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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왔던 과학기술정책의 정책목표와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동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달 촉진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형성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기술수요자인 시민을 고려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명 아래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왔던 과학기술정책의 정책목표와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동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달 촉진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형성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기술수요자인 시민을 고려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명 아래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선도 기술개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새로운 기술혁신 영역을 탐색하였다. 정부는 그 방안으로 기술수요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동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경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학기술자와 출연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개발 주체들은 전문가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 집중에서 벗어나 시민 기술수요 대응 또한 경쟁력 확보의 방안임을 인식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이명박 정부의 「더 행복한 대한민국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등 계획 수준에 그쳤던 사회문제 대응형 과학기술정책이 본격 사업화 된 기회의 창은 18대 대선을 통해 열렸다. 복지가 주요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국정과제로 창조경제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중점 추진된 것이다.
한편 Kingdon 모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정책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제·정치·정책흐름의 결합을 이끌어낸 정책혁신가가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술혁신 및 사회시스템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연구자의 활동이 과학기술정책 영역에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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