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造物責任法 施行에 따른 消防官署 火災調査 專門化 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Fire Investigation in Fire Department Pursuant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Enforcement원문보기
전통적의미의 소방은 화재진압을 통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현대의 소방은화재조사 분야등을 포함한 전문영역으로 확대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 또한 화재발생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조사를 갈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화재조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화재조사는 화재현상을 관찰 하여 발화원 및 연소 확대에 이르게 된 화재해석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폭넓은 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조사 업무는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의 목적을 가진 행위로서 각각의 화재사건을 조사·분석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업무는 그동안 화재조사 전담인원 및 조직의 부재, 조사장비의 부족, 짧은 교육기간 및 부실한 교육,자격제도 미비, 인사상 가점 미부여 등으로 인해 소방사무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안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일선에서 화재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조사요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제대로 화재조사업무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부인 할 수 없다. 화재는 매년증가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측불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가연성내장재가 연소함으로써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를 줄이고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화재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조사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여 확대되었느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원인․연소물질․발화지점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재원인과 피해실태 및 연소 확대요인, 사상자 발생원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장치로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 고양과 아울러 결함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와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원인과 피해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며 소방기관이 행하는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결과는 그 결론 여하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조직은 커다란 책무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찰의 영역에서주로 다뤄져 왔던 화재조사 및 감식 등의 업무가 소방의 본연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
전통적의미의 소방은 화재진압을 통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현대의 소방은화재조사 분야등을 포함한 전문영역으로 확대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 또한 화재발생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조사를 갈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화재조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화재조사는 화재현상을 관찰 하여 발화원 및 연소 확대에 이르게 된 화재해석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폭넓은 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조사 업무는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의 목적을 가진 행위로서 각각의 화재사건을 조사·분석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업무는 그동안 화재조사 전담인원 및 조직의 부재, 조사장비의 부족, 짧은 교육기간 및 부실한 교육,자격제도 미비, 인사상 가점 미부여 등으로 인해 소방사무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안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일선에서 화재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조사요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제대로 화재조사업무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부인 할 수 없다. 화재는 매년증가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측불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가연성내장재가 연소함으로써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를 줄이고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화재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조사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여 확대되었느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원인․연소물질․발화지점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재원인과 피해실태 및 연소 확대요인, 사상자 발생원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장치로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 고양과 아울러 결함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와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원인과 피해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며 소방기관이 행하는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결과는 그 결론 여하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조직은 커다란 책무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찰의 영역에서주로 다뤄져 왔던 화재조사 및 감식 등의 업무가 소방의 본연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취약한 소방관서의 화재조사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 하여 향후 화재조사 수임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본 연구를 통하여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이에 부응하여 화재조사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전통적의미의 소방은 화재진압을 통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현대의 소방은화재조사 분야등을 포함한 전문영역으로 확대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 또한 화재발생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조사를 갈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화재조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화재조사는 화재현상을 관찰 하여 발화원 및 연소 확대에 이르게 된 화재해석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폭넓은 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조사 업무는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의 목적을 가진 행위로서 각각의 화재사건을 조사·분석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업무는 그동안 화재조사 전담인원 및 조직의 부재, 조사장비의 부족, 짧은 교육기간 및 부실한 교육,자격제도 미비, 인사상 가점 미부여 등으로 인해 소방사무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안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일선에서 화재조사를 담당 하고 있는 조사요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제대로 화재조사업무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부인 할 수 없다. 화재는 매년증가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측불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가연성내장재가 연소함으로써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를 줄이고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화재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조사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여 확대되었느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원인․연소물질․발화지점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재원인과 피해실태 및 연소 확대요인, 사상자 발생원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장치로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 고양과 아울러 결함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와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원인과 피해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며 소방기관이 행하는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결과는 그 결론 여하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조직은 커다란 책무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찰의 영역에서주로 다뤄져 왔던 화재조사 및 감식 등의 업무가 소방의 본연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취약한 소방관서의 화재조사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 하여 향후 화재조사 수임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본 연구를 통하여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이에 부응하여 화재조사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While the traditional meaning of firefighting had focused on protecting the precious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e firefighting of nowadays, equipp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keeps expanding as a special area which includes the fields as fire investigation and more. ...
While the traditional meaning of firefighting had focused on protecting the precious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e firefighting of nowadays, equipp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keeps expanding as a special area which includes the fields as fire investigation and more. Considering that the scientific and logical fire investigation is requested by the needs of the citizens, there will be bigger interest in the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is the procedure of deducting the fire interpretation of ignition source and combustion expansion by observing the fire phenomenon, which requires engineering knowledge of a broad area and a great number of field experience,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has been much limitation on the general theoretical approach.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has its purpose of 'the system for preventing recurrence of accidents' and is one of the fire administrative department which protects lives and propert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ach fire accident. It had been brought up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due to the absence of the exclusive personnel and department for the fire investigation, the shortage of the investigation facilities, the short training period and insufficient training, the absence of qualification system, and having no advantage in the aspect of the career. However, most of these problems have been resolved by now. The staffs at the fire investigation, nevertheless, mentions that the department of the fire investigation has not been settled yet. The number of fire accidents increase every year and the time and location is unexpected. When the combustion of the flammable interior material produces toxic gas which causes a great damage to lives and proper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fire and to minimize the number of the fire accidents itself, the data gathered from a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actual fire have to be utilized. The fire investigation is the act of clearing determining how it was generated and expanded and how much damage it made. Therefore, it requires a broad range of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the cause of the fire, the condition of the damage, the factor of disaster expansion, the cause of the deaths, etc. Product Liability Act (PL), the legistlative supplementation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onsumer, was enacted on July 1st, 2002. This will promote the consumers' consciousness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i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nd court debate on the cause of the fire determining whether it was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result of the fire investigation will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trials. This refers that there is now a great obligation and reponsibility in the fire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had focused on enhanc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nhancement in fire administrative service by proposing the means of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by realizing that the fire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handled by the police until nowadays, is the work to be performed by the fire department. I would like to seek the means of effective features in fire investigation from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 hope this paper, deducting these problems, would be beneficial to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by preparing the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status as the exclusive organization in the future fire investigation, in a way that it would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fire investigation.
While the traditional meaning of firefighting had focused on protecting the precious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e firefighting of nowadays, equipp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keeps expanding as a special area which includes the fields as fire investigation and more. Considering that the scientific and logical fire investigation is requested by the needs of the citizens, there will be bigger interest in the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is the procedure of deducting the fire interpretation of ignition source and combustion expansion by observing the fire phenomenon, which requires engineering knowledge of a broad area and a great number of field experience,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has been much limitation on the general theoretical approach.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has its purpose of 'the system for preventing recurrence of accidents' and is one of the fire administrative department which protects lives and propert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ach fire accident. It had been brought up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due to the absence of the exclusive personnel and department for the fire investigation, the shortage of the investigation facilities, the short training period and insufficient training, the absence of qualification system, and having no advantage in the aspect of the career. However, most of these problems have been resolved by now. The staffs at the fire investigation, nevertheless, mentions that the department of the fire investigation has not been settled yet. The number of fire accidents increase every year and the time and location is unexpected. When the combustion of the flammable interior material produces toxic gas which causes a great damage to lives and proper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fire and to minimize the number of the fire accidents itself, the data gathered from a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actual fire have to be utilized. The fire investigation is the act of clearing determining how it was generated and expanded and how much damage it made. Therefore, it requires a broad range of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the cause of the fire, the condition of the damage, the factor of disaster expansion, the cause of the deaths, etc. Product Liability Act (PL), the legistlative supplementation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onsumer, was enacted on July 1st, 2002. This will promote the consumers' consciousness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i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nd court debate on the cause of the fire determining whether it was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result of the fire investigation will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trials. This refers that there is now a great obligation and reponsibility in the fire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had focused on enhanc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nhancement in fire administrative service by proposing the means of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by realizing that the fire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handled by the police until nowadays, is the work to be performed by the fire department. I would like to seek the means of effective features in fire investigation from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 hope this paper, deducting these problems, would be beneficial to the work of fire investigation, by preparing the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status as the exclusive organization in the future fire investigation, in a way that it would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fire investigatio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