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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문민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안보전략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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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병역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내․적위협에 대비하고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병력을 투하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0년대 들어서 많은 국가 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스페인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주변국의 위협, 정치체제, 경제력, 국가안보와 병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사례를 연구하였고 우리 한국군이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할 시기에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페인은 2002년 1월 1일 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은 군사적으로 1954년 WEU, 1986년 NATO에 가입하는 등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에 가입하면서 주변국과 군사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냉전이 종식되면서 잠재적 위협 국가들의 군비축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치체제 면에서는 프랑코 총통의 독재정치가 종식되고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스페인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재집권을 위하여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모병제 전환 선언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경제력으로 유럽에서 소외되었으나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문민회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보전략전공
지도교수 김은경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ⅱ, 83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10188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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