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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방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백 규 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지도교수 임 재 홍)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 즉 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감에 따라 행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정책․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국민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행정권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어 행정기관의 규제권한과 감독권한이 사회 경제의 다방면에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규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자칫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방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확대 심화되자 국민 상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생긴 경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행정권한 불행사나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위법을 문제 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

국문초록

소방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백 규 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지도교수 임 재 홍)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 즉 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감에 따라 행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정책․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국민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행정권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어 행정기관의 규제권한과 감독권한이 사회 경제의 다방면에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규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자칫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방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확대 심화되자 국민 상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생긴 경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행정권한 불행사나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위법을 문제 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집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상 부작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방공무원 등의 부작위가 위법하고 소방공무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그 발생한 손해와 소방공무원 등의 위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공무원 등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국가배상 청구 소송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의 사건에 대하여 심급별로 그 판결을 검토하였다. 즉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의 대법원 판결, 군산 대명동 윤락가화재 사건의 제1심·제2심·제3심 판결, 천안 꿈의 궁전 여관 화재 사건의 제1심·제2심·제3심 판결,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사건의 제1심·제2심·제3심 판결을 검토·분석하였는바, 주로 쟁점이 된 사항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수장소로의 지정·관리 문제, 소방검사의 적정성 문제, 개수(改修)명령 등의 이행여부 문제, 화재예방조치권의 행사여부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소방기관에서는 매 사건 때 마다 쟁점이 되었던 소방검사 및 개수(改修)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아니하고는 소방기관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각 사례와 각 심급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다가 가장 최근의 사건인 군산 개복동 ‘대가’와 ‘아방궁‘ 화재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방기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서로 유사한 사례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소방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소방검사 요원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소방검사 대상의 한정 및 검사항목의 문제, 소방검사 방법의 개선, 소방검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수(改修)명령 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수(改修)·이전·제거 명령권과 사용금지·정지·제한 명령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후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화재예방조치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옥외에 있어서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활동의 장애제거를 위한 조치명령(소위 옥외조치명령권) 이외에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활동의 장애제거를 위한 조치명령(소위 옥내조치명령권)의 제정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서 소방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의 제언을 첨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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