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1,724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6.3명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연구원 수는 70,997명으로 전체 연구원 중 17.7%에 불과하고, 주요국의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평균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수는 87,642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노동인구 1,000명 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현황에서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여 스위스(22.8명), 독일(12명), 스웨덴(9.9명), 미국(8.6명)에 비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들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계획의 중복과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이공계 인력사업의 규모는 3조 9,06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 및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학(원)생 및 재직자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구직자나 퇴직자, 재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를 위해 초․중등학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학학부 이전과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로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 부처별 및 분야별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획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인력 정책 및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최첨단 시설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2011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
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1,724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6.3명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연구원 수는 70,997명으로 전체 연구원 중 17.7%에 불과하고, 주요국의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평균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수는 87,642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노동인구 1,000명 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현황에서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여 스위스(22.8명), 독일(12명), 스웨덴(9.9명), 미국(8.6명)에 비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들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계획의 중복과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이공계 인력사업의 규모는 3조 9,06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 및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학(원)생 및 재직자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구직자나 퇴직자, 재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를 위해 초․중등학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학학부 이전과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로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 부처별 및 분야별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획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인력 정책 및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최첨단 시설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2011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적부터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고 융합형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올린공대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적 공감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이론적 성과물 양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창업, 제품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독려하는 교육과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융합연구 및 개발에 대한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연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 시대의 유효한 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진학률이 낮은 공대의 경우 여학생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육아로 단절된 경력이 채용 및 승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연구 성과 산정 시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필요한 경력개발 상담이나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1,724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6.3명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연구원 수는 70,997명으로 전체 연구원 중 17.7%에 불과하고, 주요국의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평균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수는 87,642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노동인구 1,000명 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현황에서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여 스위스(22.8명), 독일(12명), 스웨덴(9.9명), 미국(8.6명)에 비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들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계획의 중복과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이공계 인력사업의 규모는 3조 9,06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 및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학(원)생 및 재직자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구직자나 퇴직자, 재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를 위해 초․중등학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학학부 이전과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로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 부처별 및 분야별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획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인력 정책 및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최첨단 시설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2011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적부터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고 융합형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올린공대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적 공감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이론적 성과물 양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창업, 제품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독려하는 교육과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융합연구 및 개발에 대한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연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 시대의 유효한 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진학률이 낮은 공대의 경우 여학생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육아로 단절된 경력이 채용 및 승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연구 성과 산정 시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필요한 경력개발 상담이나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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