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슨 모형에 의한 재난사고 대응과정 분석 :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Disaster Response Process Using Aillison's Models: Focusing Gumi Hydrofluoric Acid Spill원문보기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인적)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재난사고 대응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사례를 통해 앨리슨 모형의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함으로서 어떠한 모형이 재난사고 해결을 위한 적합한 선택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앨리슨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행위 모형, 관료정치 모형의 세 모형이론에서 제시한 분석적 패러다임과 표준질문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앨리슨 모형을 적용하여 재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선행연구를 통해 앨리슨 모형을 적용한 정책결정과정과 재난위기대응에 따른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인적)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재난사고 대응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사례를 통해 앨리슨 모형의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함으로서 어떠한 모형이 재난사고 해결을 위한 적합한 선택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앨리슨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행위 모형, 관료정치 모형의 세 모형이론에서 제시한 분석적 패러다임과 표준질문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앨리슨 모형을 적용하여 재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선행연구를 통해 앨리슨 모형을 적용한 정책결정과정과 재난위기대응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및 재난관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단계별 분석을 위해 분석범위를 발생 직후(’12.9.27~28), 초기대응 후 3개월간(’12.9.29~12.28), 사고수습 후 1년간(’13.2.1~1.31)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이해 관계집단 간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관계집단으로는 중앙정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구미시), 해당업체(휴브글로벌), 지역주민(산동면 봉산리‧임천리)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대응과정과 갈등양상을 분석하였다. 대응과정 상 주요갈등 및 문제점으로는 기관 간 갈등에는 환경부와 육군 제50사단 간 화학부대 지원요청 문제, 환경부와 구미시 간 초기대응, 주민복귀결정, 불산중화제 소석회 살포문제 등이며 기관-주민 간 갈등은 구미시와 피해주민대책위 간 조례안 입법예고 구성문제, 폐기물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고대응 관련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등 위기상황의 신속한 전파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처 간 위기상황 인식 및 대응노력이 부족하여 대응자원의 동원 및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단계별로 앨리슨 세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단계인 사고 직후 초기대응과정인 1단계에서는 합리성의 제약과 표준운영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모형인 조직행위모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고대응 시 조직의 표준운영절차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고 후 표준운영절차 즉, 표준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매뉴얼 간 주관기관이 불명확하고 상황종료 판단의 주체 및 절차가 모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초기대응 후 3개월간의 대응과정인 2단계에서는 조직의 관행 및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사고총괄부서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본적으로 2모형의 형태로 적용되었으나 관련부처, 피해주민, 시민단체의 각 행위자들과 정치권에서 조직의 선호와 이익을 나타내며 의견조율, 협상을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되는 등 3모형인 관료정치모형이 가미된 형태로 나타났다. 사고수습 후 1년간인 3단계에서의 분석결과 잇따른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법률 제·개정 및 화학물질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등 여러 후속조치를 통해 앨리슨 1모형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대응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으로 투영해 봤을 때 세 모형 중 한 모형으로는 정확히 설명될 수는 없었고 세 모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각 단계별로 어느 모형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앨리슨 모형에 의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자세로의 인식이 전환,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실시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 정기적인 매뉴얼 정비 및 상시 숙달훈련체제 마련,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재원의 효율적·안정적 확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사항을 수시점검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재난사고 시 대응과정을 대응시기별 3단계별로 구분하고 앨리슨 모형으로 분석한 점은 외교‧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재난과정에서의 앨리슨 모형 포괄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수집자료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대응과정에서 이해 관계집단(행위자)들의 역할체제와 영향력, 정치게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 나타나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인적)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재난사고 대응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사례를 통해 앨리슨 모형의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함으로서 어떠한 모형이 재난사고 해결을 위한 적합한 선택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앨리슨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행위 모형, 관료정치 모형의 세 모형이론에서 제시한 분석적 패러다임과 표준질문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앨리슨 모형을 적용하여 재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선행연구를 통해 앨리슨 모형을 적용한 정책결정과정과 재난위기대응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및 재난관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단계별 분석을 위해 분석범위를 발생 직후(’12.9.27~28), 초기대응 후 3개월간(’12.9.29~12.28), 사고수습 후 1년간(’13.2.1~1.31)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이해 관계집단 간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관계집단으로는 중앙정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구미시), 해당업체(휴브글로벌), 지역주민(산동면 봉산리‧임천리)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대응과정과 갈등양상을 분석하였다. 대응과정 상 주요갈등 및 문제점으로는 기관 간 갈등에는 환경부와 육군 제50사단 간 화학부대 지원요청 문제, 환경부와 구미시 간 초기대응, 주민복귀결정, 불산중화제 소석회 살포문제 등이며 기관-주민 간 갈등은 구미시와 피해주민대책위 간 조례안 입법예고 구성문제, 폐기물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고대응 관련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등 위기상황의 신속한 전파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처 간 위기상황 인식 및 대응노력이 부족하여 대응자원의 동원 및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단계별로 앨리슨 세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단계인 사고 직후 초기대응과정인 1단계에서는 합리성의 제약과 표준운영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모형인 조직행위모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고대응 시 조직의 표준운영절차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고 후 표준운영절차 즉, 표준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매뉴얼 간 주관기관이 불명확하고 상황종료 판단의 주체 및 절차가 모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초기대응 후 3개월간의 대응과정인 2단계에서는 조직의 관행 및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사고총괄부서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본적으로 2모형의 형태로 적용되었으나 관련부처, 피해주민, 시민단체의 각 행위자들과 정치권에서 조직의 선호와 이익을 나타내며 의견조율, 협상을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되는 등 3모형인 관료정치모형이 가미된 형태로 나타났다. 사고수습 후 1년간인 3단계에서의 분석결과 잇따른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법률 제·개정 및 화학물질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등 여러 후속조치를 통해 앨리슨 1모형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대응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으로 투영해 봤을 때 세 모형 중 한 모형으로는 정확히 설명될 수는 없었고 세 모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각 단계별로 어느 모형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앨리슨 모형에 의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자세로의 인식이 전환,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실시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 정기적인 매뉴얼 정비 및 상시 숙달훈련체제 마련,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재원의 효율적·안정적 확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사항을 수시점검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재난사고 시 대응과정을 대응시기별 3단계별로 구분하고 앨리슨 모형으로 분석한 점은 외교‧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재난과정에서의 앨리슨 모형 포괄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수집자료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대응과정에서 이해 관계집단(행위자)들의 역할체제와 영향력, 정치게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 나타나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