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가적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정립 – 국민안전처의 역할
○ 국민안전처는 청와대와 함께 전략수준(strategic level) 혹은 3차적 위험관리를 담당
- 국민안전처는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촉진자(facilitator) 의 역할 및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감독자(watch dog) 역할을 수행

□ 국민안전처의 역할 – 예산사전협의, 평가, 안전감찰 기능의 활용
○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의 안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가적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정립 – 국민안전처의 역할
○ 국민안전처는 청와대와 함께 전략수준(strategic level) 혹은 3차적 위험관리를 담당
- 국민안전처는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촉진자(facilitator) 의 역할 및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감독자(watch dog) 역할을 수행

□ 국민안전처의 역할 – 예산사전협의, 평가, 안전감찰 기능의 활용
○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안전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안전관련 예산을 사전에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와 10조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 활용
○ 국민안전처는 3차적 안전점검기관으로 범부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찰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감찰 기능의 대상을 안전처 소속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타 부처 안전관련 업무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과 안전관리 – 제도의 수립보다는 관리가 중요
○ 규제의 양적 증대보다는 “규제 효율화, 규제 실효화, 규제 품질의 강화”가 필요
- 제도 사각지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실효화

□ 안전규제 마스터플랜, 규제예고제의 도입
○ 민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규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
- 땜질식 규제강화보다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산업계･학계･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
○ 향후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규제예고제’를 시행

□ 공익신고 기능의 활성화
○ 안전관련 공익신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대폭 강화
- 어떠한 법 위반이더라도 공익을 증진시켰다고 판단될 경우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주의” 도입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
○ 공익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의 적극 도입

□ 인센티브 중심의 위험 식별 제도의 도입
○ 적극적 위험 발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긍정적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도입
- 무차별적 규제 강화는 조직적 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미래형 위험의 조기경보 기능과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은 싱가포르의 RAHS 및 영국 환경스캐닝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미래의 위험식별을 위해 노력
-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에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영향 평가 결과를 특수재난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국가적 원칙의 수립 및 제도화 필요
-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사전예방적 규제 및 정보 공개 강화

□ 재난과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강화
○ 단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하여 강력하게 실행
- 사회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관련 규제 강화
○ 장기적으로는 형법의 개혁을 통한 ｢기업살인법｣등 조직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완화 방안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안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과제’ 적극적으로 실천
- 대기업에서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지원금) 지급을 통한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확대를 유도
○ 궁극적으로는 기간제법 개정 및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과 같이 모든 안전관리(혹은 생명･안전 핵심 업무) 담당 직원들을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Disasters occur at unexpected times and in unexpected places. Therefore, anticipatory disaster prevention is always very difficult. Consequently, after a disaster people patch up the problems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ational strategy for anticipatory

Disasters occur at unexpected times and in unexpected places. Therefore, anticipatory disaster prevention is always very difficult. Consequently, after a disaster people patch up the problems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ational strategy for anticipatory risk management. The detailed research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will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which can analyze the causes of accidents from the viewpoints of humans, organizations and technology
Second, this research will analyze several important disaster cases using the research framework and will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them.
Third, the perception of Korean people about the “safety blind spot” and media reaction to it will be analyzed.
Fourth, the research will summarize the effective approaches to identify risks in Korean society and explain current national-level systems. Als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ystems will be investigated.
Finally, the national level strategy for risk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will be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a systematic national strategy for risk managemen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focus on the internal auditing on the other safety related departments, rather than direct, physical safety inspections.
Secon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effectively use the functions of prior consultations of the safety budget, program evaluation of the safety related departments, and department-wise safety auditing.
Third, safety regulations should have a long-term master plan with a previous notice system, rather than a temporary patchwork approach.
Fourth, effective use of safety whistle-blowing is very important. For this, the protection and incentive system for whistle-blowers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anticipate and prevent future types of disasters through the function of disaster early warnings and precautionary principles.
Finally, to improve accoun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 “Corporate Manslaughter Act”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ong ru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 제2절 연구 내용 ... 32
• 제3절 연구 방법 ... 34
• 제2장 이론적 고찰 ... 37
• 제1절 안전사각지대의 정의와 위험식별 ... 38
• 1. 일반적･사전적 정의 ... 38
• 2. 학술적 정의 – 위험식별 (risk identification) ... 40
• 제2절 사고발생의 주요 요인 ... 42
• 1. 사고(accident)란 무엇인가? ... 42
• 2. 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 ... 43
• 제3절 사고발생의 원인 이론 ... 47
• 1. 인적 요인 이론 ... 47
• 2. 조직 중심 이론 ... 60
• 3. 기술적 요인 중심의 이론 ... 72
• 4. 한국적 특성과 사고이론 ... 90
• 제4절 분석의 틀 ... 96
• 제3장 안전사각지대 발굴 기법 ... 99
• 제1절 위험관리 과정과 위험식별 ... 100
• 1. ISO 31000 위험관리 프로세스 ... 100
• 2. 위험식별과 안전사각지대 ... 101
• 제2절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위험식별 방법론 ... 104
• 1. 물리적 안전점검 ... 105
• 2. 전문가 의견 수렴 ... 109
• 3. 국민 참여적 기법 ... 110
• 4. 환경스캐닝 방법 ... 118
• 5. 종합 및 시사점 ... 125
• 제4장 안전사각지대 국민인식 분석 ... 131
• 제1절 언론 분석 ... 132
• 1. 분석 방법 ... 132
• 2. 분석 내용 ... 133
• 3. 언론 분석의 시사점 ... 143
• 제2절 국민인식 설문 분석 ... 150
• 1. 설문분석 ... 150
• 2. 설문의 문항 ... 152
• 3. 설문 조사의 방법 ... 158
• 4. 설문결과 및 시사점 ... 162
• 제5장 사례 분석 ... 193
• 제1절 사례의 선정 및 사례 분석의 방법 ... 194
• 1. 사례의 선정 ... 194
• 2. 사례분석의 방법 – 전문가 워크숍의 활용 ... 196
• 제2절 일본 JR 후쿠치야마선 사고 ... 198
• 1. 배경(일본의 철도와 오사카 후쿠치야마선 현황) ... 198
• 2. 후쿠치야마선 사고 개요와 원인 ... 200
• 3. 후쿠치야마선 철도 사고 사례 분석 ... 206
• 제3절 샌드위치패널 사고 사례 ... 214
• 1. 배경(샌드위치패널의 특성과 화재위험성) ... 214
• 2. 샌드위치 패널 주요 화재 사례 ... 217
• 3. 샌드위치 패널 화재 사례 분석 ... 223
• 제4절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례 ... 233
• 1. 배경(가습기살균제의 특성과 위험성) ... 233
• 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 239
• 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분석 ... 251
•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 259
• 제1절 문제점 종합 ... 260
• 1.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 ... 261
• 2.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 – 미시적, 거시적 ... 263
• 3. 기술적 차원 ... 274
• 제2절 제도적 개선 방안 ... 275
• 1. 위험식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75
• 2. 사회 문화 혁신을 위한 거시적 제언 ... 293
• 참고문헌 ... 307
• 부록 ... 331
• 부록 A. 미래형 위험의 식별 및 관리 ... 332
• 부록 B. 설문지 ... 377
• 끝페이지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