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획득체계 중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획득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으며 국방획득절차와 외국의 획득조직과 절차,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실무사례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소요기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기획-계획·예산-획득사업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요기획문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소요결정전에 소요검증절차를 규정화하는 것, 무기...
우리의 국방획득체계 중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획득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으며 국방획득절차와 외국의 획득조직과 절차,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실무사례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소요기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기획-계획·예산-획득사업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요기획문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소요결정전에 소요검증절차를 규정화하는 것, 무기체계와 통합되어 전력발휘가 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은 소요단계부터 통합하여 획득하되 통합하여 획득하는 예산은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요기획과 계획·예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필요성 논란을 불식시키며, R&D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소요검증과 정책연구, 선행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년차 사업의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관리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본계획서 작성 항목의 포함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업관리단계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없이 추진되는 단순체계 획득사업과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심의과정을 단순화한 사업관리절차로 보완과 사업자선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방안, 평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체계개발 전 설계 검증을 위한 단계별 기술 검토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력지원체계의 기반확대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시험평가 전담기관 및 부대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민간전문 시험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양산시에도 품질보증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 획득사업간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우수 민간 상용기술과 상용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조직과 인력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통제부서의 조정 통제 능력배양과 사업관리조직의 기능인력을 추가 충원하여 통합사업관리제도의 개념을 적용한 사업관리팀 운영방안, 획득방법과 분류체계별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보직자격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제약사항은 이 분야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무기체계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법령과 규정, 절차 등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력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필자는 주로 실무 경험에서 체험한 사례를 인용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논리의 오류나 여타 연구논문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선방안 중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에 관한 제안과 무기체계와 통합하는 방안, 예산과목을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법령개정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하는 사항으로 정책적 검토와 검증 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향후 더 발전시켜 연구해야할 부분은 민·군 겸용 개발 획득을 활성화하여 소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획득과 전시 동원태세 측면에서, 시장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민과 군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와의 통합획득을 위한 법령, 절차, 조직편성, 예산운용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 연구하여 균형된 전력획득과 방위산업발전을 통하여 자주국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방획득체계 중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획득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으며 국방획득절차와 외국의 획득조직과 절차,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실무사례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소요기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기획-계획·예산-획득사업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요기획문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소요결정전에 소요검증절차를 규정화하는 것, 무기체계와 통합되어 전력발휘가 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은 소요단계부터 통합하여 획득하되 통합하여 획득하는 예산은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요기획과 계획·예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필요성 논란을 불식시키며, R&D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소요검증과 정책연구, 선행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년차 사업의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관리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본계획서 작성 항목의 포함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업관리단계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없이 추진되는 단순체계 획득사업과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심의과정을 단순화한 사업관리절차로 보완과 사업자선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방안, 평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체계개발 전 설계 검증을 위한 단계별 기술 검토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력지원체계의 기반확대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시험평가 전담기관 및 부대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민간전문 시험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양산시에도 품질보증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 획득사업간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우수 민간 상용기술과 상용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조직과 인력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통제부서의 조정 통제 능력배양과 사업관리조직의 기능인력을 추가 충원하여 통합사업관리제도의 개념을 적용한 사업관리팀 운영방안, 획득방법과 분류체계별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보직자격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제약사항은 이 분야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무기체계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법령과 규정, 절차 등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력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필자는 주로 실무 경험에서 체험한 사례를 인용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논리의 오류나 여타 연구논문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선방안 중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에 관한 제안과 무기체계와 통합하는 방안, 예산과목을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법령개정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하는 사항으로 정책적 검토와 검증 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향후 더 발전시켜 연구해야할 부분은 민·군 겸용 개발 획득을 활성화하여 소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획득과 전시 동원태세 측면에서, 시장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민과 군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와의 통합획득을 위한 법령, 절차, 조직편성, 예산운용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 연구하여 균형된 전력획득과 방위산업발전을 통하여 자주국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author researched mainly on how to improve force support system, one of our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f ROKA.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d what are the things that we can take advantage of by comparing our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with foreign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and a...
The author researched mainly on how to improve force support system, one of our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f ROKA.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d what are the things that we can take advantage of by comparing our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with foreign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and analyzed what are our problems in weapons system when compared to foreign weapons system and analyzed what are and how to improve the conflicts that had occurred during experiences in real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The key contents of improvement plan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author suggests documentary system of requirements be founded and inspection of requirements before they are decided be regulated, and items of force support systems, which exhibit their war capacity when integrated with weapons systems, be acqui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phase where they are required whereas budgets that are acquired by integration be adjusted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so that substantial and systematic interconnection of planning of requirement and plans and budgets and acquisition business management is guaranteed. Secondly, for connection reinforcement of plans from requirement and planning and budget, the author suggests advanced researches be activated to wipe out any controversy that might arise at execution phase and stably secure R&D budget to not only be able to activate policy research and advanced research but also be able to compile budgets for long term business. Also, the author proposes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to contents in basic plan of carrying forward a business plan so that definite guidelines of business management are presented. Thirdly, in order to boost a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the author suggests, if a business is proceeded without any advanced research, process of consideration be reformed to simplified procedures of business management, request for proposal be given shape and assessment verification system be constructed so that fairness is given in selecting enterprises,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and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be applied to successfully develop a system, and regulating technologies of each steps be thoroughly went through before developing a system so that designs are inspected. Fourthly, the author suggests not only the items be mass-produced but also quality assurance activity be carried out by designating organizations and corps that are specialized in test and evaluation and by making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cooperate with various private agencies specialized in inspe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good-willed circumstances of operation and systematical test and evaluation so that foundation and situ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are extended and shaped. I suggest establishing a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ersons concerned and introducing predominant private technology and commercial products so that it can help settle conflicts and problems that may arise while carrying out an acquisition business. Lastly, in order to cultivate specialty in running organizations and labor, the author suggests as following: 1. operating business management group that has adopted the notion of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mediators of project control departments in department of defense and each military forces are reinforced and clerks of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are reinforced through reorganiz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2. integrating and operating acquisition organization that has been dispersed according to methods of acquisition and grouping system, and 3. improving education and assigned periods which cultivate specialty of labors that manage busines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some of suggested improvements resemble or overlap preceding researches. The author mainly approached scientifically by referring to instances occurred in real experiences but there could be logical error or contents that confront other papers. Also, among the betterment plans, suggestion about reorgan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integr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with weapons system, adjustment of budgets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etc. are the plans that are only able to be conducted when law is amended, budgets are supported, and policies are examined and inspected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improvements will obtain good results in short period of time. Field that needs to be improved and researched more is to extend civil and military demands by activating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ivil and military development so that they coexist to develop economy and wartime mobilization arrangement, and activate market economy. Law, procedur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for weapons system and integrated acquisition must additionally be profoundly researched in the long run so that they contribute to self reliant defense through war capacity and growth of defense industry.
The author researched mainly on how to improve force support system, one of our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f ROKA.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d what are the things that we can take advantage of by comparing our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with foreign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and analyzed what are our problems in weapons system when compared to foreign weapons system and analyzed what are and how to improve the conflicts that had occurred during experiences in real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The key contents of improvement plan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author suggests documentary system of requirements be founded and inspection of requirements before they are decided be regulated, and items of force support systems, which exhibit their war capacity when integrated with weapons systems, be acqui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phase where they are required whereas budgets that are acquired by integration be adjusted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so that substantial and systematic interconnection of planning of requirement and plans and budgets and acquisition business management is guaranteed. Secondly, for connection reinforcement of plans from requirement and planning and budget, the author suggests advanced researches be activated to wipe out any controversy that might arise at execution phase and stably secure R&D budget to not only be able to activate policy research and advanced research but also be able to compile budgets for long term business. Also, the author proposes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to contents in basic plan of carrying forward a business plan so that definite guidelines of business management are presented. Thirdly, in order to boost a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the author suggests, if a business is proceeded without any advanced research, process of consideration be reformed to simplified procedures of business management, request for proposal be given shape and assessment verification system be constructed so that fairness is given in selecting enterprises,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and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be applied to successfully develop a system, and regulating technologies of each steps be thoroughly went through before developing a system so that designs are inspected. Fourthly, the author suggests not only the items be mass-produced but also quality assurance activity be carried out by designating organizations and corps that are specialized in test and evaluation and by making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cooperate with various private agencies specialized in inspe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good-willed circumstances of operation and systematical test and evaluation so that foundation and situ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are extended and shaped. I suggest establishing a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ersons concerned and introducing predominant private technology and commercial products so that it can help settle conflicts and problems that may arise while carrying out an acquisition business. Lastly, in order to cultivate specialty in running organizations and labor, the author suggests as following: 1. operating business management group that has adopted the notion of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mediators of project control departments in department of defense and each military forces are reinforced and clerks of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are reinforced through reorganiz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2. integrating and operating acquisition organization that has been dispersed according to methods of acquisition and grouping system, and 3. improving education and assigned periods which cultivate specialty of labors that manage busines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some of suggested improvements resemble or overlap preceding researches. The author mainly approached scientifically by referring to instances occurred in real experiences but there could be logical error or contents that confront other papers. Also, among the betterment plans, suggestion about reorgan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integr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with weapons system, adjustment of budgets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etc. are the plans that are only able to be conducted when law is amended, budgets are supported, and policies are examined and inspected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improvements will obtain good results in short period of time. Field that needs to be improved and researched more is to extend civil and military demands by activating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ivil and military development so that they coexist to develop economy and wartime mobilization arrangement, and activate market economy. Law, procedur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for weapons system and integrated acquisition must additionally be profoundly researched in the long run so that they contribute to self reliant defense through war capacity and growth of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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