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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통해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를 위해 기금의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01년 이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여 2014년 예상 적자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사학연금 또한 향후 30년 내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로 운영되는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현행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된 추계방법을 제시한다.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예측하고, 공무원 및 사학연금 재정 적자액의 규모를 재정수지, 예상부채액, 정부부담총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물론 고령화속도에 따라 ...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통해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를 위해 기금의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01년 이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여 2014년 예상 적자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사학연금 또한 향후 30년 내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로 운영되는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현행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된 추계방법을 제시한다.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예측하고, 공무원 및 사학연금 재정 적자액의 규모를 재정수지, 예상부채액, 정부부담총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물론 고령화속도에 따라 기여율과 급여율이 변동하는 본 연구의 독자적인 세 개의 제시안을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재정적자 감소효과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연금월액, 수익비 및 후세대 부담 전가량을 포함한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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