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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세계화의 교류로 인하여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출신국의 문화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기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장기거주가 불허되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업종이나 일용직에 투입되어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면서 체류이주민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하여 법․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도를 검토하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즉,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제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들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국적법」「출입국 관리법」등의 개정과 「다문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

한국은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세계화의 교류로 인하여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출신국의 문화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기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장기거주가 불허되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업종이나 일용직에 투입되어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면서 체류이주민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하여 법․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도를 검토하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즉,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제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들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국적법」「출입국 관리법」등의 개정과 「다문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부의 주도적인 다문화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과 내국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drift are increasing due to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Korea is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eir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as entering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ing lf diverse immigrants. Although Korean government claims to advocate multiculturalism, the s...

drift are increasing due to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Korea is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eir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as entering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ing lf diverse immigrants. Although Korean government claims to advocate multiculturalism, the state-leading multicultural policies are promoting assimilation letting only marriage migrants settle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requires marriage migrants to be naturally members lf existing society getting out of culture identity of their native place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But for immigrant workers, it is still being used as a policies mean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So immigrant workers go into low waged '3D' job or daily work being dodged by local residents. And so the members of staying immigrants will be increasing uphold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manufacturing busines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eek laws and systems for their basic security but it is showing many problem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for them. In this research, will get the policies implications through the examples of the foreign advanced countries apprehending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looking through the policies and the system for promoting their rights. Also to go true multicultural society, will find practical improvement plan. Problems in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ming out and the efficiency of multicultural policies are going down because of overlapping policies of each department. So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Nationality Act, 「Immigration Control Law」 and enact 「Act on Multicultural Society」 for improving human rights of marriage migrants and immigrant workers. And to conclude, multicultural society is a global trend not being able to go upstream for Korea. We have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and with state-directed multicultural policies, the efforts of migrants in Korean society and local residents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