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핵심과제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상황을 개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날 실질적 기회균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근대이전까지 교육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실현되어 왔으며 국가는 이를 대신하여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봉건제적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시민혁명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
본 논문의 핵심과제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상황을 개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날 실질적 기회균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근대이전까지 교육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실현되어 왔으며 국가는 이를 대신하여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봉건제적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시민혁명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교육 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단순히 교육의 형식적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급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현대적 공교육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대한 요청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사교육은 공교육이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수요자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선택하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을 통한 실질적 교육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 즉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적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교육 팽창 자체를 원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전체 교육시스템상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의 공급만을 줄여 왔다.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질이 저절로 강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향한 교육수요 충족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더욱 음성화 되고 공교육의 위기상황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교육 위기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교육 팽창에 대한 억제가 아닌-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의 실질적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방향이자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회복인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공교육이 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당국과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하는 의지자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평준화를 이유로 경쟁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40년 이상 평준화 정책이 추진된 결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기반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은 교육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며 교육주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역시 교육주체의 역할과 교육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과제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상황을 개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날 실질적 기회균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근대이전까지 교육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실현되어 왔으며 국가는 이를 대신하여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봉건제적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시민혁명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교육 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단순히 교육의 형식적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급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현대적 공교육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대한 요청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사교육은 공교육이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수요자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선택하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을 통한 실질적 교육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 즉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적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교육 팽창 자체를 원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전체 교육시스템상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의 공급만을 줄여 왔다.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질이 저절로 강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향한 교육수요 충족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더욱 음성화 되고 공교육의 위기상황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교육 위기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교육 팽창에 대한 억제가 아닌-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의 실질적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방향이자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회복인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공교육이 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당국과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하는 의지자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평준화를 이유로 경쟁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40년 이상 평준화 정책이 추진된 결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기반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은 교육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며 교육주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역시 교육주체의 역할과 교육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 meaning and a guideline for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ts necessity, expectations of public education normal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 meaning and a guideline for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ts necessity, expectations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s are discussed.
The education not only functions as a prerequisite for self-realization as a human but also provides a platform to work in various fields professionally in terms of society and national dimension; and the education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nurtures democratic citizens. Public education is, therefore, intervention of nation in education fields to equalize the distribution of such opportunities for public.
Public education is one of the national agenda by the Constitution. It is true that the tasks of the education department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ublic education, because the private education also has its roles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public education aims to provid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citizens equally, while the private education differentiates its opportunities by many reasons such as individuals’ needs and abilities. For this reason, the public education possesses greater importance than the private education.
Because the public education is a pivotal factor in the structure of education realization, it has to be placed at the center with the private education being a compl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However, current education system represents ‘collapse of school’ or ‘collapse of class’.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at the center of education has moved from the public education to the private education. However, the education authorities impute this abnormal system only to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 response,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been consistently prosecuting stronger regulations against this educational crisis. Nevertheless, the problems still remain as the regulations do not enhance the public education and fail to suppress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The demand of the private education will increase to fulfill the educational needs if the public education does not provide certain levels of education. Unfortunately, existing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has reached to its limit. Also, it is the constitutional crisis that the private education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the freedom of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This dissertation starts its thesis at the vulnerability of the public education itself- not the private education expansion- as a main factor of the public education crisis. The right way of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in terms of education is gratifying the demands of education recipients by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functions,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denies the existing stance on the private education as a social evil, suggesting the role and right guidelines for the private education to normally perform with the public education.
In the same context, problematic situation of current public education is analyzed in accordance with subjects and stages of education in Chapter 3 in advance of examining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current abnormal education circumstances are verified that most of the education recipients tend to trust more in the private education than the public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collapsed under this continuing circumstance, so that the freedom of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re not practically made.
The solutions for this public education crisis are proposed in Chapter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education and the private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advance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Also, needs for education have to be satisfied by elevating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rather than restraining on the private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re not the only factor in erosion of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and policy of education itself as well.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overall factors to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premises,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is separately organized by roles of subjects of education and ways of legislative improvements in Chapter 5.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their rol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responding to problematic situations discussed in Chapter 3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to endeavor to achieve stabilit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education policie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also needed regarding those education policies. Lastly, cooperation between nation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education policies is required for this educational autonomy era.
Teachers have to strive for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system for each student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Moreover, teachers should endeavor for their ow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al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Lastly, teachers must do the best to perform their obligation for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nd students should participate in the school education at the active stance. Thi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curriculum also helps subjects of education be learn and achieve accurat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progresses, and expected effects. In addition, they can claim additional education they needed within a necessary range. Furthermore, this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of the education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demand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also needed along with reestablishment of roles of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Main guideline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3. First of all, improvements in legislations should lead educational desires to be balanced. Through this, the valuable educations such as character education, civil education as one of members in this society, knowledge for desiring lives or professions are harmoniously achieved. In addition, legis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raise absolute standards of public education. Lastly, endeavors to secure legislative stability are needed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should be planned under those guidelines.
As mentioned above,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proposed in this research for the freedo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nd practical guarantee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However, this methodology is set on under current public education crisis. Therefore, rationality or practicality could be diminished by rapidly changing education circumstance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is suggesting a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t this point; and measuring an advanced methodology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eaves to a follow-up study according to changed education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 meaning and a guideline for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ts necessity, expectations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s are discussed.
The education not only functions as a prerequisite for self-realization as a human but also provides a platform to work in various fields professionally in terms of society and national dimension; and the education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nurtures democratic citizens. Public education is, therefore, intervention of nation in education fields to equalize the distribution of such opportunities for public.
Public education is one of the national agenda by the Constitution. It is true that the tasks of the education department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ublic education, because the private education also has its roles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public education aims to provid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citizens equally, while the private education differentiates its opportunities by many reasons such as individuals’ needs and abilities. For this reason, the public education possesses greater importance than the private education.
Because the public education is a pivotal factor in the structure of education realization, it has to be placed at the center with the private education being a compl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However, current education system represents ‘collapse of school’ or ‘collapse of class’.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at the center of education has moved from the public education to the private education. However, the education authorities impute this abnormal system only to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 response,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been consistently prosecuting stronger regulations against this educational crisis. Nevertheless, the problems still remain as the regulations do not enhance the public education and fail to suppress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The demand of the private education will increase to fulfill the educational needs if the public education does not provide certain levels of education. Unfortunately, existing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has reached to its limit. Also, it is the constitutional crisis that the private education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the freedom of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This dissertation starts its thesis at the vulnerability of the public education itself- not the private education expansion- as a main factor of the public education crisis. The right way of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in terms of education is gratifying the demands of education recipients by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functions,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denies the existing stance on the private education as a social evil, suggesting the role and right guidelines for the private education to normally perform with the public education.
In the same context, problematic situation of current public education is analyzed in accordance with subjects and stages of education in Chapter 3 in advance of examining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current abnormal education circumstances are verified that most of the education recipients tend to trust more in the private education than the public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collapsed under this continuing circumstance, so that the freedom of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re not practically made.
The solutions for this public education crisis are proposed in Chapter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education and the private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advance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Also, needs for education have to be satisfied by elevating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rather than restraining on the private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re not the only factor in erosion of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and policy of education itself as well.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overall factors to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premises,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is separately organized by roles of subjects of education and ways of legislative improvements in Chapter 5.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their rol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responding to problematic situations discussed in Chapter 3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to endeavor to achieve stabilit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education policie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also needed regarding those education policies. Lastly, cooperation between nation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education policies is required for this educational autonomy era.
Teachers have to strive for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system for each student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Moreover, teachers should endeavor for their ow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al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Lastly, teachers must do the best to perform their obligation for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nd students should participate in the school education at the active stance. Thi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curriculum also helps subjects of education be learn and achieve accurat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progresses, and expected effects. In addition, they can claim additional education they needed within a necessary range. Furthermore, this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of the education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demand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also needed along with reestablishment of roles of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Main guideline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3. First of all, improvements in legislations should lead educational desires to be balanced. Through this, the valuable educations such as character education, civil education as one of members in this society, knowledge for desiring lives or professions are harmoniously achieved. In addition, legis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raise absolute standards of public education. Lastly, endeavors to secure legislative stability are needed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should be planned under those guidelines.
As mentioned above,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proposed in this research for the freedo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nd practical guarantee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However, this methodology is set on under current public education crisis. Therefore, rationality or practicality could be diminished by rapidly changing education circumstance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is suggesting a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t this point; and measuring an advanced methodology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eaves to a follow-up study according to changed education circumstances.
주제어
#헌법 제31조 교육권 공교육 사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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