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시행체계 고찰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Decision factors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 ODA effectiveness through ODA implementation system analysis :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원문보기
국제사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이 MDGs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한국이 농업 및 농촌개발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던 1960～1980년대와 유사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성과는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이후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개발부문 ...
국제사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이 MDGs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한국이 농업 및 농촌개발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던 1960～1980년대와 유사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성과는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이후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개발부문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원조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의 농업․농촌개발부문의 ODA 시행체계를 고찰하고,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ⅱ)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원조기관과 정책들이 원조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공조하는지 핵심요인을 찾아내고, (ⅲ)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MDGs 달성을 위해 한국이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ⅳ)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ⅰ)원조선진국의 ODA가 한국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끼친 영향과 동인(動因)을 분석하고, (ⅱ)한국의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ⅲ)원조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ODA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고, (ⅳ)OECD의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 MDGs 실현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4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과 접근방법을 담은 통합적인 전략문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원조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인도적 지원과 국익 보호가 융․복합된 형태로 ODA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인도적 목적 외에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농산업의 해외활로 개척이라는 국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 시행체계의 정립과 조정메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조사 결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정책조율과 집행의 중복성, 분절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발굴과 협력적 지원체계 확보,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 가운데 유·무상원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규모, 단편적, 단기적 사업을 최소화하고, 권역단위의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조사를 무상원조로 지원하고, 본 사업을 유상원조로 지원하는 ODA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개발 ODA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의 유의확률(p값)이 0.002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UN의 MDGs 실현을 위하여 농업․농촌개발부문 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통념에 객관성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OECD DAC 회원국이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정책을 결정하는 방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려한 통합적 프로그램 형 지원이 원조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사업을 결정할 때 단편적, 일회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비교우위 분야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이 MDGs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한국이 농업 및 농촌개발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던 1960～1980년대와 유사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성과는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이후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개발부문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원조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의 농업․농촌개발부문의 ODA 시행체계를 고찰하고,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ⅱ)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원조기관과 정책들이 원조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공조하는지 핵심요인을 찾아내고, (ⅲ)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MDGs 달성을 위해 한국이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ⅳ)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ⅰ)원조선진국의 ODA가 한국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끼친 영향과 동인(動因)을 분석하고, (ⅱ)한국의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ⅲ)원조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ODA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고, (ⅳ)OECD의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 MDGs 실현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4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과 접근방법을 담은 통합적인 전략문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원조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인도적 지원과 국익 보호가 융․복합된 형태로 ODA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인도적 목적 외에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농산업의 해외활로 개척이라는 국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 시행체계의 정립과 조정메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조사 결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정책조율과 집행의 중복성, 분절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발굴과 협력적 지원체계 확보,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 가운데 유·무상원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규모, 단편적, 단기적 사업을 최소화하고, 권역단위의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조사를 무상원조로 지원하고, 본 사업을 유상원조로 지원하는 ODA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개발 ODA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농촌개발부문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의 유의확률(p값)이 0.002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UN의 MDGs 실현을 위하여 농업․농촌개발부문 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통념에 객관성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OECD DAC 회원국이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정책을 결정하는 방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려한 통합적 프로그램 형 지원이 원조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 농업․농촌개발부문 ODA사업을 결정할 때 단편적, 일회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비교우위 분야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ince the mid-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s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MDG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expanding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outcome are a invalu...
Since the mid-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s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MDG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expanding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outcome are a invaluable asset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ir economic and social surrounding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 from 1960s to 1980s when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 a core national policy agenda. Since 2009,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coping with the development demand and is expanding its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ut there are continuously not a few evaluation which the efficiency of the ODA fails to make the grade. In this context, it is very urgent to review the implementing system of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 to prepare the plan for enhancing the ODA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the following objectives: (ⅰ)Seeking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DA, (ⅱ)Searching core facts how to cooperate and harmonize among the various aid agencies’ policies, which is separat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for achieving the aid purpose.(ⅲ)Proving the common idea in the objective method which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ffects the poverty reduction, and securing the justification to expand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 achieve the MDGs, and (ⅳ)Drawing thought-provoking agendas to improve the ODA effectiveness. To achieve above objectives,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the followings: (ⅰ)Analyzing the influence and motive which developed countries affect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n Korea, (ⅱ)Figuring out the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ⅲ)Analyzing the trends and featur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ⅳ)Designing the analysis model using the World Development Index, OECD CRS data and Poverty Indicator for the 44 developing countries to analyze the ODA effectiveness of OECD DAC for achieving the MDGs such as a poverty reduction by the statistic method. Through above activities, the study drew following results. First, the goal of the ODA policy should be clarified and also the integrated strategic documents and action plan covering the basic principle and approach method should be prepared. Secondly, the promoting system of the ODA needs to be set up and the controling mechanism should be also strengthened. Even though the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on can cause the duplication of the policy tuning, execution and fragment in a short term, but the ODA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developing the project using the various channel, securing the cooperative supporting system, and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in the mid and long term. Third, the harmony between loan and gra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mid and long term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large scal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Young-San River Project, are the successful ODA model. The small, fragmentary and short term project should be minimized, and the regional and integrated development model need to be developed and settled down. Finally,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atistic analysis for the hypothesis which is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ffects the poverty reduc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significant probability(p value) is 0.002 and which gives the objectivity to the common ideas that Korea needs to expand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or achieving the MDGs.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ethods and facts how to decide the ODA policy in OECD DAC countries, it is identified that the integrated and programmed aid policy considering the value chain, is more effective.
Since the mid-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s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MDG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expanding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outcome are a invaluable asset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ir economic and social surrounding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 from 1960s to 1980s when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 a core national policy agenda. Since 2009,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coping with the development demand and is expanding its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ut there are continuously not a few evaluation which the efficiency of the ODA fails to make the grade. In this context, it is very urgent to review the implementing system of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 to prepare the plan for enhancing the ODA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the following objectives: (ⅰ)Seeking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DA, (ⅱ)Searching core facts how to cooperate and harmonize among the various aid agencies’ policies, which is separat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for achieving the aid purpose.(ⅲ)Proving the common idea in the objective method which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ffects the poverty reduction, and securing the justification to expand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 achieve the MDGs, and (ⅳ)Drawing thought-provoking agendas to improve the ODA effectiveness. To achieve above objectives,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the followings: (ⅰ)Analyzing the influence and motive which developed countries affect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n Korea, (ⅱ)Figuring out the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ODA in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ⅲ)Analyzing the trends and featur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ⅳ)Designing the analysis model using the World Development Index, OECD CRS data and Poverty Indicator for the 44 developing countries to analyze the ODA effectiveness of OECD DAC for achieving the MDGs such as a poverty reduction by the statistic method. Through above activities, the study drew following results. First, the goal of the ODA policy should be clarified and also the integrated strategic documents and action plan covering the basic principle and approach method should be prepared. Secondly, the promoting system of the ODA needs to be set up and the controling mechanism should be also strengthened. Even though the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on can cause the duplication of the policy tuning, execution and fragment in a short term, but the ODA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developing the project using the various channel, securing the cooperative supporting system, and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in the mid and long term. Third, the harmony between loan and gra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mid and long term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large scal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Young-San River Project, are the successful ODA model. The small, fragmentary and short term project should be minimized, and the regional and integrated development model need to be developed and settled down. Finally,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atistic analysis for the hypothesis which is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ffects the poverty reduc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significant probability(p value) is 0.002 and which gives the objectivity to the common ideas that Korea needs to expand the OD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or achieving the MDGs.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ethods and facts how to decide the ODA policy in OECD DAC countries, it is identified that the integrated and programmed aid policy considering the value chain,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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