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의 원칙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윤리적 대응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사전주의 원칙은 “어떤 행동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인과 과정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그 위험을 예방하는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또 다른 불확실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
사전주의 원칙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윤리적 대응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사전주의 원칙은 “어떤 행동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인과 과정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그 위험을 예방하는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또 다른 불확실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역설 논변에 대한 다양한 대응들이 있어왔지만, 이 대응들은 사전주의 원칙의 의무 규범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주의 원칙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이 요소들을 조합하여, 역설 논변을 회피할 수 있는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을 정식화할 것이다. 둘째,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이 역설 논변을 회피하기에 충분함을 보일 것이다. 셋째,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의 옹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윤리적 대응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사전주의 원칙은 “어떤 행동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인과 과정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그 위험을 예방하는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또 다른 불확실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역설 논변에 대한 다양한 대응들이 있어왔지만, 이 대응들은 사전주의 원칙의 의무 규범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주의 원칙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이 요소들을 조합하여, 역설 논변을 회피할 수 있는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을 정식화할 것이다. 둘째, 사전주의 원칙의 역설 논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이 역설 논변을 회피하기에 충분함을 보일 것이다. 셋째,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의 옹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As an ethical response to the uncertain risks that may be due to the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attracted atten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It is mandatory to limit, regulate, or prevent potentially dangerous actions before scientific proof is e...
As an ethical response to the uncertain risks that may be due to the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attracted atten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It is mandatory to limit, regulate, or prevent potentially dangerous actions before scientific proof is established." However, this principle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The most fatal criticism is known as the precautionary paradox arguments which argue that precautionary action could give a rise to new uncertain risks. And there was a variety of attempts to defe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gainst the paradox. But many of them seem to weaken the normative nature of the principle. In this thesis, I will do three works. First, I will analyze components of the principle and formulate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by combining these elements, which aims to avoid the paradox. Second, it is shown that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is sufficient to neutralize the paradox arguments. Finally, I will seek ways to support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As an ethical response to the uncertain risks that may be due to the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attracted atten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It is mandatory to limit, regulate, or prevent potentially dangerous actions before scientific proof is established." However, this principle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The most fatal criticism is known as the precautionary paradox arguments which argue that precautionary action could give a rise to new uncertain risks. And there was a variety of attempts to defe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gainst the paradox. But many of them seem to weaken the normative nature of the principle. In this thesis, I will do three works. First, I will analyze components of the principle and formulate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by combining these elements, which aims to avoid the paradox. Second, it is shown that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is sufficient to neutralize the paradox arguments. Finally, I will seek ways to support the moderate compulsory precau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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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 원칙 위험 불확실성 역설 의무론 강한 사전주의 약한 사전주의 기술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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