particular, we must possess high level of intelligence capability and deliberate strike capability in order to execute 'preemptive strike', but due to limitations on our capabilities, we do not even have a specific execution plan yet.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this study covers the problems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s through theoretical studies on preemptive strike, which is one of the strategies to respond to NK nuclear threat, derives requirements for securing legitimacy and conditions for preemptive strike, and contrives the requirements for conducting preemptive strikes by analyzing the ROK army's preemptive strike posture with derived condition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elf defense to prove its legitimac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consist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urgency'.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execution of self defense include not only proving legitima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but also building a consensus on executing preemptive strike as a last resort to eliminate impending threat following a failure of peaceful measure for NK nuclear threat, and politically deciding the preemptive strik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escalation. Also, in military aspect, it require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y to prove impending threat and the capability to achieve desiring objective of preemptive strike and completely eliminate NK nuclear threat by preemptive strike to prevent the situation escalating into an all-out war. At the moment, relying on US intelligence assets is inevitable. US operates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U-2, Global Hawk UAV and the ROK operates Arirange-3, Geumgang, Baekdu, and Saemae to conduct combine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monitor the entire NK territory for 24 hours. NK presumably possesses approximately 100 TELs. Currently, US operating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passes through NK air 4 times a day and collects intelligence. However, TELs have a freedom in selecting its posit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monitor about 100 TELs simultaneously to detect indications for nuclear provocations, provide early warning, acquire target intelligence and conduct preemptive strike. It requires a significant reinforcement of intelligence capability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cannot be resolved by just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lligence collection assets. The production of clear intelligence for indications of nuclear missile provocations is possible only when the ROK army possesses task execution capability across all areas such as collection pla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ssessment and production of intelligence, and dissemination. Therefore, there must be a review of reinforcement plan for overall intelligence system including all-source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regarding nuclear missile, data link system for combined intelligence sharing, and specialized organization in charg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telligence of nuclear missile such as US MASINT organizations. The ROK Army's capability to strike NK nuclear missile is relatively considerable comparing to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y. The ROK Army can inflict significant damage on nuclear missile related facility by MLRS, missile, and fighte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 that it has fielded the ROK indigenous cruise missile right after NK 3rd nuclear test. Hyunmu-3 which can cover the entire NK territory is installed to Aegis destroyer, ROK indigenous destroyer, and 214 class submarines and planned to be installed to 3000t class next-gen submarine which will be fielded after 2020. Two battalion size of F-15 that the ROK Air Force possesses is equipped with precise cruise missiles so it can evade NK air defense and destroy NK nuclear missile facility. In addition, there is a Peace Eye which is an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However, just a reinforcement of weapon system will not make the preemptive strike successful. For real-time strike, the overall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 complex review of surveillance-decision -strike-shooting down-defense system. Since the preemptive strike may escalate the situation into an all-out war, the further study is required on diverse and specific conditions for decision including not only military issues but also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and also the preparation for all-out war in case of contingencies must occur simultaneously. In conclusion, there must be a high-level of intelligence capability and precise strike system for preemptive strike, and there are many other issues such as instilling strong will to fight a war if preemptive strike fails, building public consensus, seeking prior cooperation with friendly nations including US and etc. To resolve such issues, it is proper to establish systematic apparatus that publicize discussions on nuclear missile issues to collect diverse opin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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