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가치는 무역원활화와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이다. 종전에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각 국 세관과 기업의 관심이 경주되었으나,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무역 공급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및 각국 세관당국들은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흐름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위험을 선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세관에서 싱글윈도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모든 세관 관련 업무를 한 창구에서 수행하면서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운영은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게 처리시간 단축, 인력절감, 투명성 향상, 법규준수도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의 성공요인들이 실제 기업에서 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수준과 활용으로 얻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는 ...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가치는 무역원활화와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이다. 종전에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각 국 세관과 기업의 관심이 경주되었으나,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무역 공급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및 각국 세관당국들은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흐름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위험을 선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세관에서 싱글윈도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모든 세관 관련 업무를 한 창구에서 수행하면서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운영은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게 처리시간 단축, 인력절감, 투명성 향상, 법규준수도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의 성공요인들이 실제 기업에서 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수준과 활용으로 얻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는 독립변수로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십, 정부지원, 외부압력, 최고경영자 의지를 설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활용수준과 세액결정과 관련된 활용수준의 두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또는 직접 종속변수인 기업의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데이터 정확성 증대, 투명성 향상, 요건확인시간 단축, 법규준수도 향상, 기록저장의 용이, 처리단계 축소, 신고사항 간편, 불확실성 감소,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전자정보 활용에 만족도, 리드타임 단축의 10개로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255개의 응답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단일창구 이용으로 절차간소화 및 서비스 적시성을 확보하는 등 프로세스 혁신 요인은 싱글윈도우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기업 또는 민간과 정부 간의 파트너쉽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일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법적 장애를 없애고, 교육 또는 홍보하는 등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단일창구의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통관단일창구 구축단계나 초기 이용단계가 아니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정착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거래기업의 압력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경우 AEO 등으로 직접연계된 기업이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해외거래기업의 경우 통관단일창구가 글로벌 단계로 발전되지 아니하여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수출입통관 활용수준과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통관단일창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예산,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며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은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단일창구의 이용은 업무처리단계,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관단일창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도입의 타당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증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와 함께 정책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각 국 세관 간 실시간 자료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국의 수출신고를 그대로 수입국의 수입신고에 활용하거나 사전에 위험요소의 선별을 종료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가치는 무역원활화와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이다. 종전에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각 국 세관과 기업의 관심이 경주되었으나,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무역 공급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및 각국 세관당국들은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흐름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위험을 선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세관에서 싱글윈도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모든 세관 관련 업무를 한 창구에서 수행하면서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운영은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게 처리시간 단축, 인력절감, 투명성 향상, 법규준수도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의 성공요인들이 실제 기업에서 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수준과 활용으로 얻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는 독립변수로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십, 정부지원, 외부압력, 최고경영자 의지를 설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활용수준과 세액결정과 관련된 활용수준의 두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또는 직접 종속변수인 기업의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데이터 정확성 증대, 투명성 향상, 요건확인시간 단축, 법규준수도 향상, 기록저장의 용이, 처리단계 축소, 신고사항 간편, 불확실성 감소,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전자정보 활용에 만족도, 리드타임 단축의 10개로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255개의 응답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단일창구 이용으로 절차간소화 및 서비스 적시성을 확보하는 등 프로세스 혁신 요인은 싱글윈도우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기업 또는 민간과 정부 간의 파트너쉽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일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법적 장애를 없애고, 교육 또는 홍보하는 등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단일창구의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통관단일창구 구축단계나 초기 이용단계가 아니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정착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거래기업의 압력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경우 AEO 등으로 직접연계된 기업이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해외거래기업의 경우 통관단일창구가 글로벌 단계로 발전되지 아니하여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수출입통관 활용수준과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통관단일창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예산,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며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은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단일창구의 이용은 업무처리단계,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관단일창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도입의 타당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증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와 함께 정책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각 국 세관 간 실시간 자료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국의 수출신고를 그대로 수입국의 수입신고에 활용하거나 사전에 위험요소의 선별을 종료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two important f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is trade facilitation and supply chain security. Custom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focused on simplifying customs procedures; however, after the 9/11 attacks in the US, they have paid more attention on supply chain security. Thus, the World Custo...
The two important f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is trade facilitation and supply chain security. Custom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focused on simplifying customs procedures; however, after the 9/11 attacks in the US, they have paid more attention on supply chain security. Thu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customs administrations over the globe have endeavored to exerting trade facilitation and ensuring supply chain security. In order to achieve both facilitation and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work flow and sort out risks by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in advan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o so, each country has pursued to adopt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ince 2004, almost every advanced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adopted and operated Single Window. Korea also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Customs Single Window in order to conduct all customs works through one channel and to deal with all works confirming requirements rela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ssion or approval at one point. This Customs Single Window system earns many effects including the reduction of process time and human resources, and the increase of transparency and law complia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success factors of Customs Single Window influence the use rate and the performance in the field, and to build a foothold to raise the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n futu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mploy process innovation, partnership, government support, external pressure, and CEO suppor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t was to either directly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referring to the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Customs Single Window of companies, or measure via two intervening variables which referring to the utilization level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and the utilization level relating to tax determination. Factors consisting of dependents variables were set as 10, which were the increase of data accuracy,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reduction of lead time to confirm requirements, the enhancement of law compliance, the easiness of data storage, the reduction of working procedures, the simplification of declaration, the reduction of uncertainty, the satisfaction of reduced clearance lead time and utiliz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reduction of lead time. And 255 responses to survey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cess innovation impacts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Single Window such as Korean companies ensure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timeliness of service. Second,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or between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doesn't bring any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but exerts effects on a part of works related with import and export clearance. Third, it turns out that even if the government offers financial supports, removes legal obstacles or carries out training or promotion, such government supports do not influence any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t can be interpreted that such factor does not bring a huge effect at the settlement phase which showing the high usage rate of Customs Single Window system, unlike the establishment phase or early phase. Fourth, it is revealed that pressure from trading partners doesn't impose any effect of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n case of domestic companies, it is hard to exert influence except companies directly linked vi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and in case of overseas business partners, it does not have influence because Clearance Single Window has not been developed at the global level. Fifth, CEO support imposes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If a CEO is interested in Customs Single Window, it is easier to secure capital and human resources and it is helpful to overcome various hindrances in adopting the system. Sixth, it is found that the use rate of Customs Single Window impact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By using the Customs Single Window, the work process procedures and the lead time will be shortened, and data accuracy and transparency will be increased.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ness of policy adoption and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analyzing effects of Customs Single Window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it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which was not sufficiently done in the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not only academic meaning but also feasibility to use as a policy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future studies regarding a way to utilize import declaration of the import country as export declaration of the export country by enabling the date exchange in real-time between customs administrations, or a way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inspection by finishing risk factor selection in advance.
The two important f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is trade facilitation and supply chain security. Custom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focused on simplifying customs procedures; however, after the 9/11 attacks in the US, they have paid more attention on supply chain security. Thu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customs administrations over the globe have endeavored to exerting trade facilitation and ensuring supply chain security. In order to achieve both facilitation and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work flow and sort out risks by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in advan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o so, each country has pursued to adopt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ince 2004, almost every advanced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adopted and operated Single Window. Korea also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Customs Single Window in order to conduct all customs works through one channel and to deal with all works confirming requirements rela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ssion or approval at one point. This Customs Single Window system earns many effects including the reduction of process time and human resources, and the increase of transparency and law complia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success factors of Customs Single Window influence the use rate and the performance in the field, and to build a foothold to raise the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n futu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mploy process innovation, partnership, government support, external pressure, and CEO suppor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t was to either directly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referring to the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Customs Single Window of companies, or measure via two intervening variables which referring to the utilization level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and the utilization level relating to tax determination. Factors consisting of dependents variables were set as 10, which were the increase of data accuracy,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reduction of lead time to confirm requirements, the enhancement of law compliance, the easiness of data storage, the reduction of working procedures, the simplification of declaration, the reduction of uncertainty, the satisfaction of reduced clearance lead time and utiliz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reduction of lead time. And 255 responses to survey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cess innovation impacts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Single Window such as Korean companies ensure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timeliness of service. Second,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or between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doesn't bring any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but exerts effects on a part of works related with import and export clearance. Third, it turns out that even if the government offers financial supports, removes legal obstacles or carries out training or promotion, such government supports do not influence any positive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t can be interpreted that such factor does not bring a huge effect at the settlement phase which showing the high usage rate of Customs Single Window system, unlike the establishment phase or early phase. Fourth, it is revealed that pressure from trading partners doesn't impose any effect of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In case of domestic companies, it is hard to exert influence except companies directly linked vi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and in case of overseas business partners, it does not have influence because Clearance Single Window has not been developed at the global level. Fifth, CEO support imposes effects on the use rate and performance. If a CEO is interested in Customs Single Window, it is easier to secure capital and human resources and it is helpful to overcome various hindrances in adopting the system. Sixth, it is found that the use rate of Customs Single Window impact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Customs Single Window. By using the Customs Single Window, the work process procedures and the lead time will be shortened, and data accuracy and transparency will be increased.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ness of policy adoption and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analyzing effects of Customs Single Window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it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which was not sufficiently done in the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not only academic meaning but also feasibility to use as a policy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future studies regarding a way to utilize import declaration of the import country as export declaration of the export country by enabling the date exchange in real-time between customs administrations, or a way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inspection by finishing risk factor selection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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