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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의 민주와, 세계의 지구촌화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는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보다 절감케 하였다. 이는 그간의 한국 재외동포정책이 재외동포들의 정책변화 요구와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글로벌 수요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의 민주화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역대정부가 재외동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의 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한 소위 정부일방의 ‘국가주의적’ 정책을 시행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글로벌화’ 된 재외동포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제도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변화를 지향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로의 전환적인 정책변화를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민정부는 유관부처 및 고위관료들의 이해 및 권력관계의 대립과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립하였다. 문민정부 이래 역대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글로벌한인인적네트워크’, ‘글로벌한인경제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한인정치인네트워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문민정부 이전 정권들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기에 ‘내셔널정책’에 머물렀나 하는 의문과 더불어 문민정부는 ‘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전환적 정책변화를 단행하였으며 문민정부로 하여금 ‘글로벌정책의 제도화’ 를 마련하게 한 정책 ‘결정요인’은 또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내셔널재외동포정책’에서 ‘글로벌재외동포정책’으로 변화하게 된 정책변화의 ‘결정요인(決定要因)’ 을 분석하여 ‘한국재외동포정책의 ...

＜국문초록＞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의 민주와, 세계의 지구촌화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는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보다 절감케 하였다. 이는 그간의 한국 재외동포정책이 재외동포들의 정책변화 요구와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글로벌 수요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의 민주화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역대정부가 재외동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의 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한 소위 정부일방의 ‘국가주의적’ 정책을 시행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글로벌화’ 된 재외동포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제도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변화를 지향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로의 전환적인 정책변화를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민정부는 유관부처 및 고위관료들의 이해 및 권력관계의 대립과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립하였다. 문민정부 이래 역대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글로벌한인인적네트워크’, ‘글로벌한인경제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한인정치인네트워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문민정부 이전 정권들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기에 ‘내셔널정책’에 머물렀나 하는 의문과 더불어 문민정부는 ‘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전환적 정책변화를 단행하였으며 문민정부로 하여금 ‘글로벌정책의 제도화’ 를 마련하게 한 정책 ‘결정요인’은 또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내셔널재외동포정책’에서 ‘글로벌재외동포정책’으로 변화하게 된 정책변화의 ‘결정요인(決定要因)’ 을 분석하여 ‘한국재외동포정책의 변이(變異)’를 밝히는 데 있다. 먼저 한국재외동포정책 정책결정 및 정책변화의 요인(要因)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역대정부가 시행한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측면을 분석하여 역대정부별로 추진된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실적’ 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한국재외동포정책의 분석틀’ 을 적용, 한국재외동포정책의 정책결정 및 정책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요인’과 ‘수요요인’ 그리고 ‘공급요인’ 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變數)들이 한국재외동포정책의 결정에 ‘유인요소’ 및 ‘압박요인’ 또는 ‘실행의지’로 나타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책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재외동포정책의 정책결정 및 정책변화의 ‘실체’ 즉 ‘본질’ 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 1장에서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재외동포들의 정책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대정부는 ‘왜’ 재외동포정책변화를 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가설 및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990년대 이전의 정책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부재’ 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 ‘재외동포재단’ 설립전후의 법령과 제도의 미흡한 점, 재외동포재단 사업예산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한국재외동포정책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후자 역시도 정책결정과 정책변화의 ‘요인(要因)’ 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구분하여 정책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주로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역사, 즉 정책사(史)적‧제도사적인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국재외동포정책의 정책 결정요인 및 정책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책의 ‘공급요인’과 ‘수요요인’, ‘환경요인’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시행한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 결과(실적)’ 를 산출하였다. 특히 재외동포정책결정에서의 정책 ‘공급요인’ 인 정부의 ‘정책의지’ 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정책의 ‘공급변수’ 가 재외동포정책의 핵심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예산이 수반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과정에서 ‘유관 정부부처 및 관료집단의 권력 및 이해관계, 조직적인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당시 정부 문서 등의 기록을 활용,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재외동포정책을 ‘내셔널재외동포정책’ 과 ‘글로벌재외동포정책’으로 정책구분하고 양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 3장은 한국재외동포사회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재CIS(독립국가연합)지역으로 나눠 살피고 각 국가별, 지역별 특성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