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등장 등 기후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원화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해마다 각종 화재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여건상 화재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발생 및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피해자 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건물주, 건물관리자, 가해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중 소방관서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는 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따른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확대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재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소방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또는 피해를 확대하게 된 데에는 전기, 건축 등 소방활동 이외의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재피해의 책임을 소방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등장 등 기후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원화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해마다 각종 화재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여건상 화재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발생 및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피해자 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건물주, 건물관리자, 가해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중 소방관서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는 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따른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확대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재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소방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또는 피해를 확대하게 된 데에는 전기, 건축 등 소방활동 이외의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재피해의 책임을 소방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소송제기가 빈번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소방조직은 소송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연구는 직무행위와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방활동 업무별로 법적 성격과 한계를 고찰하고 관련 소송 판례를 연구·검토하고자 한다. 즉 매년 소방활동과 관련 소송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직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분쟁을 최소화하여 구조·구급업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고 있는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 소방활동, 민사소송, 소송대응, 판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등장 등 기후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원화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해마다 각종 화재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여건상 화재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발생 및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피해자 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건물주, 건물관리자, 가해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중 소방관서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는 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따른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확대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재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소방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또는 피해를 확대하게 된 데에는 전기, 건축 등 소방활동 이외의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재피해의 책임을 소방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소송제기가 빈번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소방조직은 소송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연구는 직무행위와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방활동 업무별로 법적 성격과 한계를 고찰하고 관련 소송 판례를 연구·검토하고자 한다. 즉 매년 소방활동과 관련 소송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직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분쟁을 최소화하여 구조·구급업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고 있는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 소방활동, 민사소송, 소송대응, 판례
There are a great number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caused from fire, due to the fact Korea is going through a diversification of climate change and lifestyle change from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s and underground linked complex buildings and large multi-use facilities. Given the co...
There are a great number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caused from fire, due to the fact Korea is going through a diversification of climate change and lifestyle change from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s and underground linked complex buildings and large multi-use facilities. Given the condition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fire will continuously break out and increase i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will be expected as well. When there ar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from fire, the responsibility problem always outstands in regards to the cause of fire and the reason for the cause. The victim himself or the family usually makes the building owner, building manager, assailant or any other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ake legal responsibility. There are those who sue fire department, believing that the damage was caused or expanded due to the mistakes caused during the fire fighting and rescue or first aid. However, the responsibility and bounds for fire damage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firefighting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 direct charge to the building owners, building managers or building occupants. Despite the fact that the electricity and type of buildings can attribute to the cause and expansion of fire, there are often the cases for filing a suit accusing of possible mistakes that might have been caused by firefighters, and this produces a lot of difficulty for firefighters to proceed their responsibilities. The fire service agency, therefore, is subject to perform researches on civil suit in regards to the firefighting activity of firefighters to respond back to the civil suit. The intention for conducting research for civil suit is not to disregard the responsibilities or the situations that victims are faced with, but to faithfully conduct the duty of care in regards to the responsibilities they bear and to create a safer world 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nsider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bounds for each fire fighting activity and to conduct research and examine the related precedents. In other words, th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fire fighting activity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a precise standard, which will protect the citizens from unlawful damages. This will also minimize legal dispute, which will protect the fire department and fire fighters who are trusted and complimented by the citizens.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take a deeper consideration in the litigation response in regards to the civil lawsuit related to the fire fighting activities so that there would be no disadvantages that fire fighters have to bear by seeking the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civil lawsuit breaks out. Keywords : Fire fighting, civil litigation, litigation response, precedents
There are a great number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caused from fire, due to the fact Korea is going through a diversification of climate change and lifestyle change from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s and underground linked complex buildings and large multi-use facilities. Given the condition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fire will continuously break out and increase i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will be expected as well. When there ar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from fire, the responsibility problem always outstands in regards to the cause of fire and the reason for the cause. The victim himself or the family usually makes the building owner, building manager, assailant or any other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ake legal responsibility. There are those who sue fire department, believing that the damage was caused or expanded due to the mistakes caused during the fire fighting and rescue or first aid. However, the responsibility and bounds for fire damage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firefighting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 direct charge to the building owners, building managers or building occupants. Despite the fact that the electricity and type of buildings can attribute to the cause and expansion of fire, there are often the cases for filing a suit accusing of possible mistakes that might have been caused by firefighters, and this produces a lot of difficulty for firefighters to proceed their responsibilities. The fire service agency, therefore, is subject to perform researches on civil suit in regards to the firefighting activity of firefighters to respond back to the civil suit. The intention for conducting research for civil suit is not to disregard the responsibilities or the situations that victims are faced with, but to faithfully conduct the duty of care in regards to the responsibilities they bear and to create a safer world 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nsider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bounds for each fire fighting activity and to conduct research and examine the related precedents. In other words, th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fire fighting activity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a precise standard, which will protect the citizens from unlawful damages. This will also minimize legal dispute, which will protect the fire department and fire fighters who are trusted and complimented by the citizens.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take a deeper consideration in the litigation response in regards to the civil lawsuit related to the fire fighting activities so that there would be no disadvantages that fire fighters have to bear by seeking the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civil lawsuit breaks out. Keywords : Fire fighting, civil litigation, litigation respons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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