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수반된 소모적이고 양적인 경제성장에 맞춰진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압축도시(Compact City)’가 등장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으로 비효율적인 도시문제의 상쇄(trade off)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콤팩트 시티가 고밀도 토지이용에 있어 찬반문제, 에너지 효율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의 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유효한지 여전히 논의나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실정에 맞는 ...
산업화에 수반된 소모적이고 양적인 경제성장에 맞춰진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압축도시(Compact City)’가 등장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으로 비효율적인 도시문제의 상쇄(trade off)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콤팩트 시티가 고밀도 토지이용에 있어 찬반문제, 에너지 효율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의 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유효한지 여전히 논의나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실정에 맞는 압축도시 계획요소를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과 실정에 맞춰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콤팩트 시티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그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차후 국내 중소도시 계획과 마을재생 환경에 근접한 ‘계획지표’를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기된 물음 및 목표를 가지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째, 콤팩트 시티 관련이론인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어반 빌리지 (Urban Village) 포럼, Urban Task Force(U.T.F),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7대 요소, 116개 세부요소가 포함된 1차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전문가에게 요소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 최종 2차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등 5대 요소, 57개의 세부요소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 세부요소를 반영한 설문조사는 전문가에게 2회, 일반인에게는 1회만 실시하여 이를 취합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최종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일차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0.1%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반면 일반인 설문자의 경우 재 설문을 하지 않고 자동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 요소, 중위요소, 세부요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계획요소는 크게 5대 분야인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로 그 이하로 총 57개의 세부요소가 구축되었다. 대 요소 간 중요도 분석결과, 환경 및 에너지(0.253)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용 및 일자리(0.223), 주거 및 시설(0.2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0.177)과 토지이용(0.126)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그룹 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주거 및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위계획요소는 총 16개 기준 중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기회보장’, ‘역내자원 및 재생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략방안 및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시설(교육/문화/체육/의료)’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별 차이가 가장 큰 기준은 다양한 시설(교육/문화/체육/의료)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계획요소의 분석으로 총 57개 기준을 통합한 결과 지역 내 ‘업무․제조 기능 용지 시설확충’, ‘기존기업으로부터 업무분담, 이양 등 기반 조성’, ‘의료시설’을 포함한 이들 10개 기준이 0.03 이상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관련 제안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론상에서 향후 재고해야할 점은 계획요소 분류 상 수정작업의 반복과 이해관계자간 피드백 교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AHP 분석에 앞서 대부분 어떤 지표나 요소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Dos)’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riskbalance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Don’ts) 사항’도 고려해 리스트에 놓고 비교, 분석,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압축도시 또한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여러 다양한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정성적(qualitative), 정량적(quantitative)평가가 가능한 지표와 요소가 발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선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계획요소가 다르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과거보다 보다 계획, 개발 범위가 축소된 지역 즉, 마을 단위․지구단위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사업으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대규모 ‘도시’보다 오히려 ‘마을’, ‘커뮤니티’만들기 사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지역에 콤팩트 시티나 재생사업이 필요한지, 우리만의 도시모형 수용정도를 고민하는 균형적 사고도 필요하다. 넷째, 콤팩트 시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하위수단의 조건들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편익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동시성(concurrency)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그 결과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는 우선순위의 배정에 따라 도시 관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압축도시(Compact City), 상․중․하위 계획요소, AHP, 도시계획이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산업화에 수반된 소모적이고 양적인 경제성장에 맞춰진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압축도시(Compact City)’가 등장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으로 비효율적인 도시문제의 상쇄(trade off)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콤팩트 시티가 고밀도 토지이용에 있어 찬반문제, 에너지 효율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의 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유효한지 여전히 논의나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실정에 맞는 압축도시 계획요소를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과 실정에 맞춰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콤팩트 시티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그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차후 국내 중소도시 계획과 마을재생 환경에 근접한 ‘계획지표’를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기된 물음 및 목표를 가지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째, 콤팩트 시티 관련이론인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어반 빌리지 (Urban Village) 포럼, Urban Task Force(U.T.F),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7대 요소, 116개 세부요소가 포함된 1차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전문가에게 요소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 최종 2차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등 5대 요소, 57개의 세부요소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 세부요소를 반영한 설문조사는 전문가에게 2회, 일반인에게는 1회만 실시하여 이를 취합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최종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일차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0.1%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반면 일반인 설문자의 경우 재 설문을 하지 않고 자동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 요소, 중위요소, 세부요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계획요소는 크게 5대 분야인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로 그 이하로 총 57개의 세부요소가 구축되었다. 대 요소 간 중요도 분석결과, 환경 및 에너지(0.253)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용 및 일자리(0.223), 주거 및 시설(0.2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0.177)과 토지이용(0.126)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그룹 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주거 및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위계획요소는 총 16개 기준 중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기회보장’, ‘역내자원 및 재생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략방안 및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시설(교육/문화/체육/의료)’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별 차이가 가장 큰 기준은 다양한 시설(교육/문화/체육/의료)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계획요소의 분석으로 총 57개 기준을 통합한 결과 지역 내 ‘업무․제조 기능 용지 시설확충’, ‘기존기업으로부터 업무분담, 이양 등 기반 조성’, ‘의료시설’을 포함한 이들 10개 기준이 0.03 이상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관련 제안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론상에서 향후 재고해야할 점은 계획요소 분류 상 수정작업의 반복과 이해관계자간 피드백 교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AHP 분석에 앞서 대부분 어떤 지표나 요소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Dos)’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risk balance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Don’ts) 사항’도 고려해 리스트에 놓고 비교, 분석,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압축도시 또한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여러 다양한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정성적(qualitative), 정량적(quantitative)평가가 가능한 지표와 요소가 발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선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계획요소가 다르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과거보다 보다 계획, 개발 범위가 축소된 지역 즉, 마을 단위․지구단위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사업으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대규모 ‘도시’보다 오히려 ‘마을’, ‘커뮤니티’만들기 사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지역에 콤팩트 시티나 재생사업이 필요한지, 우리만의 도시모형 수용정도를 고민하는 균형적 사고도 필요하다. 넷째, 콤팩트 시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하위수단의 조건들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편익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동시성(concurrency)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그 결과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는 우선순위의 배정에 따라 도시 관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압축도시(Compact City), 상․중․하위 계획요소, AHP, 도시계획이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주제어
#압축도시(Compact City) 상?중?하위 계획요소 AHP 도시계획이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현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지도교수
이응균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ix, 126 p.
키워드
압축도시(Compact City) 상?중?하위 계획요소 AHP 도시계획이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주거 및 시설 고용 및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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