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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3.0 등 조직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에 있어 이러한 협력 체계가 특히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위해 조직간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 대응시 정부 조직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협력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반된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응에 있어 협력의 활성화와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정부 조직간 갈등을 초점으로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구조적/법적 요인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여 협력을 위한 조직간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하고 처방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을 하였다. 또한 조직간 상호작용을 다룬 네트워크적 접근 역시 네트워크의 존재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간 협력관계를 분석하면서 협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행태적 요인을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구조적 요인은 법/규정, 조정기구, 지휘체계, 의사소통 통로를, 행태적 요인은 ...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3.0 등 조직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에 있어 이러한 협력 체계가 특히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위해 조직간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 대응시 정부 조직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협력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반된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응에 있어 협력의 활성화와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정부 조직간 갈등을 초점으로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구조적/법적 요인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여 협력을 위한 조직간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하고 처방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을 하였다. 또한 조직간 상호작용을 다룬 네트워크적 접근 역시 네트워크의 존재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간 협력관계를 분석하면서 협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행태적 요인을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구조적 요인은 법/규정, 조정기구, 지휘체계, 의사소통 통로를, 행태적 요인은 조직학습, 문제인식, 협력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난관리 수습단계에서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의사소통의 원활화 및 정보공유를 달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외의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분석을 통해 문헌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사례는 협력적인 재난대응체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2008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선정하였다. 이는 재난의 심각성과 대표성, 지역, 재난종류, 유관기관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와 재난 관리에 있어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로 2008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명확성과 단일함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기구인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지휘체계의 일관성, 높은 접근성, 공식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마련 등 구조적 측면에서 재난 대응에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행태적 측면에서 91년 발생한 대규모 재난 사고인 페놀 유출 사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 인지 여부가 높고, 잦은 오염 유출 사고로 조직 학습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협력의지에 있어서도 협조응답을 회피하거나 태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자원배분의 적절성에서도 자원의 부족이 드러나지 않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에 있어서 매우 잘된 협력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난대응의 성과로 페놀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의 경우 주관기관의 지정의 혼선 및 분산된 법규 등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법/규정의 모호함과 대기오염에 관한 규정 부재 등이 드러났으며, 조정기구인 환경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인 소방방재청의 지휘체계의 주도권 상실, 비교적 낮은 접근성, 공식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구조적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단계와 초기 대응단계에서 모두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행태적 측면에서 불산이란 물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재난에 관한 심각성 인지 여부가 낮고,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 발생을 찾기 어려워 조직 학습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협력의지에 있어서도 협조응답을 회피하거나 태만 현상을 여러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자원배분의 적절성에서도 자원의 교류와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재난 대응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난대응의 결과로 장기간 불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 지역 선포, 주민 복귀의 혼란으로 인한 주민 위험 노출, 2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이와 같다. 갈등의 부차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협력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으며, 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행태적 요인을 고려하여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재난 행정의 조직간 상호작용 연구는 네트워크적 측면 뿐 아니라 다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As the administrative demands increase, it is emphasiz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3.0. but in disaster response particularly,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se cooperation has not been well function. therefore, it is need for analysis of cooperative relat...

Recently, As the administrative demands increase, it is emphasiz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3.0. but in disaster response particularly,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se cooperation has not been well function. therefore, it is need for analysis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s for disaster response. in this study, what factors could influencing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how to act these factor in the cooperation relations, it analyzed that comparing and weight opposed two case for searching how to handle the crisis effectively and activation of cooperation in disaster response in the long term Meanwhile, preceding researches were focused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alternative the cooperation, and because the researches focused structure/legal factors, it cannot explai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it is argued prescriptively or normatively. also, there are limitation as network theory deal with organization interactions was focused network existence or maintain. therefore, this study is analyzed the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for disaster response and focused only 'cooperation', not the conflict and deals with behavior factors as well as structural factors Specifically, by factors influencing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ructural factors are legal/regulations, adjusting apparatus, command systems, communications channel, and behavior factors are organization learning, problem recognition, willingness to cooperate, and it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resource alloca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on the probation level. in order to extract the factors, it was carried out the analytical methods of the literature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books, paper and other materials. positive case '2008, Nak Dong River Phenol spill affair'(P spill affair) and negative case '2012,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in Gumi'(H leakage accident) are selected for this study. because, despite homogeneity about seriousness and representative of disaster, region, disaster type, related organizations, two cases are showing us the different figure in disaster management and cooperative relations. As a result, P spill affair, relatively legal/regulations are clear and simple, Adjusting apparatus Gyeongsangbuk-do and Gimcheon have the consistency of the command systems, high accessibility, formal communication channel. it is advisable for disaster response. also, in terms of behavior factors, the case is founded serious problem recognition through large-scale disaster, 91, phenol spill affair, organization learning through frequent water pollution affair. also, in terms of willingness to cooperate, it was not founded that avoiding cooperative requests and neglect phenomenon. because it was combined with positive factors, it was not founded resource shortage and was founded good cooperative systems in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As a result, damage attributable to P spill affair was not large. In contrast, H leakage accident, because it was confused about designation of managing department and dispersed the legal, it was founded ambiguousness of legal/regulations and absence of air pollution on the advanced prevention level. Adjusting apparatu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NEMA lose initiative the command systems, and have relatively low accessibility, absence of formal communication channel. In terms of structural factors, it is founded negative factors about cooperative relations on the advanced prevention level and initial countermeasure level Also, in terms of behavior factors, the case is low serious problem recognition derived from ignorance of Hydrofluoric Acid. because it was not founded that occurred similar disaster on the similar area, it is not sure whether organization learning is feasible or not. also, in terms of willingness to cooperate, it was founded that avoiding cooperative requests and neglect phenomenon in the several organizations simultaneously. because it was combined with negative factors, it was founded resource shortage and insufficient exchanging resource and it was not work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s. As a result, damage attributable to H leakage accident was prolonged and declared a special disaster area. also due to confusion resident return, it occurred the resident risk to the danger and demage of human life more than 2000 people. Implications through these study is as follows. It need to deal with 'cooperation' subject stray from subordinate subject of conflict, and to induce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through to consider behavior factors as well as structural factors. it need that study in the organizations interactions of disaster administration is network research as well as multip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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